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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개혁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 재편 정책을 중심으로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Reform Drive and Improvement Tasks of Moon's administration : Focusing on University Restructuring Project and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

  • 변기용;송인영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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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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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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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성호학(星湖學)의 개념(槪念) 정립(定立)을 위한 시론(試論) - 적용의 가능성과 쟁점의 제시를 중심으로 - (An Essay for the Concept Formulation of Sungho-Studies -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and the Presentation of Issues)

  • 윤재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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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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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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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그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해 왔던 '성호학(星湖學)'의 개념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호학(星湖學)'을 성호의 학문세계 전반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호학(星湖學)'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성호학(星湖學)'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성호의 학문세계 전반을 관류하는 특성을 찾아야 하며, 그 특성은 성호만의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작업은 성호의 학문세계가 지니는 광대함과 다양함 때문에 쉽지 않다. 성호 학문세계의 광대함과 다양함에서 오는 '성호학(星湖學)' 개념 규정의 어려움은 '성호학(星湖學)'의 개념을 성호 학문세계의 내용이 아니라 성호가 그 자신의 학문세계를 만들어 나간 학문의 방법에서 찾게 만든다. 성호의 학문 태도와 방법은 '회의(懷疑)와 자득(自得)'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회의(懷疑)와 자득(自得)'을 근거로 '성호학(星湖學)'을 개념화 한다면 '성호학(星湖學)'은 "회의(懷疑)와 자득(自得)의 학문 태도와 방법을 통해 이룩된 성호의 학문세계 전반으로, 그 자신의 현실적 처지에 기반하여 대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 개념이 성호나 성호의 문하 제자들이 이룩했던 학문세계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른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해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개념 역시 다양성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한 내용은 '성호학(星湖學)'의 명확한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개념을 정립(定立)하기 위한 시론(試論)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별 학생을 위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eacher Librarians' Book Recommendation Services for Individual Students)

  • 이연옥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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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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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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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개별 독자에 대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세부과정 및 주요 특징, 추천 시 고려하는 요소, 독서자료 추천활동에서 대두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과정은 질문과 면담, 책 추천, 후속조치라는 단계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독서자료 추천 시 고려하는 요소는 학생의 관심사, 독서이력, 책의 재미, 읽기수준, 도서수준, 교사, 수업 및 교과과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이들 요소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사서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단계 및 주요 요소는 향후 사서교사의 추천활동 수행에 있어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다각화와 개별 독자를 위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서양 주요 비블리오코스트의 미스터리와 진상 (Mysteries and truth of the Major Bibliocaust in the East and West)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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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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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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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책은 신성과 이성, 우상과 파괴, 찬양과 저주, 오만과 편견, 진위 등이 혼재하는 삶과 기억의 각주이자 지식과 지성의 기호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제왕과 군주, 성직자, 지배자들은 검열과 금서, 분서와 파괴 등을 통해 책을 학살해 왔다. 고대사, 고고학, 전쟁사, 문화사, 문헌정보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서양사관이 지배적이고 국수주의적 접근과 논리적 비약도 있다. 본 연구는 많은 미스터리와 쟁점이 혼재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 파괴, 몽골 제국의 바그다드 도서관 파괴, 그리고 조선총독부 한국사료 20만 분서설을 대상으로 진상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은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 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몽골 군대의 바그다드 도서관 학살은 서양의 날조와 극단적 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35년간 강탈·소각한 한국사료는 '20만권 +α'로 인식해야 한다. 사료 발굴을 통한 비블리오코스트의 배후와 행간을 추적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의 '비영리'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뮤지엄의 공공성을 전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 (A Critical Study on Google Arts & Culture's "Non-Profit" Strategy and its Appropriation of Publicness of Museums)

  • 박소현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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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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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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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더욱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적으로 재구성하고,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이론적으로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이 내포하고 있는 도구적 관점과 기술낙관주의의 현재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들에서 생략되어 온 최근의 박물관·미술관학적 쟁점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광범위한 확산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에 관한 규범적 논의들의 수정과 축소로 인한 위기적 인식들을 함께 전면화하려 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 위에서 본론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인 '비영리성'이 어떻게 구글에 의해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채택되어 활용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은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신자유주의화와 정부의 공공기능 실패,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의 위기,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전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구글의 '비영리' 전략 등이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전개되어 왔음을 논하고자 했다. 그 어떤 기업보다도 첨단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구글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유용한 수익창출 모델로서 전용하면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비영리성' 개념을 무력화했다. 그리고 기술낙관주의는 이러한 일련의 기획들을 가속화하고 그에 장벽이 되는 정책과 규제, 신념과 문화를 해체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글 아트 앤컬처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논쟁적이고 급진적인 전환의 시점에 처해 있음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지역관광지의 공유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탐색적 고찰 : 지역사회 기반 숙박 및 차량 공유경제서비스 운영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Sharing Economy Network Building in Local Destinations : Perception of the Sharing Economy Services of Accommodation and Car Rental in Local Communities)

  • 민웅기;김상태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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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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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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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인 공유경제서비스가 지역 관광지 내 공유경제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숙박 및 차량 기반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는 지역공유경제서비스의 네트워크 및 지역 주민교육의 필요성,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신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 스스로의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지식, 정보 학습의 열망이 매개되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개발 과정에서 구축될 수 있는 공유경제서비스 활성화는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소비자의 공유경제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의 학습이 함께 구현되어야만 지역관광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의 공유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은 소비자와 지역주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병동 말기 암 환자 및 내과의사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인식 (Recognition of Advance Directives by Advanced Cancer Patients and Medical Doctors in Hospice Care Ward)

  • 손덕승;전연주;이정화;길상현;심병용;이옥경;정인순;김훈교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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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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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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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말기 암 환자와 의사를 대상으로 추후 의료적 치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거부, 의료적 권한 법정 대리인, 생존시 유언장을 포함한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원한 말기 암 환자와 가톨릭중앙의료원 2, 3, 4년차 내과 전공의(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의료지시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자 134명, 의사 97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결과: 환자 128명(95.5%), 의사 95명(97.9%)은 사전의료지시를 찬성하였으며, 환자 79명(59.0%), 의사 96명 (99.0%)은 추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말기 상태일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았고, 환자 85명(63.4%), 의사 75명(77.3%)은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를 대비한 의료적 권한 법정 대리인 지정에 찬성 하였다. 예로 제시된 유언장 내용에서 설문에 응한 환자 134명(100%), 의사 94명(96.9%)은 말기 상황일 경우, 가능한 편안하게 사망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시행되는 모든 치료를 중단, 보류하기를 원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말기 암 환자와 의사는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도구로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아직 법적, 사회적 합의가 없어 하나의 체계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쟁점이 해결되어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에게 사전의료지시(서)가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의료 체계로 확립된다면 그들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맺을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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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오바마 행정부의 정부개방정책을 중심으로 (FOI and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Obama Administration)

  • 이상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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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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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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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평생학습적 시각을 통해 바라본 SSI 교육과 과학적 소양 (SSI Education and Scientific Literacy from a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

  • 박신희;김찬종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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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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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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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과학적 소양으로 새롭게 평생학습능력이 제시되었다. 학생들이 삶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과학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과학교육을 넘어선 과학과 관련한 평생학습능력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과학교육 연구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과학적 소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경험적 증거는 찾기 어렵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평생학습능력을 학교 과학교육을 통해 어떻게 함양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과학교육을 통해 평생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삶 속에서 접하는 과학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SSI 교육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SSI 교육연구 속 진술을 검토하여 평생학습 관련 담론을 발견하고 그 유형과 특성을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교육 연구에서 주목하는 평생학습과 그것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를 위해 SSI 교육을 주제로 한 문헌 자료 18개를 선정하였으며, 자료에 드러난 진술을 검토하여 SSI 교육 연구에 내포된 평생학습 관련 담론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 범주화된 평생학습 관련 담론은 4가지이며 '과학에 대한 인식', '과학과 일상의 연결', '참여적 시민성의 촉진', '정체성의 구성'이다. 다양한 SSI 교육 연구들은 이미 여러 맥락에서 평생학습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생학습 관련 담론의 4가지 유형은 UNESCO 평생학습 보고서에서 제시한 4가지 학습과 연결할 수 있었다. SSI 교육은 학생들의 삶의 경험을 학습의 일부로 바라보며,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을 내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인성과 역량을 갖추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역량은 평생학습능력으로서 학교 밖 학생들의 실제 삶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과학교육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한 담론의 확장과 학생들의 평생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운영과 관리가 요구된다.

대순진리회의 인간관 (Daesoon Jinrihoe's View of Human Beings)

  • 고병철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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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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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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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종교사의 맥락에서 대순진리회의 인간관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아울러 향후 대순진리회의 인간관을 연구할 때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국종교사의 맥락은 어떤 종교의 인간관이든지 특정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시각을 말한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연구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제2장 선행연구의 접근)는 인간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대순진리회의 인간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심리학, 철학, 교육학, 비교 연구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인간관에 대한 연구 방식이 심리학적 접근과 경전 해석의 접근으로 시작해서, 철학적 접근, 교육적 접근, 그리고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변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인간관의 설명 요인들을 좀 더 다양화해서 인간관을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제3장 대순진리회의 인간관)는 6개의 요인들을 활용해서 인간관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6개 요인들은 '인간의 기원,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죽음 이후 인간의 상태, 인간의 현실 인식, 인간 삶의 목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설명 요인들은 기존의 연구에 비해 인간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세 번째(제4장 남는 문제)는 인간관 형성 요인들에 비추어봤을 때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추출하는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제를 인간관의 내부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과제, 그리고 인간관 형성 요인들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과제로 구분하였다. 인간관의 내부 논리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기원·출생, 인간의 구성 요소, 사후 심판, 인간의 주체성, 인간이 처한 현실 인식, '선천-후천'의 구도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인간관 형성 요인들의 배경과 관련해서 대순진리회와 다른 종교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인간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인간관과 관련된 용어들을 '전경용어사전'에 포함시키는 과제, 교리와 그 쟁점에 대해 논의할 기구를 설치하는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종교학 연구자들이 한국의 주요 종교인 대순진리회의 인간관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