•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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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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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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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서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여 고령사회 노인복지에 관한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둘째, 노인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을 재정비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법으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노인복지법」의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한 복지정책들의 내용을 그래도 유지하되 앞서 언급한 체계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자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은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인복지법」의 개정 및 보완을 제시하는 바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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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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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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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는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있다. 그 결과, 고령화에 대한 연구와 고령화 지원 수단은 전 세계 많은 정부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전천후 생활보조 접근법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노인들의 더 나은 삶의 상태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전천후 생활보조 기술은 노인을 위한 더 많은 안전을 지원하고, 응급 대응 수단과 낙상 감지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천후 생활보조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정보는 매우 사적인 정보이므로, 이러한 데이터의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천후 생활보조 시스템을 위한 카멜레온 해시 기반의 안전한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인증 프로토콜은 전천후 생활보조 시스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보안 요구 사항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또한 보안 분석 결과를 통해 제안된 인증 프로토콜이 기존 프로토콜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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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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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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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환경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였고 노인문제는 세대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현세대 노인은 자식의 교육·결혼과 주거 문제 등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보장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공적 소득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경제적 불안 등과 함께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우리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진 노인들로부터 발생되는 노인범죄의 증가상황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인 대처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는 흉폭화, 난폭화 되고 있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현황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통계자료를 고찰하고 범죄의 분석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청의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 자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과 현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범죄를 진단하여 향후 범죄 발생 예측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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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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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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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급변하는 한국 보건의료환경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건의료재정의 적자 및 막대한 비용 상승이 전망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위기감이 조성되어왔다. 도입 초부터 줄곧 형평성과 접근성을 강조했던 구 건강보험 패러다임에 대해 사회 일각이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왔으며 보건의료당국은 최근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을 예고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보건의료환경을 진단하여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제기하며 신 구 패러다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 패러다임의 특징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 외 문헌자료와 전문가들의 인터뷰 자료 등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비교분석결과, 전환된 패러다임 하에서 한국의 향후 보건의료개혁의 방향은 효율성(equity) 강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주의(stewardship)를 구현할 것임을 도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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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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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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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산업의 발달과 자연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재난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곁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있고 재난상황에서 이동이 취약한 노인의 재난안전 매뉴얼 및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의 취약성 분석, 기존 매뉴얼 분석이 필요합니다. 재난은 예방을 통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하고 사전에 반복학습을 통해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난은 누구나 처음격게 되면 대처능력이 부족합니다. 철저한 대비만이 재난을 국복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취약한 노인의 경우 재난 대피 상황에서 몸에 익힌 대응눙력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있습니다. 재난 안전매뉴얼에 대한 포괄적인 재난안전 분석을 적용, 현실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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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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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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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역할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서 이들에 대한 노후 복지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장래인구추계와 평균수명 예측결과들은 가장 근본이 되는 자료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사망관련 자료 및 인구 자료를 검토하고, 통계청과 선행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예측평균수명을 비교하여 평균수명 증가에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전망한 사망률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구를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 변화를 전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통계청의 예측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비교가 제시되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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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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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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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젊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동 및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이동이 농촌과 도시의 출산력 변화와 지역의 인구성장에 파급되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사례지역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1970 1990 2010년 20-34세 연령집단의 지역 간 인구이동 O-D 행렬과 같은 기간의 20-34세 연령집단과 가임 여성인구 분포 및 출생 사망의 동태자료이다. 분석 결과, 첫째 각 시점의 젊은 연령집단은 큰 규모로 출생지에서 이출하는 선별적 이동을 했다. 둘째 세대별로는 앞선 세대는 과거 전라북도 농촌에서 도시로, 뒤따르는 세대는 현재 전라북도 도시들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이 존재했다. 셋째 젊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출은 출산 가임인구 축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자연적 인구감소라는 과정을 수반되는데, 단계적 이동에 따라 과거 농촌에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 대부분 군 지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연간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상회하는 자연적 인구감소가 나타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단계적 이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 인구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정주계층을 따라 단계적 과소화로 이어지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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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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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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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이자 핵가족화 및 여성사회참여 등의 사회변화로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이용권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의 시립어린이집 32개소의 2,174명의 아이들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통행수단별 이용권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영아(0~2세) 과정의 대부분은 차량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90%ile에 해당하는 이용권은 약 3km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누리(3~5세) 과정의 아이들 중 걸어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경우의 85%ile에 해당하는 이용권은 약 500m로 나타났으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90%ile에 해당하는 이용권역은 약 1.3km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누리과정과 영아과정의 차량 이용권역을 고려할 때, 생활권별 1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영아과정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시급히 확충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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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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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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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ICT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 농업 확산 전략을 제시한다. 오늘날 세계는 환경 오염 문제와 지구 온난화로 전통 농업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저 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 종사자의 감소가 뚜렷하여 향후 식량 자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된다. ICT 기술과 농업의 융합은 노동 집약적인 1차 산업이 아닌, 재배와 제조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적은 노동력으로 양질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스마트팜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확산의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ICT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향후 스마트농업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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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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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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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논문은 중국내 조선족의 출산력 수준을 한족과 비교하고, 이에 관련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족이 19세기 중엽부터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이주하게 된 역사와 배경을 기술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족인구의 성장과정과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족의 출산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1990년 중국인구센서스의 자료 중에서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중국내 조선족인구는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연령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뚜렷하게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출산력 수준은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조선족의 저출산력은 개인이나 가구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더라도 그대로 유의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이래 중국에서 남아선호관으로 인하여 출생시의 성비가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경우에는 출생시의 성비불균형현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족이나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조선족의 자녀사망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