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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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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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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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환자는 9개월간의 적절한 화학 요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균양성인 개방성 공동을 가진 26세의 남자로 좌측 상폐야에 국한된 직격 $4{\times}5cm$ 크기의 공동을 가지고 있었다. 저자들은 난치성 폐결핵으로 판단 후 화학요법과 함께 인공 기흉을 시도하였는데 pneumothorax apparatus Erka를 사용하여 1회당 약 400~500ml씩 10~14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하였다. 시행 4개월 후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가 음전되고 11개월 후에 결핵균 배양 검사가 음전되었으며, 13개월 후에는 방사선 검사상 공동이 완전히 허탈되었다. 이 시술로 인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현재 완치 상태로 추구 관찰 중이다. 인공 기흉법은 과거 화학 요법이 일반화 되기 이전 20세기 초반에 시행되어지던 폐결핵 치료의 고전적인 방법으로 허탈 요법의 일종이다. 이 방법은 효과면에서 화학요법을 능가하지 못하고, 부작용 또한 문제가 되어 이제는 거의 시행되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화학요법에도 불구하고 개방성 공동이 잔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때 수술이 여의치 않는 경우 적응증이 된다면 인공 기흉을 화학 요법과 병행하여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한 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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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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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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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전통적인 산업조직이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장구조-행동-성과 분석 도구 (The SCP Paradigm)는 시장성과가 가격정책, 기술개발투자(R&D), 광고투자, 생산설비 변경 등 시장행동의 함수라는 암묵적 가정에 근거한다. 최근 시장행동 중에서 기업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R&D 및 광고투자가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시장성과를 구성하는 주요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R&D 및 광고 투자의 성격과 행태, 그리고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몇 안 되는 연구들도 기업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이론적 근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논리의 전개상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리모형이 먼저 제시된 후에야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통계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SCP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이 한정된 재원을 어떤 원칙아래 R&D 및 광고에 분산 투자하는 가를 설명하기 위해 수리모형을 설정한 후, 정태와 동학, 확실성과 불확실성, 단발성과 균등투자전략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 R&D 및 광고투자 함수를 이론적 근거에 의해 도입하되, 각 모형에 균형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수리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1) 기업의 투자는 R&D 및 광고투자간에 한계원리(Marginal Principle)가 지켜지도록 분배할 때에 효율적임이 판명되었고, (2) 동학모형이 정학모형을 포함하는 일반모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3) 투자는 확실성이 높을수록, 분산시킬수록 투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모형추정은 앞의 수리모형 및 그 결과에 근거를 두었으며, 한국기업에 적절한 R&D 및 광고투자함수를 추정한 뒤 이를 이용해 업종, 기업규모, 상품유형별로 적합한 모델(Fixed Effects Model)을 결정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통계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결과 (1) 업종 및 기업규모별로 그룹간에 유의한 특성이 발견되었으며, (2) R&D 및 광고투자는 기업의 시장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나, (3) R&D 투자의 경우는 광고에 비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 수리모형에서 도출된 한계원리가 통계모형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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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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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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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기질 및 조화적합성이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과 요인들 간의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현재 서울과 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소재한 총 8개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만2세 영아 165명과 어머니, 그리고 보육시설에서의 영아의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아의 성별과 출생순위, 보육경험과 하루 평균 보육시설 이용시간,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 직업의 배경변인에는 차이가 없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윌 평균 수입과 어머니의 주당 근로시간(일주일)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차이가 있고,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통제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 그리고 영아의 규칙적 기질이었으며 보육시설에서의 전체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머니의 통제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통제적 태도, 긍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보육시설 전체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자녀를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자녀행동에 대해 통제하고자 하는 강한 엄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개개 자녀에게 맞는 규칙과 훈육 및 적절한 통제성을 제시하여 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양육태도로서 영아가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긍정적 모자관계 형성을 통해 옳고 그름의 적절한 통제와 규칙과 규율을 배우면서 기본생활의 습관화 교육을 받은 자녀가 보육시설에서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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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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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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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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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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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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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치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행정기관 및 임상전문가 568명과 의료기관에 내원한 의료소비자 1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전문가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여성이 8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여성이 50.2%, 남성이 49.8%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연령은 20대, 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다. 2. 치과 건강보험의 재정확보에 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급여확대를 위한 재정수준에서는 전문가, 의료소비자 모두 '보험급여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비율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3.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에서 전문가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비용의 적절성(2.47),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29) 순이었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예산 중 치과 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의 적절성(2.26),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16) 순을 기록하였다.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각각 3.75, 2.93을 나타냈다. 4.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도에 있어서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치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만족도가 모든항목에서 3점 이하로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보험적용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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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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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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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에너지가격의 인상과 고갈의 시대에 들면서, 사회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 시행은 양면의 상반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 에너지 수입의 감소를 통해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가능케 하고, 비싼 에너지 사용의 절약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무분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의 경우, 투입재를 에너지에서 설비로 비합리적으로 대체하여 정책실적만 기록할 뿐이고 오히려 경제에서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에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 부문별로 에너지 사용 형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거시적 접근법의 대표적 방법인 에너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한국의 산업 부문별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 집약도와 에너지원별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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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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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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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Background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preoperative hospital days in a tertiary care hospital and to examine the reasons of the inappropriateness, so 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nd policy for enhancing appropriateness of preoperative hospitalization and benefit of patients and hospital. Methods :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the 344 patients who received operation among discharged patients during January, 1996 in surgical departments including general surgery, neurosurgery, orthopedic surgery, plastic surgery and ophthalmology. Their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 and appropriateness of hospital days was evaluated by the 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 Result : The results of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preoperative hospitalization showed that inappropriate hospital days were 80.8%. The reasons of inappropriate hospital stays were the tests or preparation which could be done in outpatient basis' followed by 'possible tests or preparation on the operation day' and 'cancelation of operation'. Conclusion : In order to shorten the inappropriate preoperative length of stay, it is recommended that lengthening of laboratory running time and doing most of tests necessary for operations on the outpatient basis prior to admission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he operation at the same day of hospitalization and usage of day surgery should be encouraged. Finally there should be changes in the inpatient management system and attitudes and behaviors of surgeons to shorten unnecessary preoperative and maximize the benefit for patients and hospital.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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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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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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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보조금은 일견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다과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은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업계의 저항과 정부 및 국회의 인식부족으로 단통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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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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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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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석탄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가장 "기후비친화적인" 연료로 알려져 있다. 석탄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탄소세나 환경세, 배출권거래제가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석탄에 대한 보조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세나 배출권거래제보다는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시장왜곡을 줄이는 데에 더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석탄과 연료 호환성이 뛰어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원활한 대체를 위해 가격보조 혹은 공공지출 확대에 이용할 경우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하며, 미거시적 영향과 온실가스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록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공공지출보다는 가격보조 방식이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적고,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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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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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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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보조금은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문제에 대하여 이통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이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인하로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을 통한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만시지탄이다.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