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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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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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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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T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대중화 되면서 아날로그 형태로 생산, 보관, 솬리되던 일반 상거래 저작물(도서, 음반, 영화, 신문)들은 대부분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저작물에 대한 복사가 용이한 반면, 저작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저작물에 대한 제작 의지를 감소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지털저작권 관리 시스템인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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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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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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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스캔된 어문/만화 저작물은 종이책을 스캔하여 PDF 및 EPUB 형태의 전자책으로 변환되지만, 아무런 복제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복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사적으로 복제된 저작물들도 아무런 저작권 보호기술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문/만화 저작물 식별 및 복제 방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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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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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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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다면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이 복제되어 상영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현대 사회 저작권법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제작자 및 감독들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원칙을 인지하지 못하여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이러한 법원칙을 고려하지 못하여 타인의 저작물(미술저작물 및 음악저작물) 등이 그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영상제작자들에게 주의를 하고자 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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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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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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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R&D 과제(과제명 : 북스캔 어문/만화 저작물 식별 및 복제방지 기술 개발)에서 연구 중인 북스캔 도서 저작물 식별 기술연구로 북스캔 만화 저작물과 함께 북스캔 도서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북스캔 만화 및 도서 저작물의 건전한 생태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기 연구된 북스캔 만화 저작물 식별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도서 저작물 식별 시스템을 통합 구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고화질 스캐너와 보정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한 도서의 불법 복제가 확산되고 있어 만화와 함께 도서에 대한 식별 기술을 제공하여 무차별적 복제로 인한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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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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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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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 보상금제도는 2003년에 도입되었고, 2004년 7월부터 도서관에서 실시되어 7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 보상금제도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였고, 보상금제도의 효율성을 저자집단과 사서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의 보상금제도 효용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저자집단의 신분변수에 따른 보상금제도 효용성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사서집단의 신분변수에 따른 보상금제도 효용성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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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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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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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멀티미디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기대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이나 저작권법과의 충돌이나 접촉의 잠재적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환경에서는 종래와 비교하여 저작물의 복제가 용이하고, 복제물의 품질이 뛰어나며, 저작물의 자유로운 변경이 용이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환경에서의 저작물은 복합된 저작물이 많고, 인터랙티브한 저작물로서 전통적인 저작물의 특성으로부터 이탈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라고 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성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라고 하는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종래의 저작전법의 멀티미디어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하여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며,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본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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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8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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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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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12월 2일 일부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최근 In-network Caching 기술에 대한 연구가 Content-Centric Networking 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 즉 일시적 복제가 사용자의 단말에서 뿐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및 한미FTA 협정문의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살펴보고, In-network Caching이 실현가능하려면 어떠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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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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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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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적 재산권 보호 중에서 디지털 저작물 보호는 근래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법 과학 분야는 지문감식, 치아감정, DNA 등 많은 분야가 있다. 법과학 분야 중 법적용 컴퓨팅(Forensic Computing)에 관한 응용은 새로운 연구 과제이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 증거를 보전 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저작물에 관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능동적 저작물 보호는 미약하다. 현재의 데이터 추출(Extraction), 발굴(Exploitation), 복구, 암호 해독, 패스워스 풀기(Defeat), 미러 이미징 등의 방법 가지고 해결 못하는 경우와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복제에서 결정적 기여(smoking gun)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해결 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오프라인일 경우도 가능하며 분석된 결과는 변호사/대리인, 법인, 보험회사, 법집행관 등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진행 과정은 서버에서 파견시킨, 미션을 부여받은 에이전트가 저작물 불법 복제 상황을 트래킹 한 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별로 서버에 전달하면, 법 조항과 매핑시켜서 분석한 다음 서버의 지식베이스에 저장되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능동형 디지털 저작물 보호 관리 시스템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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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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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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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적 재산권 보호 중에서 디지털 상거래에서 가장 절실한 저작물 보호는 근래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법 과학 분야는 지문감식, 치아감정 DNA 등 많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법과학 분야중 법적용 컴퓨팅(Forensic Computing)에 관한 응용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그중에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 증거를 보전 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 디지털 저작물에 관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능동적 저작물 보호는 미약하다. 현재의 데이터 추출(Extraction), 발굴(Exploitation), 복구, 암호 해독, 패스워스 풀기(Defeat), 미러 이미징등의 방법 가지고 해결 못하는 경우와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복제에서 결정적 기여(smoking gun)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해결 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오프라인일 경우도 가능하며 분석된 결과는 변호사/대리인, 법인, 보험회사, 법집행관등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진행 과정은 서버에서 파견시킨, 미션을 부여받은 에이전트가 저작물 불법 복제 상황을 트래킹 한 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별로 서버에 전달하면, 법 조항과 매핑시켜서 분석한 다음 서버의 지식베이스에 저장되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능동형 디지털 저작물 보호 관리 시스템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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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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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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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만화저작물은 웹하드 서비스의 급증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인하여 불법 복제가 만연하고 있으나 음악, 동영상과 같이 저작물을 식별할 수 있는 핑거프린팅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차별 복제에 따른 저작권자들의 피해 규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R&D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북스캔 만화 저작물 식별기술 연구(과제명 : 북스캔 어문/만화 저작물 식별 및 복제방지 기술 개발)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북스캔 만화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만화 저작권자들의 수익 기반 확대와 만화저작물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기반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영상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으로 기 연구된 계층적-대칭-차이-특징점 방식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북스캔 만화 저작물 식별 시스템에 대한 구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