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재난대응 서비스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해 왔던 것이다. 공공부문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물리적 강제력과 법적 권한의 보유로 재난관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각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조직이 필요하며, 재난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재난 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협력체계 확립과 함께 민간NGO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재난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지역특성별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 산업사회를 '위험사회' 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재난의 유형이 다변화되고 피해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 국외에는 이러한 재난대응을 위한 협력구축네트워크를 광역방재거점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협업 및 협력에 대한 매뉴얼 등을 통한 소프트적인 체계구축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거점형태의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과네트워크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체계이다. 이 네트워크는 이학 및 공학, 의학, 사회과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어, 발생 가능한 현상의 원인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를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하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쉽게 입증할수도 있다. 특정 재난은 다양한 변수가 인과관계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과네트워크의 적용이 가능한 분야이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는 재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재난의 확산 반응을 분석하고, 대응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지진, 정전, 테러, 화재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재난 확산 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대구에서 일어난 지하철 화재는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재난이다. 또한 재난에 대응하는 인간 행동 및 인지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재난 확산 모형을 적용하여 실제 재난 상황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과네트워크의 정의와 인과네트워크를 표현하는 4개의 방법론을 선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이를 재난 분야에 적용한 인과네트워크 기반의 재난 확산 모형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를 사례로 하여 재난의 확산과 대응체계의 인과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때 인간 행동과 인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통해 재난의 인과관계와 근본적 대응방안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1970년대 해상 재난에 처음 도입된 이후 최적화 모형은 재난 대응 물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문헌 연구 기법을 이용하여 본 논문은 재난대응 물류 분야의 최적화 모형을 검토하였다. 재난대응 활동은 재난 발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사전 활동으로 긴급 대피, 위치 선정, 비축품 관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후 활동은 복구품 배분, 비축품 조정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재난대응 활동과 관련하여 물류 문제를 네트워크 구성과 공급계획으로 구분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모형의 형식과 의사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문헌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문헌조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자율적 대응이 가능한 재난대응 물류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 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재난관리에 있어 개인 및 민간단체와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의 자율적인 민관네트워크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재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네트워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농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재난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활동과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재난관리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할 시에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상황에서 딥러닝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방안과 그에 따른 네트워크 자원 확보 방안을 제안한다. 딥러닝과 증강현실 기술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고, 재난분야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설명한다.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재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관련 재난 정보를 증강현실로 구현하여 재난대응 현장 및 통합지원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제공함으로써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각종 재난사례 중 화재상황을 중점으로, 딥러닝 기반 화재상황 인식 및 증강현실 정보제공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재난대응 방안을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자원 확보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개방형 플랫폼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응성, 확장성, 개방성을 가진 시스템 구조를 오픈 IoT 기술인 모비우스를 통해 구현하고 복합 감지 구조를 통해 상황 판단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의 피해수준이 심해지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행정이 오랫동안 발전해온 미국과 일본의 체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한미일 3개국의 재난행정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체제의 발전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국과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분석하고 최근의 재난 양상과 관련해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재난행정체제의 비교분석에 필요한 비교틀을 구성하고, 분석틀에 기반해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난 행정체제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재난행정의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재난관련 법률이 통합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상호중복 및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재난관리 단계에 있어서도 예방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응의 1차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민간네트워크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재단대응체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기본법들을 통폐합하여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조정기제를 효율화하여 재난대응시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통합적 성격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주민단위 재난대응조직과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재난은 발생 규모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을 위한 물류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난 대응을 위한 물류 네트워크는 재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물류 거점을 설치하고 재난 발생 지역으로 구호물자 및 긴급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난 대응을 위한 구호물자 배송 네트워크 설계를 위해 재난 취약성을 최소화시키는 드론 배송 거점 입지 선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드론을 통한 구호품 수송을 위해 드론의 최대 배송 가능 거리를 고려하고, 자연재해 취약도 지수를 활용하여 재난 취약도를 최소화 시키는 드론 배송 거점 입지를 선정하는 최적화 모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 취약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송 거점 투자는 재난대응을 위한 거점이 증가하지만, 이를 통해 재난 취약도를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론 배송을 활용한 재난 대응 물류 체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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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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