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과 서비스 전달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들 조직의 재원현황을 1992년 1999년 결산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재원의 구성 및 변화가 서비스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해석한다. 재원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은 Gronbjerg(1992)의 휴먼 서비스 조직의 재원 구성분석을 참조했으며, 재원과 서비스전달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정치경제이론의 '자원의존' 이론을 적용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92-1999년 사이에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 비중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공히 증가했다. 민간후원의 비중은 생활시설에서 감소했고, 이용시설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는 공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료수입은 비중과 절대금액 모든 면에서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는데(특히 이용시설의 경우, $48%{\rightarrow}27%$), 이는 향후 민간 사회복지 조직들의 재원구성 전망에 상당한 함의를 내포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조직의 재원구성은 서비스 전달에 어떤 형태로든 영양을 미친다. 민간재원(민간후원과 이용료수입)은 탄력성과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효율성의 문제,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의 변질 문제, 클라이언트 선별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정부재원은 비록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만, 안정성의 측면에서 조직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자원이다. 그럼에도 재원운용의 경직성과 '서비스 질의 희생'이 문제로서 지적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 조직들의 '신뢰' 확보와 정부조직의 재원운용 능력의 양상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에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비디오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핵심자원으로써 한국영화 창작 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다. 본 연구는 고갈 위기에 있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헌연구와 관련 논의들을 검토했다. 영화진흥을 위한 해외 유사기관인 프랑스 국립영화/동영상센터, CNC(Centre National du $Cin{\acute{e}}ma$ et de l'image $anim{\acute{e}}e$), 영국 영국영화협회 BFI(British Film Institute)의 정책과 기금의 재원 확보 및 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가까운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지문제가 중요한 이유인 상황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의존재원은 재정의 자율적 운용은 물론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확충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비록 공공데이터의 활용 수준이 초기수준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지자체의 자주재원 으로써의 타당성과 도입을 위한 제언들을 통하여 시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소방재원의 조달여건의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소방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은 우리나라 소방재원의 조달여건이 아직 미성숙단계로 조달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하였으며,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일선소방관서의 공무원들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을 분석한 결과, 소방재원 조달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추진계획을 선호하였으며, 소방재원조달의 추진주체는 새롭게 신설된 소방방재청과 중앙정부가 가장 선호되었다. 재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하고 운용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으로는 두집단 모두에서 공동시설세 세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현행 재정 조정제도를 개편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과 소방병원 및 소방정비고를 신설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목 적 : 감염병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의 적절한 선택은 필수적이며 잘못된 사용은 내성균주의 출현과 확산, 치료의 실패, 약물 부작용, 의료비 상승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한다. 저자들은 임상에서 특정 항생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전산 프로그램의 운용이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을 억제하고 약제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항생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내성의 우려가 있는 고가의 항생제와 과거에 부적절한 사용 경향을 보였던 약제 등 총 7계열의 16개 품목을 제한 항생제로 선정하였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제한 항생제 관리용 전산 프로그램 운용 후인 2004년과 2005년 5~7월(연구군) 및 운용 전인 2002년과 2003년 동일기간(대조군)에 처방된 항생제의 사용 내역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항생제 사용량 비교를 위한 지표는 1일당 재원환자 100명당 항생제 사용자수(명)로 하였으며 일별 항생제 사용 환자수를 조사한 후 재원환자 100명당 사용자수를 산정하였으며, 계열별로 양군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결 과 : 1일 재원 환자수는 대조군($823.5{\pm}37.1$명)이 연구군($809.2{\pm}39.3$명)보다 많았으며(P<0.001), 1일 퇴원 환자수(연구군 : $81.2{\pm}16.0$명 vs. 대조군 : $81.5{\pm}16.9$명)와 재원일수(연구군 : $9.9{\pm}1.6$ vs. 대조군 : $10.0{\pm}2.1$)는 양군간 비슷하였다. 1일당 재원환자 100명당 항생제 사용자수(연구군 vs. 대조군)는 항진균제($0.6{\pm}0.3$명 vs. $0.7{\pm}0.4$명)와 glycopeptides ($4.1{\pm}0.7$명 vs. $4.2{\pm}0.6$명)는 양군간 비슷하였고, carbapenems($1.9{\pm}0.5$명 vs. $0.9{\pm}0.3$명)과 piperacillin-tazobactam($0.7{\pm}0.3$명 vs. $0.3{\pm}0.2$명), quinolones ($2.2{\pm}0.6$명 vs. $1.6{\pm}0.5$명)은 연구군에서 더 많았으며(P<0.001), 고가의 광범위 cephalosporins($1.3{\pm}0.4$명 vs. $1.6{\pm}0.3$명)와 부적절한 사용 경향을 보였던 약제($1.1{\pm}0.5$명 vs. $6.0{\pm}1.4$명)는 연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결 론 :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전산 프로그램의 운용은 임상자료 분석에서 부적절한 사용 경향을 가진 항생제의 사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나 내성균 치료제나 고가 약제의 사용량 감소를 위해서는 미흡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운용중인 NTSC송신시스템을 근거로 가까운 장래에 설치되어 운용될 8-VSD DTV전송시스템의 재원을 설계한다. 먼저 아나로그 NTSC와 디지털 8-VSH DTV의 지상파 방송의 경우 최적의 수신전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고, Longley-Rice의 전계강도 산출법을 이용해서 수신을 위한 최소한의 전계강도의 임계값을 산출한다 8-VSH DTV전송은 NTSC 6MHz대역에서 HDTV가 가능하도록 19.39Mbps의 데이타를 고속으로 전송하는데 그 목표fmf 두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송 · 수신점 사이의 전계강도의 최적화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8-VSB DTV전송은 NTSC 서비스 커버리지에 비하여 확장되거나 효율적이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결과 NTSC가 8-VSH DTV와 동일한 서비스 커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NTSC VHF에서 DTV UHF로 전환시 필요한 송신출력과 NTSC UHF에서 DTV UHF로의 전환시 필요한 송신출력을 산출한다.
댐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은 일반 공공 시설에 비해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이러한 댐 시설은 준공 후 30년에서 5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 많아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의 노후화 및 시설 관리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존 국내 외 연구를 살펴보면 시스템 도입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다: (1) 다양한 고용량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2) 댐 준공까지의 기존 정보를 효율적으로 열람 검색 할 수 있는 시스템, (3) 댐 관리 대장 시스템 등. 그러나 근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시스템 도입 조차 사람의 운용, 재료 및 설비의 구매, 그리고 시스템의 운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이 근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조달의 관점에서 국내외 댐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여러 기업간의 상호 운용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하여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가 결성되었다. DLNA에서는 기기 간 상호운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여 업체간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DLNA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 무선 통신을 통해 기기 간에 컨텐츠를 공유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공한다. 하지만, 유 무선 통신으로 컨텐츠를 공유할 때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인증되지 않은 외부 침입자가 사용자의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상 취약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약점을 시나리오로 기술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안하여 안전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고성능 컴퓨팅 기술과 딥 러닝 기술이 충분한 발전을 거쳐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이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엣지 컴퓨팅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MSA)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여러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들이 엣지 장치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면 비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효율적이므로 엣지 컨테이너의 운용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엣지 디바이스에 간단한 딥 러닝 서비스를 배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구현하였다. 또한, REST 통신 방법 이외에 RPC 방식을 사용하여 원격 제어를 가능하게 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여러 제어 기능들이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의 운용에는 어느나라나 막론하고 지대한 관심과 이해가 교차되고 있는 듯 하다 나라마다 지향하는 정책방향이나 국가 재원에 의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마는, 국민 각자의 건강과 연계되는 의료복지 제도의 정착을 위한 보건비용조달체계는 제도운영의 묘와 함께 주요한 관심사라 하겠으며 나라마다 그 체재 또한 서로 상이할 것이다. 본 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자연의 혜택으로 부를 누리는 "쿠웨이트"의 보건비용조달체제를 고찰하므로써 타국의 보건의료제도와 접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소개하는 바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