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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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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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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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학교현장에서 교육정보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교사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법 위반 피소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대상의 저작권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사들의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저작권에 대한 지식수준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교사 349명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저작권 관련 지식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저작권교육 여부보다는 교육용콘텐츠 제작 경험 여부에 따라 저작권 지식은 차이를 보였다. 즉,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 활용되었을 때, 해당 지식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저작권 교육이 하나의 지식으로 교육되기보다는 교육정보가 활용되는 상황에 적합한 저작권 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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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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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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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현재 상업적인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지식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원문DB제공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판사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주체와 지식거래소간에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상업적인 거래에서 정작 원저작자인 개인 저자들은 빠져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원저작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통하여 2차적 저작물 생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디지털화, 원문DB화 및 지식거래소를 통한 유통 등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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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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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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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활용교육의 일부로서 저작권 교육 관련 자료를 새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Jigsaw 협동학습법을 적용하는 집단과 강의식 교수법을 적용하는 집단, 아무런 수업을 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법이 고등학생들의 저작권 지식 및 저작권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저작권 수업 방식을 모색하려 하였다. 실험 결과 저작권 지식 부분에서는 Jigsaw 협동학습법이 가장 높은 교육적 효과를 보였으며 저작권 태도 부분에서는 Jigsaw 협동학습법이 실천적 태도 부분에서 강의식 교수법보다 더 높은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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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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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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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들자면 단연 변리사다. 지식재산권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산업재산권법 전반을 변리사가 다루기 때문이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나머지 한 축인 저작권 업무는 변호사들이 하지만, 변리사들의 적지 않은 수가 저작권을 선택하여 합격한 이들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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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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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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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인 지식정보유통업체(지식거래소)들의 지식정보유통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지식거래소의 지식정보유통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지식정보의 유형, 지식정보량, 그리고 사이트 이용자의 규모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식거래소들의 지식정보유통구조를 분석하였다. 넷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해 내고 설문조사를 통해 저작권 해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DRM의 적용 여부는 물론 DRM 적용시 부여되는 사용권한 제어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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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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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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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저작권관리정보에 대한 요소 및 형식에 대한 표준화는 매우 중요하며, 각종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물 유통의 효율을 기할 수 있게 한다. 이미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간의 표준화 문제가 제기되었고 각 분야별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저작권 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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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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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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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정보영재 지도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저작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제안한다. 우선 정보영재 지도교사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지식과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그룹간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정의적, 심동적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보영재 교사 연수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발견된 내용을 토대로 정보영재 지도교사를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영재교사연수에서 저작권 교육을 확산하고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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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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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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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최근 간행한 "한국저작권판례집"에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저작권 관련 판례 36건이 참조법조문과 사건개요, 판결문 등과 함께 소개돼 있어, 저작권법을 둘러싼 분쟁해결의 사전지식 및 법해석에 관련된 이론적 대립의 해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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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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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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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서교사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정보관리자로서 학생, 교사 및 직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사서교사들이 저작권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들이 저작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였다. 본 설문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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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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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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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클라우딩 컴퓨팅과 스마트 환경에서 디지털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시장을 형성한다.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현대자동차가 10년 동안 벌어들인 순익을 능가한다고 한다. 이렇듯 높은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인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서비스 융합시대에 콘텐츠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통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유사한 증권거래소, 전자문서유통, 공인인증 등과 관련된 선행 논문을 토대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이용의도에 대해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여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 저작권산업의 유통체계 및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통한 저작권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