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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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권 공원에서의 자발적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 세종시 '참샘을 사랑하는 모임'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ctivation Factors of Voluntary Community Activities in Neighborhood Parks - Based on the People Who Love Chamsaem in Sejong City -)

  • 김우주;이차희;성종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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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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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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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도시 공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형성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근린생활권 공원에서 활동하는 자발적 공동체의 형성과정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자원, 지역영역,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할, 공공지원 5가지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활 밀착형 자원: 공원 내 '참샘'과 같은 생활 밀착형 자원의 발굴이 중요하였다. 이는 강한 애착을 형성시켜 공원 내 매력적인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였다. 2) 공통의 일상공간 공유와 확장: 공동체 활동이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민사회 내 활동자들의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주민의 관심과 호의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동체 활동의 지역적 확장도 이끌어냈다. 3) 일상의 한 부분으로서의 공원관리: 공원관리가 일상의 부분으로 결합되면서 쾌적한 공원관리가 가능하였다. 주민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고된 노동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였다. 4) 주도적 공원관리 활동을 통해 주민과 공공부문을 연결하는 공동체의 리더십: 공동체가 공원관리기관인 공공부문과 이용자집단인 주민들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리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 지속적인 주민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공공부문의 공원 계획과 운영 측면에서 관리자의 주민 주도 활동 지원 의지가 중요하였다. 그리고 공원의 공공관리 시스템 내에서 재정, 교육, 컨설팅 등의 공동체 활동지원이 요구되었다.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 개발 - 부산지역 일개 보건소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Community Health Center-Based Hospice Management Model: Pilot Project at a Community Health Center in Busan)

  • 김숙남;최순옥;김영재;이소라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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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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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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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호스피스 서비스의 원칙, 일선 보건소의 특수성과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고려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방법: 호스피스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관할지역 내 호스피스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광역시 1개 보건소와 부산지역 말기암환자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를 전공하는 간호대학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체계 확립,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제공 그리고 시범운영 평가를 통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 개발의 3단계 추진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결과: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은 보건소의 특수성과 해당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간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 서비스 제공이다. 지역암센터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재정적,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고, 보건소는 호스피스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대학에 사업을 위탁하여 전체 사업운영에 대한 기획을 위임하였다. 또한 사업지원단과 사업자문단을 통하여 호스피스 운영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지원받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방문간호 팀으로부터 재가 말기암환자를 의뢰받은 호스피스 담당간호사는 환자를 등록시키고 초기사정을 거친 후 호스피스 팀 회의를 거쳐 서비스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필요한 서비스와 함께 자원봉사 파견을 통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운영모델은 재가 암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은 의료시각지대에 있는 재가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통해 지역 보건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 세대별 창업 분포와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청년층과 중년층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Startups and Influencing Factors by Generation in Seoul: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Young and Middle-aged)

  • 홍성표;임한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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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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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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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서울시 세대별(청년층, 중년층) 창업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창업가의 연령대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체조사(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424개 행정동의 세대별 창업 분포를 분석했으며, 산업, 인구구조 및 창업지원 기관 관련 변인이 포함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세대별 창업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서울시 행정동의 세대별 창업과 주요 변인들의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활용했으며, 전역적,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통해 세대별 창업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특히 세대별 전체 창업과 주요 산업별 창업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창업의 공간 분포를 심층적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라그랑주 검정을 통해 공간회귀분석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대별 창업에 미치는 지역적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과 중년층 창업의 공간적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청년층은 서초·강남-용산-마포-강서구로 이어지는 벨트 지역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중년층은 서초·강남·송파·강동으로 대표되는 동남권 지역의 창업이 활발한 편이었다. 둘째, 서울시 세대별 창업은 업종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 분포를 보였다. 지식첨단산업(정보통신, 전문서비스)은 세대 공통적으로 서초, 강남, 마포, 구로, 금천구가 중심지역이었으며, 제조업은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창업이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생활서비스업의 경우 청년층은 용산, 마포, 관악 등 대학과 문화 중심지역에서 창업이 활발했으며, 중년층은 신시가지 중심으로 창업이 집중되었다. 셋째, 서울시의 세대별 창업 입지에 대한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청년층은 첨단산업, 대학, 문화자본 및 인구 밀집이 창업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중년층은 전문서비스 특화도, 낮은 평균연령, 창업지원 기관 밀집 수준이 창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러한 입지요인은 산업별로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 연구를 통해 제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지역, 산업 및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세대별 창업 지역과 산업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 및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 데이터 축적을 통해 자치구 단위에서 문화,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 persons - Mainly Focused on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s -)

  • 우대일;이상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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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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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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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안과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으며 불안한 실정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되었으며, 이에 가장 민감한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생존 활로 역시 큰 위험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 도매, 소매 등 유통산업의 모든 구성력이 상호 연계성과 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불안요소 역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 스스로의 활로개척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외부 환경적, 물리적 리스크의 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용과 창출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기근로중심의 일자리 증가와 가계소득의 체감저하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 및 창업등의 자영업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발생되는 재정위기 및, 김정일 사후, 북한과의 관계상황, 중동전세의 불안등 다국적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기관들의 지표상 성장 통계는 4%내외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민들이 느끼는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 일자리부족과, 고용불안, 은퇴 후 생계수단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주위의 현실이다. 좁고, 과당경쟁의 상태에 놓여있는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또한,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라는 경영 컨셉이 과연, 자영업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열쇠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분야의 진입장벽을 뚫고,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외치며, 오늘도 무섭게 대기업은 진출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내수침체를 겪고 있고, 앞날을 기대할 수 없고, 혼란스럽 불안한 자영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이다. 하루빨리, 현명한 소비진작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관련기관등이 힘을 하나로 모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책임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를 향한 간호교육이념 (Philosophical Stances for Future Nursing Education)

  • 홍여신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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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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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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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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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고찰 (Studies on Development Policies for Regional Industry)

  • 김동수;이두희;김계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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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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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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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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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경영가치 추정 분석 (Estimation Analysis of the Value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Management)

  • 김금환;박애경;조순점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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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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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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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출에 의해 이용노인들이 얻게 되는 효과인 사회적 편익, 즉 경영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 노인들은 가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기회제공, 삶의 만족감 제고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발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노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을 AHP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운영가치를 산출하였다. 수도권지역 P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적용한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의한 이용가치는 24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비용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여효과는 전체의 23.1%인 57.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립요소 57.6억원(23.2%), 치료요소 133.4억원(53.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예산 및 서비스를 소비지출 및 소모성 혜택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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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지출의 계량적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Quantitative Effect of Seoul Social Welfare Budget Spending)

  • 김금환;조순점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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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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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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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이 서울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를 재 작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6조 4,936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32,992.3명의 고용 및 203,430.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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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품혁신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Work-Life Balance on Corporate Performance: Mediating Effect of Product Innovation in Venture SMEs)

  • 배호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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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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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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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벤처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일과 생활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제품혁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실증 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제품혁신, 기업성과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한 뒤 각 변수들 간이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영남지역(대구 경북지역 및 부산 경남지역)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 500부를 배포 및 회수하여 162부의 유효 표본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과 생활의 균형의 영역인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중 일과 성장의 균형만 제품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제품혁신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기계발이나 교육훈련임을 시사하며,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자기계발 시간 부여, 자기계발 경비 지원,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등이 반드시 필요함을 제시한다. 둘째, 제품혁신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벤처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성장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제품혁신이 다른 혁신에 비해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제품혁신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제품혁신이 매개된 상태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의 영역인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모두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넷째, 제품혁신은 일과 생활의 균형의 영역인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 중 일과 성장의 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만 긍정적(+)으로 매개했다. 이는 일과 성장의 균형이 제품혁신을 통해 기업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해 주며, 벤처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업무 외 자기계발이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제품혁신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제품혁신은 결국 기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벤처중소기업의 일과 성장의 균형에 대한 특별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행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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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급식소와 학교급식소의 이벤트 실태 및 이벤트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n status of events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between industry and school foodservices)

  • 송현진;노정옥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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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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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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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전북지역 사업체급식소의 73명의 영양사와 학교급식소의 135명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이벤트현황, 이벤트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비교, 이벤트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사업체와 학교급식소의 이벤트는 이벤트의 이름 및 내용을 근거로 건강이벤트, 경품이벤트, 계절이벤트, 고유명절이벤트, 절기이벤트, 기념일이벤트, 사회봉사이벤트, 스포츠이벤트, 세계음식이벤트, 추억이벤트, 학교이벤트, 환경이벤트, 홍보이벤트의 13개 이벤트로 명명 하였으며 각 이벤트그룹별로 총 45개의 하위이벤트가 조사되었다. 67.1%의 사업체급식소에서 한 달에 1회 이상의 이벤트를 실시하나 80% 이상의 학교급식소는 한 학기에 1회 또는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이벤트의 홍보는 사업체급식소는 식당게시판, 식단표 및 직접 홍보를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소는 홈페이지, 식당게시판 및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45개의 개별 이벤트 중 50% 이상의 급식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벤트는 사업체급식소는 삼복이벤트, 동지이벤트, 정월대보름이벤트, 봄나물이벤트, 추석이벤트가 있으며 학교급식소에서는 동지이벤트와 삼복이벤트가 해당되었다. 이벤트그룹별 IPA분석결과, 중요도와 수행도가 높게 평가된 이벤트 (Doing great)는 사업체 급식소는 계절이벤트, 고유명절이벤트, 기념일이벤트, 절기이벤트, 추억이벤트 등 고객관계유지 목적의 이벤트가 포함되었다. 학교급식소는 고유명절이벤트, 절기이벤트, 학교이벤트, 환경이벤트로 전통음식 소개와 교육적 정보 제공 등의 목적이 있는 이벤트가 해당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이벤트 (Focus here)는 사업체급식소는 건강이벤트, 경품이벤트이며, 학교급식소는 건강이벤트 계절이벤트이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수행도가 높은 이벤트 (Overdone)는 사업체급식소는 없었으나 학교급식소는 기념일이벤트가 해당되었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낮은 이벤트 (Low priority)는 사업체급식소는 사회봉사이벤트, 스포츠이벤트, 세계음식이벤트, 학교이벤트, 홍보이벤트이며, 학교급식소는 경품이벤트, 사회봉사이벤트, 스포츠이벤트, 세계음식이벤트, 세계음식이벤트, 추억이벤트, 홍보이벤트이었다. 이벤트는 사업체급식소는 고객만족도 상승과 고객관계 유지 및 계약 유지에 영향을 주며 학교급식소에서도 학생들의 만족도와 메뉴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식소의 재정적인 문제, 종업원의 수, 시설의 낙후 및 전문성 부족으로 보다 효율적인 이벤트의 계획과 진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양(교)사들은 이벤트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이벤트실시의 어려움이 사업체영양사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업체급식소와 학교급식소에서의 이벤트 실시빈도와 종류의 차이는 급식소의 직영과 위탁운영의 차이 때문이 되겠다. 사업체급식소에서의 이벤트는 회사의 지원 과 연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식소의 경우는 영양(교)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식인원, 조리종사원의 수, 시설문제 및 전문성부족으로 이벤트를 실시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체 및 학교급식소의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은 이벤트의 효과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사업체급식소의 경우 자주 이벤트를 할 경우 종사원들의 직무불만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식상함으로 인하여 역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벤트실시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겠다. 학교 급식소의 경우는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벤트관련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