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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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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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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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주요 대도시는 도심지 내 고비용의 지가와 개발가능부지의 부족으로 기존 대규모 택지공급방식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높은 주택수요와 부족한 공급량에 대한 대응으로 적정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주택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은 최근 획일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 탈피하여 소득 및 수요계층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NYCHA(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인필개발(Infill Development)은 뉴욕시의 거시적인 주거정책인 "Next Generation NYCHA"에 포함된 세부 실행사업이며 이러한 국내 상황과 동일한 맥락적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기존 문제적 공공주택단지의 유휴부지 개발을 통하여 주택공급량을 확대함으로 서민을 위한 주거저렴성 확보와 동시에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뉴욕시 주택공사의 재정상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 사업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부터 고립되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노출되는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뉴욕시에서 추진 중인 관련 개발사례에 대한 진행과정, 다양한 비평, 세부적 내용을 분석함을 통해 국내에 참조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의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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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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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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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광주지역 특성화고의 안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일반현황 및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지원계획을 검토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타교육청에 비해 지역특성 및 산업계 수요에 다른 특성화 고교 및 산학협력, 특성화고교 및 산학협력 관련 지원, 우수교원 확보 지원, 단위학교 특성화 및 산학협력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가 학교 전체보다는 학과단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현장실습을 위한 산업체와 연계 강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 노력 및 성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광주광역시 특성화고의 향후 지원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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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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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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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창의적 인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가족건강성과 창의적 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청소년 진로성숙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등학교 진로지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창의적 인성, 진로성숙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은 재정적 안정 4.01, 가족존중 및 애정 3.80,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3.55, 의사소통 및 유대감 3.42 순으로 중간값(3.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창의적 인성은 자기확신 3.54, 사고의 개방성 3.46, 호기심 3.37, 유머감 3.06, 인내/끈기 3.00 순으로 중간값(3.00)보다 높거나 같았고, 진로성숙도도 3.33으로 중간값(3.00)보다 높았다. 둘째, 가족건강성 및 창의적 인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가족건강성에서는 모든 하위 영역인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감, 재정적 안정과 가족건강성 전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인성에서는 하위 영역인 자기 확신, 인내/끈기, 사고의 개방성, 호기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인성 전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가족건강성 및 창의적 인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창의적 인성의 하위영역인 자기 확신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머감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 변인들은 진로성숙도를 26% 설명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는 창의적 인성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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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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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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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위협받자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역시 주요국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자산효과는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의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1% 증가할 때 사적연금 납입액은 0.1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소비감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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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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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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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국가들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포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가 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핵심 구성요소들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서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을 분석대상국가로 하여 비교하였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품질과 품질관리의 개념과 동향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 중심성, 제도 실효성, 운영 안정성을 품질관리제도의 핵심 구성요소로 설정할 수 있었다. 이용자 중심성은 품질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품질정보가 공개되는 정도와 품질측정기준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제도 실효성은 품질평가 결과가 기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있는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로 개념화 되었다. 운영 안정성은 품질관리 기구의 전담성과 품질지표가 전국적인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의 정도로 설정되었다. 분석대상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품질관리 제도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품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품질지표에서도 이용자 참여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영 안정성에서는 연구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전국공통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품질관리 전담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품질관리제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설명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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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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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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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고(本稿)의 목적은 서독(西獨) 일본(日本) 양국(兩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를 비교 검토하여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서독(西獨)은 제도내용이 효율성(效率性)보다는 형평성(衡平性)에, 일본(日本)은 비용효과(費用效果)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서독(西獨)에서는 의료비 증가로 비용억제(費用抑制)가, 일본(日本)에서는 급여의 형평문제(衡平問題)가 중심과제로 되어있다. 이들 양국(兩國)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제도(韓國制度)의 개선(改善)에 유용한 일련의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제시하면, 프로그램간 부담과 급여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정부(政府)의 보조금지원(補助金支援)은 목표인구(目標人口)를 대상으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단위조합(小單位組合)의 지속적인 광역화(廣域化) 추진과 조합운영에 자율적인 기능을 부여해 나가는 한편 지역보험(地域保險) 보험료부과기준(保險料賦課基準)의 단순화 및 형평제고를 위해 자력조사(資力調査)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후송체계(後送體系)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나가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하여는 강제적용보다 임의적용으로 전환하여 민간보험시장(民間保險市場)의 개발을 꾀하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선별하여 보험료(保險料)를 부과(賦課)함으로써 보험재정(保險財政)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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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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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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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도움이 될만한 국내의 베트남에 대한 자료를 생산주체, 시기, 형식, 주제, 목적, 전문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국-베트남 국교 수립된 1992년 이후 정부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53건이 투자관련 문서자료를 분석하였으며, 15건의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였다. 각 기관, 단체가 생산한 관련 자료들은 타 기관과의 정보 및 자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상의 중복을 가져왔으며, 대부분 1990년대 초반에 작성되어 노후된 정보들이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작성된 베트남 투자 진출 관련 자료들은 web master 운용재정 및 관리 인력상의 한계로 올려진 정보를 방치한 상태이므로 정보 사용자가 의사결정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다. 분석결과 자료양과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실정으로 성공적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장기적, 안정적으로 지원할 우리 정부내 전담 지원기구와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유용한 지원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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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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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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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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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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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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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本稿)는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의 대표적 사례(事例)로 일컬어지는 남미(南美) 자유화과정(自由化過程)을 살펴보고 몇가지 교훈(敎訓)을 도출해 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칠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의 남미(南美) 3국(國)은 각기 서로 다른 과정(過程)을 밟아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를 이룩하려고 하였는데 실제로 무역(貿易) 및 자본시장(資本市場)의 개방(開放)을 추진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실효성(實效性)을 높이려면 국내거시경제상황의 안정(安定)이 필수적임을 각국(各國)의 경험(經驗)이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재정(財政)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안정(安定) 없이는 무역(貿易) 자본시장(資本市場)의 개방(開放)이 오히려 국내경제(國內經濟)를 불안하게 한다. 재정적자(財政赤字)는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올리거나 실질평가절상(實質平價切上)을 유발하여 이 경우 자본시장(資本市場)이 개방되면 오히려 국내경제불안이 가중된다. 둘째, 구매력평가설(購買力評價設)과 이자율평가설(利子率平價設)에 기초한 통화론적(通貨論的) 안정화정책(安定化政策)은 각국(各國)에 내재한 여러가지 구조적(構造的) 요인(要因)으로 이론에 걸맞는 성과(成果)를 거두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유화과정(自由化過程)에서 실질환율(實質換率)과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의 불안정(不安定)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의 순서(順序)와 속도(速度)는 정치(政治) 경제적(經濟的) 상황(狀況)에 따라 달라지며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으로 최적(最適)의 자유화계획(自由化計劃)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 및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질환율(實質換率)과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의 안정(安定)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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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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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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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 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