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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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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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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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발굴 선정된 지역의 지식재산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2011년 지식재산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지역의 383개 기업에 대하여 정책을 지원한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지식재산활동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First-mover)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식재산컨설팅 및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 출원건수와 지식재산 전담인력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매출액 증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이후에는 지식재산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역량 등 연구표본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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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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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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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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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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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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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의 추진 배경으로 '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기업들은 핵심지식의 축적 개발 활용에 집중하는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여 지식기반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세계 주요국 정부는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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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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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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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식재산 선진강국 실현전략은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중점추진과제에서, 먼저 지식재산 창업활성화를 보면, 창업주체별 지식재산 창업 촉진을 들 수 있다.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대학 공공연구소"의 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을 활성화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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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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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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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계 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변화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기술혁신 등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환경의 변화와 함께 1990년대 거품경제의 장기간 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은 지적재산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02년에 지적재산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2002년 7월에 지적재산전략대강을 결정한 바 있으며 2003년 3월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여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한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을 책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2005년 6월에 책정된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2005를 토대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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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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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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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경기도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공유재산 보유현황, 관리체제와 운영성과, 운영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의 타 광역단체들의 공유재산 관리체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동시에 경기도 전체 공유재산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확충이 중요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세외수입 실적이 보유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공유재산 관리전담부서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도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재산의 운영 성과와 기타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공유재산 운영 성과를 개선시키려면 현재의 관리체제를 개편해야 하며 그 개편방향은 전담부서의 신설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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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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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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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사범대학내 지식재산 교양 강좌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수강생 인식변화와 지식재산 관련 교양 개념형성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사범대학내 지식재산 교양 강좌의 개설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색재산 교양 강좌를 개설하고, 문헌 연구를 통하여 강좌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였으며, 전문가의 내용 검토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다. 개발한 강좌의 프로그램은 39명의 수강생에게 15주차동안 적용하였다. 강좌 운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식변화에 관한 설문조사와 지식재산 관련 교양 개념 형성 분석을 위해 핵심어(keyword) 조사 및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도구는 SPSS24과 UCINET & Netdraw를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식재산 교양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둘째, 지식재산 교양 강좌의 수강생들은 지식재산 관련 강좌의 개설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지식재산 교양 강좌를 통하여 수강생들은 지식재산에 관한 기초적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개발 및 적용한 지식재산 교양 강좌 프로그램이 모든 대학교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관련 강좌의 개설과 운영에 참조되어 다양한 형태로 파생되길 기대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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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0년도 통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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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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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30년대는 BT시장이 활짝 열리는 시대로 고도화된 IT기술, 데이터 해석기술, 집적회로 개발기술, 생화학기술 등 모든 영역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의 기술개발은 융합을 전제로 하여 IT와 BT의 융합이 관건이 될 것으로 기술개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과 대학이 물리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 말 현재 819개의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졌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집적화 된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지원시설, 지원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융합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에 관한 지원제도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현재 기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융합기술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식재산 관련 지원제도(지식재산지원본부)의 기능과 조직구성에 대한 개념과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에게 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Flow를 제안하여 산업클러스터의 지식재산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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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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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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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TO/TRIPS 협정 체결과 WIPO의 저작권 조약이 선진국의 주도로 성립된 뒤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변화와 대응은 각국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었다. 새로운 지적재산 체제는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핀 서비스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식재산 시대에서 한국과 경제적, 문화적,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만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 개발 활동,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대만의 지적재산 관련 정책대응과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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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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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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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심사, 심판, 소송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이루어진 일본 지식재산 시스템의 개혁성과를 검토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