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국민 일일상황보고서와 재난 연감 및 재해 연보 등을 활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자연 재난 15종, 사회 재난 7종의 총 22종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들 재난의 데이터 특성에 따라 재난을 유형화하였다. 재난 안전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의 일일상황보고 자료를 대상으로 자연재난 656건, 사회재난 1,104건으로 총 1,760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 안전 데이터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응과 복구 단계의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재난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난 발생 후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수행하는 관리 활동들을 기반으로 재난 안전 데이터에 대한 특성과 재난 안전 관리 절차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재난 안전 데이터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유형 분류는 유사성이 높은 재난은 서로 통폐합하고, 향후 재해연보나 재난연감 등의 국가통계 데이터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성 및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름 장마철과 혹서기에 대비, 현장의 감전사고 및 침수 붕괴재해 예방, 그 밖의 수해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현장근로자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첫걸음이다. 특히 재난관리시스템 및 매뉴얼을 구축한 뒤 재난 유형과 상활별 시나리오를 구성, 이를 바탕으로 사전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해 긴급조치 및 대피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재해대책 요령을 숙지하면 재해를 줄일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공사안전에 참고가 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장마철 혹서기 건설 현장 안전지침을 게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발생 양상이 다른 사회재난의 종합적 위험분석을 위한 정보활용 방안 및 전략을 제안한다. 사회재난은 재난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발생 및 전파양상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계하고 있는 개별부처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 후 대응, 수습 및 복구에 이르는 활동은 대표적인 현장대응 부처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예방 및 대비 활동은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 및 정책에 의해 위험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화학사고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 화재는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 산불은 산불취약지수 등 각각의 물리적 매커니즘을 적정히 고려하는 이론적 근거의 의해 사전에 그 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나 재난관리 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 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그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평가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의 융합적 해석에 근거한 종합위험 평가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테마 현장체험학습의 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점과 안전관리대책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단체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사례인 세월호침몰사고,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방법과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들과 신문, 인터넷 검색자료, 관련 법률 등을 참고하는 문헌고찰을 주로 활용하였고 또한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안전관리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법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국민 안전의식 고취, 안전관리자의 육성 및 교육, 재난대응 조직구성, 중앙구조본부 및 구조 구급대 설치, 재난대응체계의 혼선에 따른 정비, 국가의 자체적인 대응능력 강화, 재난훈련의 의무화 및 제재강화, 대비 대응절차의 특성에 따른 평가절차의 마련 등)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재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시스템의 정비를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회재난 중에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재난 유형으로 소방청을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그 피해 규모는 확대 추세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 최소를 위한 고도화된 재난관리 시스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정부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화재에 대한 재난관리 시스템의 발전방안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박물관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을 보관 전시하는 등 교양, 조사연구, 예술활동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소장품을 위협하는 요소 중 화재로 인한 피해는 소장품을 순식간에 파괴하여 복구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가장 위험이 큰 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서는('15년 12월 31일 시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관리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연면적 $3,000m^2$ 이상의 대규모 사립박물관만 해당되며 대다수 사립박물관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소규모 시설로 인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하여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소실될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 소규모의 사립박물관 50개소를 선정하여 화재안전에 대비한 소방분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안전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 관리하고 있는 국제표준 중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 특히 ISO/TC 292(Security-안전) 분과의 국제표준을 조사하여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 동향을 살펴보고, 각 국제표준과 관련된 국내 법 제도를 살펴보았다. 재난관리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 제정 시 국내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이 지속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은 국제표준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사회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
MICE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와 함께 현장에서의 실무 매뉴얼에 대한 연구결과물들이 있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매뉴얼들은 매뉴얼이 상정하는 범위의 한계, 전문가 중심의 시각, 구체성의 결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MICE 분야 현장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관리하는 실무 관리자들의 시각에서 실제적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전관리 실무 매뉴얼의 주요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MICE를 기획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대략적인 업무요소들을 파악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분야의 논리인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에 따라 MICE 안전관리의 요소들을 재구성하였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여러 부서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활동을하여 안전관리 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자들은 회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안전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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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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