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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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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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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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회맞춤형 LINC+ 육성사업에 따른 조리실습교육환경의 요인과 교육만족도, 취업준비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표본추출은 현재 사회맞춤형 LINC+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 중 외식·조리 관련 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1일부터 1달간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분석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리실습환경의 하위 요인인 교육프로그램, 교수자능력, 조리시설은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리실습교육환경의 하위 요인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수자능력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관련 전공에서의 재정지원 사업 수행에 있어서 정책 및 교육환경, 취업, 만족도에 관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이론적 근거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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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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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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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주요한 대학지원 사업의 하나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학 창업 지원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학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각종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창업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 자금 지원 및 창업 공간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형성 및 매출액 등과 같은 정량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학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 간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탈피하고, 대학 내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이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사업 간 및 조직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대학 내 창업 지원 사업의 파급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요망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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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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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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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민간스포츠 분야에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스포츠협동조합이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협동조합과 스포츠협동조합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활성화 요인 도출과 AHP를 통해 그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본방향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다음 추진전략은 첫째, 협동조합의 본질에 기초한 방향 설정, 둘째, 사업 경영 개발과 조직 역량 강화로 재정확보, 셋째, 협동조합 기본법 숙지와 행정지원 확보, 넷째, 협동조합 간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사회기여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실천과제는 첫째, 조합원 필요성과 가치철학 인식으로 소통 및 공유, 둘째, 전문경영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 셋째, 민주적인 운영과 촉진정책으로 조합원 경제적 참여, 넷째, 정부 정책 및 행정업무 숙지를 통한 지원확보, 다섯째,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구축으로 지역 커뮤니티형성, 여섯째, 조합원 체계구축과 효율성 추구로 사업모델개발 순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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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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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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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 관점에서 재정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이후 여러 국가들의 산업전반에서 위기감이 고조되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세계 각국은 청년창업을 통한 경제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창업 활성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활성화 및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창업 지원정책들은 지역의 창업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창업 지원방안들이 수립, 집행되곤 하는 것이 현실로 가시적인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은 퇴직 이후의 생계형 창업과 달리 신성장 동력분야 및 기술·지식 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창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대학 및 학생 등은 ICT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여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가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청년창업가 특성들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네트워크 활동이 청년창업가 특성과 창업성과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청년창업가들이 창업성과를 내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인 중 우선적으로 확보하거나 수행해야 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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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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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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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와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의 축소로 재정절감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선별 능력이 좋지 않으며,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에서 우월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안의 재분배효과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 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여러 장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가구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각종 조세와 복지지출 관련 규정들을 수식화하여 결합한 제대로 된 조세-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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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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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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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광주지역 특성화고의 안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일반현황 및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지원계획을 검토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타교육청에 비해 지역특성 및 산업계 수요에 다른 특성화 고교 및 산학협력, 특성화고교 및 산학협력 관련 지원, 우수교원 확보 지원, 단위학교 특성화 및 산학협력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가 학교 전체보다는 학과단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현장실습을 위한 산업체와 연계 강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 노력 및 성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광주광역시 특성화고의 향후 지원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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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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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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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정부가 지정한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사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를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을 인프라, 사업내용과 프로그램, 관리 및 제도 측면으로 나누어 사업성과지표, 입주기업 만족도 설문,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 간 매출액증가 차이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t-검증 분석 결과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 간 입주 전후 매출액증가 차이에 대해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통계분석 결과와 성과지표, 기업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산학 공동 R&D 과제 트랙 마련, 연구원 대상 맞춤형 엔지니어 육성 과정 개발과 운영,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재정지원 명문화, 기업연구관의 편의시설과 연구원 정주 환경 개선 등의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대형 국책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성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검증한 첫 연구로 향후 고용지표, 기업의 재정지표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한 정책효과 분석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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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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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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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노후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 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의 성과분석으로 오염물질 삭감량을 산출하였고 환경개선편익과 조기폐차 비용을 적용한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로 세 지역모두 순편익이 발생할 정도로 오염물질 배출삭감량 효과가 크고 제도 시행의 타당성이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은 현행 차량가액의 80%로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조기폐차 유도효과 확대를 위해 지원율을 높여도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노후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유도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율뿐만 아니라 상한액도 함께 인상되어야 한다. 한편 보조금 지원율과 상한액이 증가하면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유도효과가 더 커지겠지만 보조금 재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 보조금 규모 대비 조기폐차 대수의 효율도 감안해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원율과 상한액 인상과 함께 연식별로 지원율을 차등하여 더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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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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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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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노력도 교부금과 같은 예산의 지역간 배분에 있어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개발활동만 기준하여 지원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환경변수를 예산 배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각 지역별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역간 환경 기여도의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최대최소법, 최대최대법, 단순가중치법, 계층가중치법과 같은 네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구시의 환경 기여도를 평가해 본 결과, 극단적 상황이 예상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단순가중치법과 계층가중치법을 우선해서 대구시 환경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른 기준을 감안한 예산배분은 개발에 치중된 재정지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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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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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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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에서 천문올림피아드의 시작은 천문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 제고 및 대중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천문학회 산하에 설치된 한국천문올림피아드위원회가 2001년 제 1회 천문올림피아드대회를 개최하면서부터이다. 이와 함께 2002년 제 7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에 한국대표로 3명의 고등학생들을 공식적으로 처음 참가시키게 되었다. 그 후 정부가 재정지원과 더불어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에서 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2007년에 천문올림피아드 국내대회 응시자가 1400명을 넘어서는 한편, 국제대회(IAO)에서는 2007년과 2008년 연이어 우리 대표학생들이 종합성적 1위를 달성하는 등 천문올림피아드의 양적, 질적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입시의 과열과 맞물려 올림피아드 준비학원의 확산 등 사교육을 유발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2010년에는 천문을 포함한 모든 국내 과학올림피아드대회에서 지필시험이 폐지되는 등 대대적 개편의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다. 국제대회 역시 2005년에 아시아-태평양 천문올림피아드(APAO)가 창설되고, 2007년에는 동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된 IAO에 대항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주동이된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IOAA)가 새로 생겨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 전남 담양에서 제 5회 APAO를 개최하고, 2012년에는 제 17회 IAO의 한국 첫 개최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천문학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전반적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천문올림피아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및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 고찰 및, 설문조사로 나타난 천문올림피아드 참가 중고등학생들의 현황을 통해 천문올림피아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