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저소득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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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동태적 일반균형분석 (Effects of Fiscal Policy on Labor Markets: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 김선빈;장용성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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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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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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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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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산촌마을의 생산구조전환을 위한 투자 경제성 기초 분석 (Fundamental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n the Transition of Production Structure for a Forest Village in LAO PDR)

  • 이보휘;김세빈;이준우;이학준;이상진;이중구;백운기;박범진;구승모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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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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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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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라오스에 소재한 전형적인 농 산촌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생산구조를 전환할 경우의 소득증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대상지는 라오스 쌍퉁구에 위치한 농부아 마을로써 산림지역이 혼재된 논농사 위주의 마을이다. 이 마을이 취할 수 있는 소득 제고 전략은 단기적으로 손쉽게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작목으로 노니(Morinda citrifolia)가 꼽힌다. 사업 기간은 20년으로 가정하고, 1ha 면적에 $3m{\times}3m$ 간격으로 식재한 총 1,100본을 대상으로, 묘목 생존율과 노니 수매가격에 따라 시나리오 1, 2, 3을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니는 생장이 좋은 편이나, 본 연구에서는 생산 경험 부족, 병충해 등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기본 시나리오 1을 묘목 생존율(=열매 생산량)을 기존 자료(하와이)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노니 묘목의 생존율이 1년생이 50%, 2년생이 60%, 3년생부터 20년생까지 70%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2는 묘목 생존율이 10%씩 감소되어 40%, 50%, 60%로 제약을 두었고, 시나리오 3은 묘목생존율이 10% 감소되고, 노니 수매가격 또한 10% 감소된 경우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 라오스 시장 할인율 10%를 기준으로, 3개 시나리오 모두 IRR이 각각 24.81%, 19.02%, 16.30%로 모두 경제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ha당 B/C도 각각 시나리오 1, 2, 3에 대해서 할인율 10%를 기준으로 모두 1.71, 1.47, 1.31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향후 농부아 마을은 대체 작목(노니)를 통한 저소득 영농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시사하며, 각종 정부 및 민간 투자사업을 계획할 때 수행하는 사전진단 절차 단계에서 유용한 의사결정 정보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편부.편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이혼 부모를 중심으로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Single-Mother versus Single-Father Households of Children 12 or Younger: Focusing on Divorced Parents)

  • 이연주;김승권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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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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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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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90년대 중반부터 이혼율이 급증하여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모자가정의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최저소득층의 경우 모자가구의 형성자체가 어려워 편부가 자녀양육을 맡게 되고 따라서 편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편모에 비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2005년 센서스 2% 표본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12세 이하 아동표본을 바탕으로 한부모 가구 부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양친가구 모와 부, 별거가구 모와 부, 무배우 모와 부 중에서 무배우 부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았는데, 특히 중학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무배우 모에 비해서 무배우 부의 취업률은 높지만 취업자만 볼 때 직업적 지위는 더 낮았다. 무배우 부가 속한 가구의 가구주도 무배우 모가 속한 가구의 가구주보다 교육수준이 낮았다. 다음, 분석에서 암시된 저소득여성의 자녀별거성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12세 이하 자녀를 가진 이혼모 표본을 이용하여 자녀와 비동거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적을수록 자녀 비동거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여성의 교육수준이 자녀 비동거와 뚜렷한 부의 관계를 보였고, 부모와의 동거가 자녀 비동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가구의 분포를 보면 무배우 모의 수가 무배우 부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부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반적으로 양부모가구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더불어 무배우 부 가정의 취약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의 간식 구매 빈도 및 관련 식생태적 요인 분석연구

  • 강석아;이정원;구재옥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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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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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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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초등학생들은 간식은 물론 끼니를 위해서 스스로 식품이나 음식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식생활 관리의 주체자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간식구매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태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서울과 충청남도의 대도시, 소도시 및 농촌의 4개 지역의 초등학생 4, 5, 6학년 총 431명(남 223, 여 208)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식섭취, PC와 TV 이용도, 학부모의 영양지식과 식태도, 간식구매빈도 등을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 초등학생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교육부의 학생 신체검사 결과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하였으나, 조사대상의 30.6%가 저체중이고 10.8%가 비만이었다. 가정의 월 소득은 101-200만원이 가장 많았고(56.3%), 아버지는 대졸 이상이 59.7%, 어머니는 고졸 이상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44.1%가 직업을 갖고 있었다. 학생의 월 용돈은 2,001-5,000원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간식 비는 1일에 500원 미만이 46.0%로 가장 많았다. 간식섭취 빈도는 1일에 1번 섭취가 51.5%로 가장 많았고 간식 구매 시 고려사항은 맛, 가격, 영양가와 유통기한의 순 이었다. 조사대상의 46.9%가 PC통신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였고 사용시간은 1시간 미만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2~4시간미만이 46.4%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의 평균 영양지식 점수는 13개 문항 중 8.16 $\pm$ 2.16으로서 평균 62.8%의 정답 율을 보였으며, 식 태도 점수는 총 50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43.22$\pm$4.04로서 비교적 양호하였다. 식품별 구매빈도를 보면 1주에 1회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우유, 과자류, 빙과류, 라면, 주스 및 껌의 순 이었고, 햄버거, 피자, 호떡은 한 달에 1회 또는 그 이하로서 가장 낮았다. 과자, 라면, 빙과류의 구매빈도는 가정수입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음의 상관 관계를, 학생의 월 용돈, TV 시청시간 및 간식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라면과 탄산음료는 부모의 영양지식이나 식 태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햄버거 구매빈도는 가정수입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잦았다. 학생의 간식빈도가 높을수록 우유섭취빈도는 낮았으며, 과자, 빙과, 사탕, 닭 꼬치, 감자튀김, 돈까스, 튀김의 구매빈도가 증가하여 간식내용이 영양적으로 양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V 시청시간이 길수록 간식빈도와 유사한 구매 양상을 나타냈다. PC이용시간이 길수록 과자와 빵의 구매빈도가 낮아지고 껌의 구매빈도가 높아져 흥미롭다. 결론적으로 조사대상 초등학생은 간식 구매시 영양가보다는 맛을 중요시하며, 우유를 제외하면 주로 탄수화물과 당류식품의 구매빈도가 높다. 또한 가정 소득, 부모 교육수준과 영양지식, TV시청시간, 학생의 간식 비와 간식빈도 등 환경요인들이 식품구매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영양사를 중심으로 간식 선택의 중요성과 식품 구매 원칙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학생과 아울러 학부모에게도 실시하여 초등학생의 바른 간식 구매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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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고령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근거한 시장세분화 및 특성 규명 (Florida, USA Food-Related Lifestyle Segments of Older Consumers in Seoul and Its Characteristics)

  • 장윤정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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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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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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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고령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고 건강신념모형에 근거하여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유용한 변수들을 파악함으로써 실버소비자들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23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나타난 건강추구형, 편의추구형, 맛추구형, 식사관리형, 안전추구형의 5개의 요인별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건강관리형', '식생활무관심형', '편의지향형', '맛추구형', '실행부족형'의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군집별로 건강신념관련 변수들 중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p<0.05), 교육수준(p<0.001), 가족형태(p<0.05)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 직업, 월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군집간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건강관리형은 상대적으로 고연령자, 고학력자, 전문직, 고소득자의 비율이 높았고 부부단독의 비율도 높았다. 식생활무관심형은 저학력, 저소득의 응답자들이 대부분 속해 있었으며, 편의추구형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독신의 비율이 다른 군집보다 높았다. 맛추구형은 저연령대(55~64세)의 가정주부 여성이 많은 것 알 수 있었으며, 실행부족형은 전문직과 가정주부가 비슷한 비율로 속해있었고 가족형태는 2,3대 동거의 비율이 다른 군집에 비해 높았다. 셋째, 건강신념 변수들 중 나머지 변수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자기효능감(p<0.001), 지각된 유익성(p<0.001), 지각된 장애성(p<0.01), 행동계기(p<0.05)의 모든 변수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조사되었다. 건강관리형과 맛추구형에서 지각된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유익성의 점수가 가장 높아, 이들은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고 이로 인한 혜택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무관심형과 편의추구형에서는 지각된 장애성의 평균점수가 높은 반면 지각된 유익성은 유의적으로 가장 낮아, 장애요인이 많아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인한 혜택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실행부족형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높은 반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강신념 변수들이 실버소비자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령소비자 집단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 시장이 규명됨을 확인하였고, 세분시장별로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건강신념관련 변수에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므로 고령소비자 집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차후 맞춤형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표본이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정되었고 교육수준 및 경제적 수준이 중상층 이상이어서 고령소비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유추해 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또한 고령소비자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세분화모형의 최초 연구로 고령소비자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이론에 근거한 변수의 선정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대부분 고령소비자 시장을 상대적으로 젊은 시장에 대비되는 단일시장 혹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소비자집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질적인 세분집단들로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향후 학문적으로 혹은 실무적으로 고령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때 단일시장이 아닌 다수의 세분 시장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주거빈곤 저소득 임차가구의 특성 및 주거문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중심으로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Housing Deficits of Low-Income Renter Households in Housing Poverty: Focused on the 2014 Korea Housing Survey)

  • 이현정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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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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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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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housing deficits and expectations for support programs of low-income renter households in housing poverty in order to provide housing policy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formation. Microdata of the 2014 Korea Housing Survey was utilized as secondary data for this study. A total of 2,508,672 low-income renter households (weighted count) in the bottom 40% income ranks of entire general households living in private rental units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One point four percent of the subjects were living in non-house living quarters (e.g., shanties, vinyl greenhouses, container houses, and mud huts), 1.4% were in dosshouses, 9.9% were in basements, semi-basements or rooftop units, and 8.2% were in sub-standard units. (2) Among the households whose housing costs burdens were measurable, 75.7% were found to have housing cost burdens to pay 30% or more of their household income towards housing costs (rental costs and maintenance costs), but only 7.5% of the burdened households received a housing voucher. (3) Eighty-one percent were found to be in a housing poverty status as defined by the researcher; in addition, low-income renter households in housing poverty in Seoul tended to have a greater proportion of households headed by females, the elderly, and be persons with low-education or disabilities. (4) Households in housing poverty showed greater expectations for financial support and/or extended provisions of public rental housing than other low-income renter households.

저소득.일반가정 유아의 학습관련 기술과 초기학습능력: 어머니 교육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Learning-related Skills and Academic Abilities of Young Children: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ir Mothers' Involvement)

  • 김영희;박지현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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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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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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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learning-related skills and the maternal involvement on academic abilities. The sample consisted of 310 children from 7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ll variables were measured by the teachers and the mothers of surveyed children. The instrument included the Korean Child Development Inventory(K-CDI) for 4 to 6-year olds and Preschool Learning Behavior Scale(McDermott et al 2000) and the questionnaire on mother's involvement about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gardless of the family income level, verbal comprehension and numerical abiliti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learning-related skills of young children. Second, the interaction effect of learning-related skills and the mothers' involvement on verbal comprehension of young children in the low-income families was observed. However, no interaction effect was seen in terms of learning-related skills and the maternal involvement on verbal comprehension and numerical abilities of young children in the high-income famili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learning-related skills and their mothers' involvement during the preschool period for the low-income family in improving the early academic achievement.

일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A Study on Emotional Behavioral Problem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y)

  • 이정숙;김수진;김보영;권영란;정혜정;정순복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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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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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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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Purpose :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motional behavioral problem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y who were participating in local children care center. Method : From June 2 to September 9, 2008, 322 elementary school children were survey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Emotional behavioral problem were measured using K-YSR. Result : In the distribution of three groups by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scores of subjects, normal group was 83.23%, borderline group was 9.32%, clinical group was 7.45% among 322 children. The emotional behavioral problem score of subjects showed attention problem .62(5.61), aggressive behavior .52(9.87), anxiety and depression .50(7.89), withdrawn .49(3.46), social problem .43(3.50), somatic complaints .35(3.17), thought problem .32(2.27), delinquent behavior .31(3.11) and total behavioral problem scores were .44(44.55). Also, total behavioral problem score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by sex and grade, but the scores of girls students was higher compared with boys. Conclusion : This finding will be significant in that it can provide basic data for school mental health services, which can provide early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students who belong to borderline and clinical groups.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in Low-Income and Single-Parent Family)

  • 김정희;정다운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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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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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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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the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of children in low-income and single-parent families. It was performed for 24 sessions with Lee Hyeon-Jin's(2006) and Shin Ji-Hye and Kim Gui-Bok's(2009) group art therapy program. The evaluation was performed with Park Mi-Ran's self-esteem questionnaire(2007) and Kim Taehee's peer-relationship questionnaire(2005). The subjects are 26 elementary students in low-income and single parent family who are in the 2, 3, and 4 grade and use A-regional children center and B-regional children center which are located in Gyeongbuk province. Means, standard deviations, Independent t-test and Paired t-test were conducted. Firstly, the change in self-esteem of both 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is investigated before and after their taking group art therapy program. There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enhancements in self-esteem of experimental group. But there are no statistically meaningful enhancements in self-esteem of control group. Secondly, peer-relationships in both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do not change between before and after taking group art therapy program. Thus, the program of group art therapy is thought to be effective therapy improving the self-esteem of child in low-income single-parent family.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인식한 방임과 학대, 자아존중감, 그리고 인권의식의 경로분석연구 (Path analysis on child abuse and neglect, self-esteem, and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mong children at community children centers)

  • 김용회;한창근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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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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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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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아동에 대한 방임 및 학대와 같은 아동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저소득 빈곤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아동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살펴보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2015년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2기 패널) 총 63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임과 학대는 각각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인권의식에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인권의식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자아존중감은 방임과 인권의식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학대와 인권의식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인권친화적 양육환경 조성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