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경 경험을 탐색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민간단체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중등 학령기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10명을 모집하였으며,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하여 경제활동과 소득, 지출, 의 경제생활에 대한 경험을 심층면접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초기에 실직과 부수입 활동의 소멸, 자녀의 식료품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 발생, 공과금 증가 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 실직과 독박육아를 겪으면서서 코로나19가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에게 더 힘들고 불평등하게 다가왔다고 인식하였다. 재난지원금으로 일시방편의 생활고를 해결하였으며, 밀린 월세, 식비, 자녀학원비, 가전제품 구입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면서 단기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는 부적합하고 장기적이고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parental resources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efficacy in low-income families Furthermore, in order to verify whether parental resources function as a resilience factor, a structural model was established to assess the suitability and influence of the variables. A total of 603 pare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between the ages of 9-18 were selected from the data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 Comprehensive Status Research (2009) by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For the analyses, SPSS WIN 18.0 and AMOS 18.0 were utilized.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was confirmed with variables presenting a satisfying fit. Second, parental resources had a negative effect on parenting stress and a positive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Third, parenting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Finally, a tes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parental resources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as well 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efficacy.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ies and practice were discussed.
최근의 소득세법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중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근로소득자의 최대 관심사인 연말정산을 미리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미리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미국 저소득 미혼모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스트레스-대응모델과 가족과정모델, 사회적 지지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기초로 사회적 지지가 아동발달에 영향을 제공하는 직접효과와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미국 취약가족아동복지연구의 종단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1,315명의 저소득 미혼모가구와 빈곤아동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는 아동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발견되었다. 반면에 사회적 지지는 아동인지능력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문제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미혼모가구의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와 서비스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저소득 가정의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과 양육자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저소득 가정의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와 그 부모이며 현재 조기개입 프로그램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와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 그리고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 영유아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K-ASQ 검사를 실시하였고,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참여유무에 따라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가 참여하지 않은 영아보다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 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등에서 발달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 가정의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부모를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 뿐 아니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함께 개입하고 지원해야 하며,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및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만족도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우울상태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중장년 연령 50세 이상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15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건강만족도에 대해서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가족관계만족도에 대해서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저소득 중장년 남성을 위한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밝혀냄으로써, 추후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 서비스의 타당성 검증에 효과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육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는 한국사회에서 공보육서비스, 부모휴가급여, 양육수당 등 대표적인 가족정책을 통한 급여가 가구소득, 엄마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양상을 분위회귀분석(quantile analysis)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와 휴가급여 측면에서 모두 가구소득과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이용률에서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둘째, 가족정책을 통한 지원금의 수준이 가구소득 4분위, 어머니가 상용직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1분위를 기준으로 4분위, 맞벌이가구, 어머니가 상용직인 경우, 그리고 미취학 자녀수가 많고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정책을 통한 지원금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가족정책 지원금 불평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업모를 기준으로 상용직이라는 엄마의 안정적인 근로형태가 가족정책 급여의 차이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족정책이 가진 보편성과 재분배 속성이 구현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정책 접근 권리에 대한 평등한 보장, 이전소득을 통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최저소득 보장, 정책의 보편적 적용의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위험행동, 가족관계 만족도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 차이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3차 조사(2008년)의 65세 이상 가구를 추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건강 수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정신 건강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보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노인의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을 보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관계 가운데서도 노인의 배우자와의 관계, 노인의 자녀와의 만족도는 우울감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건강 수준의 취약집단인 여성노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건강 수준이 낮은 저소득, 저학력 노인 집단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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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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