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재취업여부와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6개년(1998-2003)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사분석의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이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이전 직장 업종과 직종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형태는 실업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기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실업자의 재취업과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고용관련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998년도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Weibull 모델과 Logistic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전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령, 가구 월 평균소득, 가구주 여부, 결혼 여부, 이전 직장의 규모, 실직사유 등의 변수가 실업자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연령, 이전 직장의 직종과 근무형태, 고용보험가입 여부 등의 변수가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불안정한고용상태와 실업, 그리고 실업과 불안정한 재취업의 순환을 반복할 수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4차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차~4차 패널 중에서 재취업자와 미취업자이다. 분석은 인적 요인, 장애요인, 편의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이전 직장 요인을 변수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장애인과 남성 및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만성 질병 여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의 도움 유무, 일자리 차별 경험 그리고 고용 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경우 남성은 정신적 일자리에서 재취업에 유리하지만,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이 아닌), 고용서비스를 받은 경우 재취업에 유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의 구체화, 장애인의 취업과 의료 및 보건분야와의 연계, 일자리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확장된 목표지향 행동모델(extended MGB)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확장된 목표지향 행동모델은 독립변수로 태도, 사회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인지된 행동통제 변인에 경제적 준비도와 사회적 자본을 추가하였다. 매개 변수로 열망을 그리고 최종 종속변수로 재취업의도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연구모형에 대해 베이비부머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준비도는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자본은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보다는 경제적 준비도 여부가 베이비 부버의 재취업 의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도, 사회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인지된 행동통제 변인은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검정 되지 않았다. 이들은 열망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술적인 시사점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990년대 들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를 살펴보고,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체계의 강화하기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1996년과 1997년 산재보험 장해보상금 종결자 중 신규장해판정자 1,060명이며 조사방법을 전화면접조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율은 자영업을 합쳐 약 28.6%로 전체 응답자의 약 1/3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신체적 손실을 나타내는 장해등급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능력정도 역시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취업에 있어 신체적 손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재활공학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재취업에 있어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는 시기나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는 점도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에 있어 사회심리적 재활프로그램의 필요성울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재취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비효과성 측면과 더불어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저조한 참여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산재보험에서 투자하는 재활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재활공학서비스의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현재의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체계를 재정립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의 노력과, 사회심리재활서비스의 산재보험 수가화를 통한 확대, 개별상담원 도입 등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우리나라에서 실업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재취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인적자본이론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Sen에 의해 제시된 인간능력관점을 기초로 하면서 이러한 요인의 실업자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인적자본론 요인과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간능력관점에서 논하는 사회적 능력 요인 중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성별 차이라는 요인에 주목하면서 성별에 따라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이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1,871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취업의 위험도를 콕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 기술수준 적합도, 근속기간 등의 인적자본이론 요인들은 기대와는 다르게 재취업의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초교육능력, 의료보험가입과 사회보험수혜 및 수도권거주여부 등의 인간능력요인들은 기대한 바에 일치하며 재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각 요인들이 상이하게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한 경향성이 인간능력요인에서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취업에 있어서 인적자본관점에서 제시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능력관점에서 강조하는 사회 제도적 요인이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비교연구 결과는 재취업 현상에 대해서 인간능력관점과 더불어 성분절적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관점과 함께 이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분석되었던 인간능력관점을 개인단위차원에서 분석하면서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증하여 인간능력개발과 관련된 사회복지적 개입의 의미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높이기 위해 시험고용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등재된 산재발생 업체 1,058곳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종이방식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시험고용 제도 이용 경험여부, 만족도, 지원내용과 선호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2018년 9월부터 6주간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수거된 설문 중 총 201부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빈도분석과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결과 시험고용 제도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원활한 시험고용 제도 시행을 위해 제도신청 및 지원절차 간소화(t=2.73, p<.01), 지원금액 향상(t=3.41, p<.01), 정규직 전환 후 더 많은 지원제공(t=3.59, p<.001)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는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주에 비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주에게서 그리고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사업주가 원하는 지원금액은 월평균 75만원, 지원기간은 평균 8개월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가 이러한 지원들을 바탕으로 시험고용 제도가 개발된다면 산재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시험고용 제도 도입과 적용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은 2017년 이후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창업과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재취업장벽과 열악한 노동환경,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들 특히, 고스펙·고학력의 여성들은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고 있으나 창업의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여성 기업가는 창업부터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하는 노하우를 쌓아 잘 활용하였을 때 경제활동의 핵심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창업이라는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혁신과 나아가서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경력단절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성기업가 특유의 소비자의 욕구를 세심하고 활동적으로 파악하여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풍성면모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적극적으로 실행해보고자 하는 진취적인 성향과 회복탄력성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고, 창업성과의 주요구성요소인 '재무성과', '비재무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을 조절변수로하는 연구모형을 상정하였고 이는 여성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여부를 확인하여 여성의 기업가정신교육과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밝히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교육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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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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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7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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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논문에서는 '제1회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산재 근로자의 경제 활동 유형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2012년도에 산재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이며 총 2,000명이 지역, 장해등급 및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로 층화계통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산재 후 참여하는 경제활동의 유형으로 원직장복귀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제활동으로의 이동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1,463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경쟁위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 유형 (산재 근로자의 특성, 재해 사업장의 특성, 산업재해의 특성)으로 나누어 통합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학력이 높고 근로기간이 길수록 원직장복귀가 빨라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이 높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에 종사자이며, 장해의 정도가 심한 산재 근로자가 원직장복귀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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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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