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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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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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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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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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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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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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운영피고 있는 한국 노인주거시설의 색채특성을 파악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 계획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실증적인 사례연구로 200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노인주거시설 10곳을 선정, 직접 방문하여 각 공간을 측색 기록하고 사진촬영을 병행하면서 조사하였으며 Pantone for Home and fashion Color Guide을 사용하여 직접 비교 측색하였다. 측색한 값을 분석하기 위해 Pantone사의 Chooser3.0을 사용해 RGB와 HTML칼라로 변환하고, 칼라칩을 색측계 Minolta CR200을 이용하여 직접 측색하여 먼셀 값으로 기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노인주거시설에 사용된 색채를 보면, 명도는 고명도에서 저 명도까지 쓰였고 채도는 주로 중채도에서 저채도까지 그리고 주로 난색계열이 쓰이고 있었다. 둘째, 한국 노인주거시설 실내구성요소를 보면, 천장과 벽이 거의 흰색에 가까운 고명도의 Y, GY계열의 색을 사용하고 있고 바닥 또한 Y, YR계열의 비중이 높아 색채배색이 유사하고 단조로웠으며 획일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색채의 사용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노인주거시설 각 공간에 사용된 색채는 대부분 서로간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일률적이며 단조로운 색채계획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보여 진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주거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보다 다양한 색채의 조합으로 공간간의 연계성을 가지되 각 공간의 특성이 부각되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노인주거시설에 사용된 색채를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대부분기 시설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색채계획이 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색채계획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사대상 주거시설의 특성에 따른 실내색채를 보면 임대료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그 중에서도 고가의 임대료를 내는 한 사례에서만 비교적 적극적으로 색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외에 중가나 저가의 임대료를 내는 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확연히 부족하였다. 실내를 계획함에 있어 색채는 저가의 예산이라면 수성페인트 등을 사용하는 등 비교적 저 예산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임으로 보다 세심한 계획 이 요구된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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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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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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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 Movement of the leaders of the Silla army The leaders of the Silla army traveled from Gyeongju(경주) to Icheon (이천), Deokjeokdo(덕적도) Island, and Hwangsanwon(황산원) during the period of the Against Baekje(백제) War that began in 660. Movement route between Gyeongju and Icheon : Gyeongju(경주)-Daegu(대구)-Gumi(구미)-Gimcheon(김천)-Chupungryeong(추풍령)-Geumdol Fortress(금돌성)-Boeun(보은)-Jincheon(진천)-Juksan(죽산)-Bubal-eup(부발읍) Movement route between Bubal-eup and Deokjeokdo Island : Bubal-eup(부발읍)-Ipo(이포) Ferry-Haengju(행주) Ferry-Palmido (팔미도) Island-Seonjaedo(선재도) Island-Yeongheungdo(영흥도) Island-Pido(피도) Island-Soyado(소야도) Island-Deokjeokdo(덕적도) Island Movement route between Deokjeokdo Island and Hwangsan: Deokjeokdo(덕적도) Island-Danghangpo(당항포)-Jincheon(진천)-Boeun (보은)-Okcheon(옥천)-Geumsan(금산)-Tanhyeon(탄현)-Hwangsan (황산)-Ganggyeong(강경)-Buyeo(부여) 2. Movement of the combat units of the Silla army Jincheon area : 4,325 persons of the Geupdang unit(急幢) and 611 persons of the Kaegeumdang unit(罽衿幢) were deployed. These units moved from Jincheon to Cheongju, Yeongi, and Gongju, and contained Ungjin Fortress(熊津城) (6,650 Baekje troops). Boeun area : 4,763 persons of the Daedang(大唐) unit, 3,548 persons of the Hajujeong unit(下州停), 3,017 persons of the Namcheonjeong unit(南川停), and 4,500 persons of the Saseoldang unit(四設幢) were deployed. These units moved from Boeun(보은) to Okcheon(옥천), Geumsan(금산), Tanhyeon,(탄현) and Hwangsan(황산). Geumdol Fortress area : 3,753 persons of the Sangjujeong unit(上州停), 5,762 persons of the Seodang unit(誓幢), 3,753 persons of the Guidang unit(貴幢), and 5,562 persons of the Nangdang uni(郎幢)t were deployed. These units moved from Geumdol Fortress to Hwanggan(황간), Yeongdong(영동), Geumsan(금산), Tanhyeon(탄현), and Hwangsan(황산). Jirye area: 3,017 persons of the Eumrihwajeong unit(音里火停) and 3,017 persons of the Ehwahyejeong unit(伊火兮停) were deployed. These units moved from Jirye(지례) to Juchiryeong(走峙嶺), Mupung (무풍), Muju-eup(무주읍), and Bunam-myeon(부남면) in Muju-gun. Goryeong area: 3,017 persons of the Samryanghwajeong unit(三良火停) and 3,017 persons of the Sosamjeong unit(召參停) were deployed. These units moved from Goryeong(고령) to Geochang(거창), Hamyang(함양), Namwon(남원), Sunchang(순창), and Jeongeup(정읍). 3. Movement of the Tang army Dangjin area(당진 방면) : 1,000 persons were deployed. These units moved from Dangjin(당진) to Myeoncheon(면천), Yesan(예산), and Imjon Fortress(임존성). Garijeo area(가리저 방면) : 1,000 persons were deployed in the Garijeo(加里渚) area. These units moved from Garijeo(가리저) to Myeoncheon(면천), Yesan(예산), and Imjon Fortress(임존성). Geumganggu area(금강구 방면) : 000 persons were deployed. These units moved from Geumganggu(금강구) to Ganggyeong(강경) and Sabi Fortress(사비성). 4. Baekje military deployment Total troops of the Baekje army : There were 60 thousand Baekje troops according to the Old Book of Tang(舊唐書). Troop deployment by the Baekje army: 62,230 persons were deployed in 15 regions: 1,000 in Dangjin(당진), 1,000 in Garijeo(가리저), 6,120 in Imjon Fortress(임존성), 1,120 in Namjam Fortress(남잠성), 1,350 in Dooryangyun Fortress(두량윤성), 870 in Wangheungsajam Fortress(왕흥사잠성), 6,650 in Ungjin Fortress(웅진성), 1,120 in Jinhyeon Fortress(진현성), 1,000 in Dooshiwonak(두시원악), 1,000 in Irye Fortress(이례성), 5,000 in Gosaburi Fortress(고사부리성), 5,000 in Gujiha Fortress(구지하성), 3,000 plus 3,000 in Gibeolpo and Yangan(기벌포 양안), 5,000 in Deukan Fortress(득안성), and 20,000 in Sabi Fortress(사비성).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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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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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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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개발과의 조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현재의 매장문화재발굴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순수공공재이면서 제한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발굴법인과의 발굴계약을 통해 개발자에게 직접 발굴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순수공공재인 매장문화재를 그 동안 시장의 원리에 맡겨 조사해왔는데 시장실패양상을 보여줌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식이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이다. 발굴법인과 개발자의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고 문화재청의 관리 속에서 매장문화재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진행되게 되면 저가수주, 발굴의 질 하락, 민원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매장문화재발굴제도와 보호제도를 개선하면서 민원을 사전적으로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의 폭탄이 되는 '발굴보존문화재 존치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국비발굴예산의 대폭확충을 통한 개별민원의 감소도 모색되어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매장문화재에 대해 민원을 가진 주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그 토대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가 입찰, 부실 발굴 등에 대한 발굴법인의 자정(自淨)노력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수한 발굴조사인력의 이직방지와 양성을 위한 임금체계와 근로신분체계의 제도보완이 요망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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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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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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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는 갈수록 고도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대형 포털을 중심으로 지오웹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고 이를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용 이용기기를 통해 연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에서 구축 중이거나 보유 중인 전국적 규모의 데이터 간 상호 연동과 융합을 도모하려는 시도 또한 불가결하다. 이는 고도화된 LBS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주요한 전국 데이터를 대상으로 상호 연동과 융합을 위한 기술개발을 시도하였다. 우선 도로명주소기본도와 수치지형도 간 POI의 연계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도면 내의 POI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칭과 이에 기반 한 의사결정 방법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상호 인식 및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도와 수치지형도 간의 객체 매칭에 관한 연구이다. 수치지형도와 지적도의 불부합으로 인하여 그 동안 지적도를 수치지형도에 맞춘 형태의 편집지적도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많은 예산이다. 만일 수치지형도와 지적도를 자동으로 매칭하여 편집지적도를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많은 예산 절감과 함께 편집지적도의 현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항공사진과 도로망도의 매칭이다. 현재 주요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 기반의 도로망도는 기복변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시각적으로 많은 위치오차를 보이고 있다. 만일 항공사진의 도로영역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벡터 도로망도와 매칭을 할 수 있다면 보다 시각적으로 안정된 항공사진 상의 도로망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이는 차량이나 보행자 네비게이션에 매우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서로 LOD가 다른 도로망도의 매칭 문제이다. 많은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한 도로망도는 LOD의 상이에 기인한 문제가 많아 서로 연계 활용되지 않는다. 이를 자동으로 매칭하여 서로 연계할 수 있다면 두 도로망도가 보유하고 있는 속성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된다. 다음으로 지도 일반화 기술이다. 지도일반화는 지적도내 수치지형도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를 스마트폰과 같은 저용량 사양의 기기에 서비스 할 때 불가결한 기술이다. 지도상 객체들의 기하학적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메모리 측면에서 경량의 지도를 자동으로 만들어 낸다면 이는 매우 요긴하게 이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네트워크의 생성기술이다. 보행자 네트워크는 그 상세함과 정보용량에 있어서 차량용 네트워크에 견줄 수 없다. 이를 현행의 차량용 네트워크와 같이 수동으로 생성하는 데에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기존의 공간정보들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생성해 낼 수 있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리라 판단된다. 본 발표에서는 위와 같은 주제에 관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개략적으로 소개해본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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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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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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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 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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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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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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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3D 입체영상이 영상산업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기대와는 달리 제작 활성화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저예산으로 3D 입체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D 입체영상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하우를 축적시키고자 한다. 3D 입체영상의 원리 중에서 축간격, 컨버전스 포인트, 패럴랙스, 3D 컴포트존과 같은 요소들은 입체값을 조정하는 원리이자 연출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노하우의 축적은 3D 입체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3D 입체영상을 제작하는 시스템은 카메라, 리그, 녹화기, 3D 박스로 구성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크루들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3D 입체 단편영화 <내 생일>을 제작하면서 얻은 촬영 시스템의 설정과 입체영화의 원리를 이용하는 연출 노하우를 통하여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3D 입체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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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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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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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T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권의 비대면 채널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되어왔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한 규모 산정에 대한 모델의 부재로 인하여 예산 수립의 신뢰성 저하, 그리고 이에 따른 저가 수주 경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규모 예측의 신뢰성 저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피해가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규모 산정 기법의 두 종류인 FP 기반 규모 산정과 전문가 유추 기반의 규모 산정을 토대로 규모 산정 기법을 개선하여 보다 간편하고, 실제 금융 비대면 채널 수행 규모에 근접한 규모 예측 기법을 구축하고 이의 효용성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존 규모 산정 기법보다 실제 수행 규모와 상관관계 및 정확도가 증가된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위한 개선된 FP 기반 초기 규모예측 모델과 도구를 구축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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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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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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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점차 증가하며 정책결정과정에 대중의 참여가 요구되고 이로 인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대중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 대중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정부지원기관인 과학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만이 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과학전문 채널의 시청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한편, 최근 들어 민간분야에서 저예산으로 제작된 일부 콘텐츠가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는 흥미 있는 주제 선별, 대중의 눈높이, 외부전문가활용, 양방향 소통방식 등의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며, 대중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것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모형에 근거한 PUS(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과학대중화이론)이론에 기초하여 팟캐스트 기반 프로그램, 현장강연 사례, 민간기업 전시행사와 팹랩 등의 민간분야 콘텐츠를 분석하고 이의 성공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나아가 향후 우리 정부가 과학대중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 콘텐츠 제작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후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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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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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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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디지털영화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의 콘텐츠 부족 현상, 불안정한 수익 구조, 부가시장 축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디지털영화 제작 활성화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예산예술영화의 저변확대를 통해 영화콘텐츠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디지털기술을 매개로 방송과 연계한 콘텐츠 공동제작을 통해 디지털영화의 제작 활성화 및 영화산업의 성장을 기대해본다. 그리고 디지털영화 유통 활성화에서는 온라인상의 디지털영화 유통에 영화산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와 DMB나 IP-TV와 같은 신규매체가 영화산업의 부가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홀드백 구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디지털영화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문화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