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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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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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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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재정 분야는 개도국 지원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GCF를 설립하였으며,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로서 협약 재정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체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개도국의 행동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있어 이행수단으로써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약 채택 이후 지난 리마 당사국총회(COP20)까지 재정지원 관련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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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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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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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미국정치의 주요변수로 부상하여 온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가 미국 사회에 미친 정치적 영향을 낙태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가 미국 유권자들의 정책 및 정당 선호, 그리고 이념적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낙태쟁점이 미국 유권자들을 이념적으로나 정당선호에 있어서 재편성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존의 유권자 분할 구도를 보다 명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낙태 쟁점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인의 투표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특히 정치엘리트의 양극화가 뚜렷해진 1990년대에 그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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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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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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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사항이 있고, 이들을 정리하면 현행 법률적 판정체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소송의 단계에 따라 법률적 관점의 판정체계를 정리하였다. 채권양도, 제척기간의 기산일, 하자보수종결합의 등이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한편, 이에 대한 최근의 판례자료를 검토하여 판정체계의 논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 및 보완토록 제안하였다. 우선 기존 쟁점에 대해서는 채권양도과정의 체계화와 하자담보 보증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비 계약사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관계와 손해배상 경감률의 산정 및 임대 후 분양 전환시 기존 하자종결관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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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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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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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과학관련 사회쟁점(SSI)을 활용한 교육이 과학교과에서 가능한 인성교육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에 근거하여 SSI 교육이 대학생의 인성과 가치관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았다. 또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이 개인적 성향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구인과 관련 있음을 고려하여 개인-집단중심성향에 따른 SSI 교육효과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본 연구는 SSI를 주제로 한 교양강의를 수강한 대학생 3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업은 학생들이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탐색한 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주의-집단주의 검사지를 활용하여 성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학생을 개인중심성향집단과 집단중심성향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업 전후 과학과 관련된 인성 및 가치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SSI 교육이 인성과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와 집단 간 인성과 가치관 향상의 차이를 탐색해보았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SSI 수업 후 사회 도덕적 공감과 과학관련 사회쟁점에 대한 책무성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중심성향과 집단중심성향 두 집단 간 향상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집단중심성향은 개인중심성향에 비해 과학관련 사회쟁점에 대한 책무성의 사후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결과는 인성과 가치관 함양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개개인의 성향의 영향력을 넘어 교육을 통해 인성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과학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SSI를 통한 인성교육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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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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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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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을 통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재직 중인 원장 7명이었으며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쟁점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관리자들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유아교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한 겸임원장, 겸임원감들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부실한 행 재정체제가 쟁점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행 재정체제가 구비되며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 고립된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점이 쟁점이라고 토로하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학, 컨설팅 등의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또한 유치원이 독립된 학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밝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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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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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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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한 학기 동안 비과학 전공 대학생들의 사회 속 과학 쟁점에 대한 일련의 소집단 논변을 참여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분석틀 마련을 위한 연구이다. 분석틀 마련을 위하여 소집단 논변이 진행되는 상황의 특성 및 논변과 사회적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방법들을 고찰하였다. 연구 상황과 관련하여 논변의 제재가 사회 속 과학 쟁점이며, 참여자들의 논변 경험이 제한되었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소집단 논변을 통해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고려했는지, 그리고 참여자의 상호작용 역할 및 일련의 논변을 통한 변화와 발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틀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기존 분석 방법들 중 과학교육에서 논변의 분석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Toulmin이 제시한 논변의 구조를 고찰하고, 어떻게 변형되어 다른 연구에 이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상호작용의 기능과 전략을 설명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각 발화의 기능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마련하였는데, 상호작용 역할과 절 내에서의 기능, 논변 수준에 기여하는 발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발화를 15개 종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도입에 해당하는'시작', '사담', 응답에 해당하는 '단정지음', '응답', '반복', '약간부연', '다른면', '종합', '정교화', '반박정교화', 그리고 반응에 해당하는 '단순응대', '핀잔', '확인', '회의', '설명요청'으로 구분하고, 이전의 발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종합한 '향상발화'와 그렇지 않은 '단순발화'로 수준을 구분하였다. 고안한 분석틀로 '에이즈 치료약 개발비와 약소국의 특허권 불인정 주장' 쟁점에 대한 소집단 논변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안한 분석틀은 소집단 논변 동안 참여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인식하고 관련 과학 지식을 고려했는지를 드러내는데 적절하였다. 또한 소집단 논변 동안 각 참여자의 역할 및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논변의 수준을 관련지어 나타낼 수 있었다. 고안한 분석틀은 정성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소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양상 및 두 소집단의 논변 양상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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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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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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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을 다룬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의사결정의 정의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며, 의사결정의 질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S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룬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147개의 연구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분류 분석을 통해 논문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의 정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준거 등을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의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대안 판단이나 준거 수립 등 일부 요소만 다루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다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과학지식, 과학의 본성, 쟁점의 종류, 논의 형태,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 문화 등이었다. 이러한 요소들과 의사결정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4가지의 관계 중 오직 6개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고 대부분 대안 판단과만 연결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룬 의사결정의 준거로는 균형, 다양성, 정당화였으며 대체로 Toulmin이 제시한 논변틀을 따르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핵심인 위험과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의 준거를 제안하였다.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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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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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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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나노기술과 관련된 사회윤리적 쟁점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학생의 논증담화의 특성을 개인-집단중심성향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노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쟁점의 특징을 보여주는 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A대학의 교양수업을 수강한 대학생 33명을 대상으로 개인중심성향과 집단중심성향에 따라 구분하고, 나노기술과 관련된 사회윤리적 쟁점 맥락에서 진행한 논증담화를 담화클러스터와 담화요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은 나노기술과 관련한 논증을 진행할 때 본인의 입장을 교환하고 자료를 탐색함으로써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나노기술의 혜택과 잠재적인 위험성을 탐색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이때 개인중심성향집단과 집단중심성향집단은 담화클러스터와 담화요소의 연결고리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집단중심성향집단은 개인중심성향집단에 비해 구성원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담화클러스터가 길게 등장하였으며, 의견조정 및 합의 클러스터 내부에 등장하는 담화요소와 그 연결고리의 모습 또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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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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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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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민성이 성숙 단계에 이르는 대학생들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시민 참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실천역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D 대학교에 재학중인 예 체능 계열(33명), 인문 사회 계열(62명), 이공계열(6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 중심의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 과학기술쟁점 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예 체능 계열, 인문 사회 계열, 이공계열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지만, 그 점수가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들은 전공 계열에 상관없이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관계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도 전공 계열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에서 대학생들은 개인의 신념과 공동체의 복지를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쟁점 효능감에서 과학기술관련 지식과 기능 및 행위 능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자신감도 전공계열에 상관없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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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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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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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