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통제란 관제구역 내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미터 이하로 불량한 경우 운항을 통제하는 행정규칙이다. 이는 저시정 및 기상특보가 발효한 위험한 상황에서 통항을 통제하여 사고위험을 대비하는 행정규칙이나 국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의 안개와 넓은 관제구역에 어느 지점이 500미터 이하라는 기준 적용의 애매함으로 인해 선박운항자 및 관계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박운항통제에 대한 근거법 해석과 운항통제의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도로상의 안개로 인한 시정감소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므로 전방의 운전자에게 도로의 시정거리를 미리 알려주어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개경고시스템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CCTV 카메라 영상에서 도로상에 통행중인 차량의 이동영역이 시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동영역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시거리를 계산하는 시정 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주간, 야간 등 날씨의 변화에 덜 민감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정확한 이동영역의 추출은 시정측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영역의 추출을 위해 영상대비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임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결정된 임계치를 적용시킴으로써 프레임간의 차영상으로 부터 잡음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차영상을 일정시간 누적시키는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차량의 이동영역이 추출 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 실제 고속도로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제시한다.
민간항공사고의 대부분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특히 회전익 항공기는 예상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악기상으로 진입하는 IIMC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s) 상황에서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저시정 조건에서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의 에러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비행특성에 관한 통찰력을 얻고 IIMC 상황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저시정 조건에서 조종사의 에러 발생율을 모션이 장착된 비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였으며 65명의 조종사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을 통해 획득한 비행 데이터로 비행시정 감소, 공간정위상실 유무, 조종사 자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에러 발생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조건에서 비행특성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조종사의 자격 등급, 계기비행 (IFR; instrument flight rules) 자격 유무, 비행단계별 에러 발생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조종사의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선하고 IIMC 상황에서 항공기 사고예방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불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해양사고 중 해무 발생에 따른 시계제한은 선박의 좌초, 선저 파손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것과 동시에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상에서의 저시정은 지역간 국소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여객선에 대한 운항 지연 및 통제 조치를 하고 있어 섬주민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적 편차나 사람마다 관측의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각 항만의 VTS에서는 시정거리가 1km 미만인 경우 선박의 운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저시정에 따른 해무 가시거리를 시정계 혹은 육안에 의한 목측(目測)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평가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해양교통안전 저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무 탐지 및 예측을 위한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해상안개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해무를 관측하기 위한 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현실적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의 저시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일반국민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해무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지원(해무 탐지 및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상교통운영 체계 개발 등)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해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상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해상교통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3세대 및 후속세대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기 활성화와 이를 통한 유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국의 정부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세대로부터 3세대 IMT-2000서비스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이동통신주파수 배분 문제이다.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대역폭 소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도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대역주파수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대역 주파수는 전달특성이 고대역주파수에 비해 우수하므로 동일한 전력으로 큰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어 기지국 인프라 구축 및 운용비용에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대역주파수와 고대역주파수를 함께 활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 구축을 허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파수분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주파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주파수 정책 흐름을 적극 수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속에 고도성장과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값진 보람을 느낀 한 해였다. 그러나 이같은 흑자기조는 개개기업의 성장잠재력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3저요인을 배경으로한 수출환경의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럼으로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장래를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이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겠으나 분명한 것은 국제유가나 국제이자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국제경상수지흑자시대를 열어준 3저호재는 확실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요인변화에 매우 예민함으로 지금, 흑자기조가 정착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너무 이른것 같다. 적어도 흑자기조가 정착되려면 모든 산업간, 계층간, 지역간의 불균형이 시정되고 기존의 산업기반을 내실화하는 단계에 있을 때 비로서 흑자경제의 향배가 가름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원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 엔화강세에 따른 원자재가격폭등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위협을 주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국제수지흑자의 적정선유지를 위해 대미구매사절단의 파견, 수입선의 다변화, 수출지원정책의 감소등 다각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써 일응 올바른 판단으로 수긍하나 다만 업종에 따른 특성에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은 20년의 짧은 근대화건설 과정에서 그나마 지금의 수준과 규모의 기반을 닦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기술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 대부분의 기초소재와 핵심부품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계공업이 명실공히 선도산업으로써 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계류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탈바꿈을 할 때 비로소 성취될 것이며, 이 때가 관련산업간의 불균형이 시정된 흑자시대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작금의 주변환경은 서두에서 언급한 3저호재에 심상치 않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같은 주변환경에 관점을 두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인 원화절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원화절상내용을 중심으로 부가적으로 수반된 몇가지의 현안문제와 함께 점검해 보기로한다.
황사에 대한 연구는 발원지, 이동경로, 기상조건, 에어로졸의 특성 등 다각적인 면에서 조사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현상은 중국 및 몽고 사막 등에서 봄철 기온 상승으로 한랭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되어 전선 후면의 강풍과 함께 황토 먼지가 매년 3∼5월경에 편서풍을 타고 3,000 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여 한반도에 유입되는 현상이다. 황사발생일수는 일년에 3∼6일로 주로 4월에 관측되며, 중국의 자료에서도 연중 25 %가 4월에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Parungo et al., 1994). (중략)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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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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