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적재난 발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 확률 통계적 재난위험성 평가 및 위험관리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어 관련기술을 인적재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재난위험성 평가 기법의 실효성, 경제성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선제조건을 검토하였다. 이로부터 재난의 피해규모-발생확률 분포함수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확률 통계적인 재난위험 지표를 도출하고 재난안전(위험)도 평가에 활용함으로서 보다 간편한 정량적 재난위험도 평가기법을 개발하였기에 이를 소개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확률 통계적인 화재 안전유지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안전지수로 제시하였다. 향후 기존의 재난위험 평가기술과 융화 발전시켜 국내실정에 맞는 미래 재난 추정 및 예측 모델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위험도 분석결과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통합재난관리 방안 마련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2^{\circ}C$ 상승하여, 전세계 100년간 평균 기온 상승 $0.74^{\circ}C$에 비해 그 상승폭이 크게 증가하였다. IPCC 5차 평가보고서(2013년)의 RCP 시나리오에 따르면, 4차 평가보고서(2007년)의 SRES 시나리오에서 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50년 연평균기온의 변화가 기존 $2.0^{\circ}C$에서 $3.2^{\circ}C$로, 강수량은 기존 11.5%에서 15.6%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을 살펴보면 호우, 태풍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대설, 강풍에 의한 피해가 뒤를 이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난 재해의 형태는 점차 대형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대책수립을 위해 재난 위험도 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의 다양한 부처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위험도 평가체계 및 방법론이 각 연구별로 다원화되어 있고, 실무적용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NISDR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위험도 평가방법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위험도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홍수, 태풍, 대설, 가뭄 등에 대한 재난 위험도 평가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실제 피해 통계와 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 및 적정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적의 위험도 평가 체계 및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및 저감능력 지표로 구성된 재난 위험도 평가 기법을 개발하였고, 재난 유형별 지역별 10단계, 5등급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 태풍, 대설, 가뭄 등 6개 자연재난 유형에 대한 위험도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향후, 국가 및 지역 재난안전관리계획에 자연재난 위험도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해 후속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위험에 대한 인문사회학적인 고찰은 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대응하는데 주력하는 재난관리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재난관리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국가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논의는 산업사회의 다음 단계로써 현대사회가 바로 위험사회라는 사회변동론적인 접근을 하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에 경도되어 풍부한 논의와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루만의 위험사회학은 소통에 기반을 둔 방대한 사회체계이론으로 위험에 관련한 소통을 위해와 위험으로 구별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새로운 안목을 제시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루만의 위험사회학이 이론적으로 정교한 체계이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위험과 관련된 체계들, 즉, 재난관리체계, 정치체계, 법체계, 경제체계, 환경 체계, 언론체계, 등의 다이나믹스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재난발생은 복합재난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재난관리 측면에서는 재난유형별 분산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의 구분 없이 중점관리대상 재난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 국가에 국제표준 ISO/IEC 31010 재난 위험성 평가 방법론을 적용 분석하고 중점관리대상 재난 리스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중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최근 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이 발생 시 사람들에게 재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에는 재난이 발생 시 지역단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단위(시군구 or 읍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위험 발생지역과 동일 지역에 있더라도 위험 영향범위 내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발생 지점을 기반으로 Segment 를 생성하고 관리 하여 위험지역의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Segment 기반 재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설계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재난 종류에 따라 위험 지역을 세분화 하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Segment 를 생성한다. Segment 에 포함된 인구를 추출하고 위험 지역 별로 재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이 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위험 인식 수준 차이와 사회재난 위험인식 수준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위험성 정도가 높은 3개 사회재난 유형(조류독감, 미세먼지, 핵발전소)을 추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세 이상 한국인 성인 남녀 1,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재난 인식 수준은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재난에 대한 자발성, 개인적 지식, 친숙도, 심각성, 두려움, 회복가능성 위험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재난에 대한 지연성 위험 인식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재난에 대한 과학적 지식, 통제가능성, 치명성, 발현시기 위험 인식은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서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발생 양상이 다른 사회재난의 종합적 위험분석을 위한 정보활용 방안 및 전략을 제안한다. 사회재난은 재난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발생 및 전파양상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계하고 있는 개별부처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 후 대응, 수습 및 복구에 이르는 활동은 대표적인 현장대응 부처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예방 및 대비 활동은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 및 정책에 의해 위험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화학사고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 화재는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 산불은 산불취약지수 등 각각의 물리적 매커니즘을 적정히 고려하는 이론적 근거의 의해 사전에 그 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나 재난관리 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 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그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평가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의 융합적 해석에 근거한 종합위험 평가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2)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최근 과학 IT 패러다임은 기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이슈와 연계된 분석 예측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장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급속히 변화하고 복잡해진 사회구조와 재난환경으로 인해 인력에만 의존한 재난관리의 사각지대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다양한 재난전조(前兆)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재난관련 언론보도, 민원, 제보, 소셜 미디어 등의 비정형 데이터와 재난관련 정형 데이터(DB)를 융합 분석하여 재난전조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는 빅데이터 기반 재난전조감지 체계를 제안한다.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내수침수 피해 위험 예방을 위해 제안한 재난전조감지 체계를 적용하여 피해발생 위험요소 및 전조, 긴급 이슈 등을 감지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전조를 감지하고 사전 침수 피해를 예측하여 피해 최소화 및 복구비용 절감, 저감능력 강화의 효과뿐만 아니라 위험요인 사전 차단 및 확산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한 국가의 재난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UN)의 재난위험 감소 추진체계와 전략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2000년 이후 유엔이 제시한 재난위험 감소 전략인 효고 행동강령과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나타난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논문의 목적은 복수의 국내·외 문헌들을 수집하여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한 국가의 재난위험 감소 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유엔의 재난위험 감소 추진체계는 UNISDR이며 산하에 사무국으로서 UNDRR을 두고 있고 사무국장인 SRSG가 조직을 대표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재난안전의 글로벌 전략이었던 효고 행동강령을 이은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향후 10년간 글로벌 재난안전을 주도할 것이다. 두 전략의 분석에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일관된 국제공조체계의 강조, 복원력의 강화, 그리고 통합적·포괄적 접근의 강조를 제시하고 결론에서 위험요인에 미리 대처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복원력 강화 시스템의 구축과 정부차원의 일관되고 조정된 국제공조 및 협력의 활성화, 대응체계의 신속성을 강화한 재난위험 감소 전략의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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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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