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Current Status of the Film Development Fund and Plan for Securing Finances

영화발전기금의 현황과 재원조성 방안

  • 김현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 Received : 2019.07.31
  • Accepted : 2019.08.27
  • Published : 2019.09.28

Abstract

The Film Development Fund was established in 2007 to improve the quality of film arts and promote the Korean film and video industry. As a key resource operated by the Korean Film Council, the film development fund provides various projects including support for the promotion of Korean film creation and production, funding in video-specialized investment associations, export and international exchanges of Korean films, and production of small-scale or short films. This study aims to propose ways to reinvent the film development fund, which is in danger of being depleted. Based on such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film development fund and reviewed previous literatures and related discussions. Furthermore, the policies of similar overseas organizations for film promotion including French National Film/Video Center (Centre National du Cinema et de l'image $anim{\acute{e}}e$, CNC) and the British Film Institute (BFI) were reviewed to draw a multi-faceted way to replenish the source of revenue for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에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비디오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핵심자원으로써 한국영화 창작 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다. 본 연구는 고갈 위기에 있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헌연구와 관련 논의들을 검토했다. 영화진흥을 위한 해외 유사기관인 프랑스 국립영화/동영상센터, CNC(Centre National du $Cin{\acute{e}}ma$ et de l'image $anim{\acute{e}}e$), 영국 영국영화협회 BFI(British Film Institute)의 정책과 기금의 재원 확보 및 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영화진흥위원회,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8.
  2.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0&detcSeq=137511, 2019.7.22.
  3. 영화진흥위원회, 문화 분야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 미국, 영화진흥위원회, 2018.
  4. 영화진흥위원회, 2014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 영화진흥위원회, 2014.
  5. 영화진흥위원회, 201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 영화진흥위원회, 2015.
  6.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 영화진흥위원회, 2016.
  7. 영화진흥위원회, 2017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 영화진흥위원회, 2017.
  8. 영화진흥위원회, 2018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 영화진흥위원회, 2018.
  9.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prom/introPromotion.do, 2019.7.22.
  10. 양영철,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 아시아영화연구, 제9권, 제1호, pp.223-246, 2016.
  11. 최태규, 영상산업 공적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2. 김삼환, "영화발전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창간호, pp.149-167, 2008.
  13. 노철환, "영화발전기금의 재정비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제62호, pp.51-77, 2014. https://doi.org/10.17947/KFA..62.201412.003003
  14. 박성준, 이덕주, 윤하, 김태구,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영화발전기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1715-1720, 2014.
  15. 신진수, 김경택, 이덕주, 박성준, "가치사슬분석과 AHP를 이용한 영화발전기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5855-5866, 2017.
  16. 이아람찬, "영국 영화기금정책 연구: BFI의 관객교육 및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제12권, 제2호, pp.77-91, 2017.
  17. 김영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콘텐츠 산업 진흥기금: 상상콘텐츠기금과 프랑스 '문화세'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146-160,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02.146
  18. CNC, Bilan 2018 du CNC, Paris: CNC, 2019.
  19. CNC, Soutien au cinema, a l'audiovisuel et au multimedia - Rapport et perspectives 2016-2018, Paris: CNC, 2017.
  20. BFI, Statistical Yearbook 2017, London: BFI, 2017.
  21. BFI, Statistical Yearbook 2018, London: BFI, 2018.
  22. 전병원,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영화진흥정책 연구: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정책 및 영화진흥정책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3. BFI, Annual Review 2017-2018, London: BFI, 2018.
  24. 기획재정부, 2018 기금현황, 기획재정부, 2018.
  25. 영화진흥위원회, 프랑스 VOD 서비스 시장 현황과 지원정책, 영화진흥위원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