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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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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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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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의 쟁점항목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여 자기주도학습전형 진행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문헌조사와 과학고 입학담당관(혹은 입학사정관) 면담 등을 통해 예비-잠정쟁점사항을 추출한 후 교육전문가 및 현장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그리고 전형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거쳐서 내용타당도를 검정한 후 쟁점항목 96개를 도출하여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개 과학고의 입학담당관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개별 쟁점항목에 대하여 입학담당관들의 인식의 중요도와 개별 학교에서의 발생유무였다.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쟁점항목 중요도와 발생 빈도수를 통계 처리하여 두 요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로 구분한 후 2차원 분류표에 유형별로 배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4가지의 유형별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개별 쟁점들의 중요도와 발생빈도수에 대한평균이 전체의 평균보다 모두 낮은 28개의 항목으로 이들은 경미한 쟁점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전체 평균보다 개별 쟁점의 중요도 평균은 높지만 발생빈도수 평균은 낮은 29개 항목의 잠재적 쟁점이다. 세 번째는 평이한 쟁점으로 이것은 두 요인에 대한 전체 평균에 비해 개별 쟁점의 중요도 평균은 낮지만 발생빈도수는 높은 17개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쟁점이다. 이것은 두 요인에 대한 개별 쟁점항목들의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모두 높은 22개의 항목이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자기주도학습전형 쟁점항목들의 종류와 유형들은 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전형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전형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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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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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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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BTL사업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단계에서의 쟁점이 되는 항목의 분석 및 그 발생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 수행되었거나 또는 수행중인 협상에서 논의되고 쟁점화 되는 항목에 관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협상참여 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쟁점화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협상단계 각 분야별 쟁점항목들의 계층 분석방법을 통한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고 그 쟁점화정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 계층의 6개 협상분야 중 4개 분야에 대한 발생원인 각 2개, 2개 분야에 대한 발생원인 각 1개를 도출한 후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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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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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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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호남고속철도 계획에서 검토되어야 할 쟁점들을 다룬다.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TGV 노선망을 검토하고, 호남고속철도 기점 역으로서 청주역과 천안역을 비교·평가하며, 그밖에 계획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랑스의 TGV 경험과 IMF 체제라는 상황에 비추어 호남고속철도 계획은 경부고속철도와 기존 철도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노선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안 I (청주기점역)이 대안 II(천안기점역)에 비해 모든 평가항목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노선대안 외의 쟁점으로는 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 21세기 고속철도의 위상정립, 기존철도의 개량계획과의 조화, 수송의 효율성과 지역개발 간의 갈등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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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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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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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BTO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체결 협상시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많은 제약과 리스크를 가지고 협상하게 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요한 협상 단계에서 좀 더 효과적인 협상과 결과를 얻기 위하여 협상시 가장 주요한 쟁점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주요쟁점들이 상호간에 어떤 특성을 내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연구 보고서 등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Likert 척도, ANOVA 분석, AHP 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쟁점들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쟁점들은 공사비 산정, 수익률, 정부재정지원, 사용료 수입보장수준, 운영비 산정, 사용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룹별로 6개 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를 느끼는 상대적 크기, 항목간의 객관적 자료 제시의 어려운 정도 등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계사 그룹과 시공사 그룹은 다소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발주청 그룹은 설계사 그룹 또는 시공사 그룹과의 유사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합리적인 협상에 도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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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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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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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TO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체결 협상시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많은 제약과 리스크를 가지고 협상하게 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요한 협상 단계에서 좀 더 효과적인 협상과 결과를 얻기 위하여 협상시 가장 주요한 쟁점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주요쟁점들이 상호간에 어떤 특성을 내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연구 보고서 등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Likert 척도, ANOVA 분석, AHP 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쟁점들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쟁점들은 공사비 산정, 수익률, 정부재정지원, 사용료 수입보장수준, 운영비 산정, 사용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룹별로 6개 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를 느끼는 상대적 크기, 항목간의 객관적 자료 제시의 어려운 정도 등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계사 그룹과 시공사 그룹은 다소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발주청 그룹은 설계사 그룹 또는 시공사 그룹과의 유사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합리적인 협상에 도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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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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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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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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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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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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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진작하고자 1999년에 도입되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론 도출 시 비용편익분석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요시하므로, R&D사업의 분석과 결론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질문과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쟁점 도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D효과 분류와 논리분석의 적용을 통해 분석전략을 표준화하여 R&D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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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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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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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의 적용은 초 중학교의 경우 2013년부터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새 교육과정의 적용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수학과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어려움, 즉 쟁점을 신중히 탐색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학과 교육과정 적용 시, 쟁점이 되는 항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는 학년군, 수준별 수업, 기준 수업시수의 20% 이내 증감 운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의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수학과 교육과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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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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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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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2006년에 고시된 교육과정과 지난 제 7차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내용 항목과 관련된 개정 사유와 개정 과정에서 있었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보고서와 연구물을 수집, 분석하였다. 2006년 개정에서 초등학교 내용과 관련하여 쟁점이 있었던 개정 사항을 학년 간 이동된 내용, 분수 개념의 지도 계열, 문제해결 영역 설정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각 개정 사항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는지, 개정 과정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그리고 개정 사항에 대하여 어떤 사유가 제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견은 초등수학의 양과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의 차이나, 초등 수학 내용의 도입 시기나 지도 계열에 대한 수학 교육적 견해의 차이 그리고 교육 과정의 내용을 제시하는 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으로부터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의 선정 및 조직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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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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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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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은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부분에 장기계약 제도 및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제작 배포(2019)하였으며 이후 공급망 위기때에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개정(2022)하였다. 표준장기운송계약서는 선화주의 이해가 달라 합의가 필요한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장기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선화주에게 미치는 실무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제정과정에서 선화주의 최대 쟁점사항인 손해배상액예정액과 최소약정물량 대한 내용 및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여 선화주가 동 조항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였다. 결론적으로 선화주는 장기운송계약에 손해배상예정액을 책정할 시 매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위약벌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게 된다. 또한 최소약정물량 책정과 더불어 균등 배분은 선사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에 이를 포함하되 성수기에도 화주의 추가 선복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 조건이 필요하다. 아울러 화주는 위약벌 대신 다른 장기계약에서도 활용 중인 이행보증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