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분양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냉기가 가득하다. 주택 건설 업체들은 연일 후분양제와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의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분양 시장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예정된 시기에 물량이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규제 등으로 저렴하게 새집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올해 전국의 유망 분양 단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산업화 초기부터 발전해온 내항은 이후 변화한 산업물류 환경 속에 쇠락해왔으나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용도로 변모하면서 다시 도시적 활기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내항 재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역 재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내항의 개발은 도시와 해양 사이에 위치한 내항의 독특한 입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내항지역 사례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입지를 두 가지 개념, 즉 관문적 개념과 중심지이론적 개념을 통해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내항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유형화함으로써 각 내항의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립적인 입지, 시가지와 해안의 분리 등으로 인해 내항이 가지는 잠재력이 충분히 구현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음이 드러났으며, 그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없이는 효과적인 재개발이 쉽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내항을 별도의 또 다른 가용지로 보기 보다는 해양과 내륙을 매개하는 입지, 기존 시가지와 연계된 입지로 보고 접근하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내항 지역의 개발을 해양문화시대, 도시재생 시대에 필요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전면개발방식의 도시 재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젠트리피케이션, 역사성과 정체성의 상실, 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말레이시아 정부는 도시 재개발에만 의존하는 것 에서 벗어나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기반 주거재생은 낙후 지역을 총체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 회복, 재활성화 및 보전 등을 통합하는 전력이다. 본 연구 목적은 선진국 주거재생 사례를 비교 검토 하고 말레이시아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검토를 통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람중심 장소중심 체계중심의 정책을 통합하는 주거지 재생을 통해, 적절한 자원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성의 중요성, 주민참여,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협치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주거지재생은 진정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행자 역할을 하기 보다는 지원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수처리시설, 군부대 등의 산업이전적지의 공원화 계획이 늘어나면서 브라운필드 재개발은 조경계획 및 디자인에서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주변 커뮤니티 활성화, 지가 상승 등 동반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선별된 부지들의 종합적 계획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브라운 필드 관리 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 본 기초적인 사례연구로서, 1980년 수퍼펀드 프로그램 도입 이후, 약 30 여 년간 확장하여 온 브라운필드 프로그램과 정책의 시기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서술적, 해석적 방법에 기반한 미국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웹문서 및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정책의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주요한 변화를 기점으로 하여, 환경규제시기, 오염정화 및 재개발 촉진시기, 종합적 계획시기의 세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고, 주요 특성은 규제 완화 및 재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하향식과 상향식 방식의 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지 선별기준, 이해 당사자 파악 및 책임분쟁 조정, 오염도 평가비용 및 처리 등 브라운필드만이 가진 공통 문제들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선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체계적 브라운 필드 관리 및 계획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향후 국내의 주택건설 산업은 신규 택지개발에 의한 주택공급 방식보다는 기존 주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으며, 현재 그러한 추세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재고주택 중 공동주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및 재건축은 주거지의 슬럼화 방지, 건물성능 저하에 따른 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도심지 해체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어 가고 있으나, 발생 폐기물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해체물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원단위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 이것은 해체공사시 발생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손쉽고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 폐기물 정책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지인 G 매립지를 대상으로 환경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상 매립지는 현재 재개발을 위해 공사중에 있는 매립지로서 공사에 앞서 오염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로 할 것이다. 환경질 평가로서 매립지 및 주변 토양, 지하수 그리고 침출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은 현재 기준상에 있는 항목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토양시료의 경우 토양오염기준을 만족하였으나 지하수 및 침출수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의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매립지 복원공사시 전체적인 오염도를 고려하여 정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부산시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초기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과 비리 근절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포괄적이고 운용체계 미흡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인 도시계획세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비기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서, 부산시에서 지연되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정비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방세에 속한 도시계획세를 일부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광역시세의 보통세를 일부 정비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지원확대 및 기금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정비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정비기금운영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한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 및 생활여건의 개선에 따라 재개발 $\cdot$ 재건축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건설공사의 규모 또한 점차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도심지 해체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어 가고 있으나, 발생 폐기물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통주택의 해체물량을 정확히 예측학 수 있는 건설폐기물 원단위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 이것은 해체공사 시 발생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손쉽고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 폐기물 정책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내의 주택건설 산업은 신규 택지개발에 의한 주택공급 방식보다는 기존 주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밖에 없으며, 현재 그러한 추세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재고 주택 중 공동 주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및 재건축은 주거지의 슬럼화방지, 건물성능 저하에 따른 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신규택지개발에 의한 주택공급방식에 익숙해 있던 국내 건설산업은 막대한 양의 재고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리모델링 및 수명을 다한 물건의 재개발 재건축 등에 필요한 해체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선진외국에 비하여 관련 기술 및 제도가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해체공정을 분석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발행현황과 개선 프로세스를 제시하게 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repeated accidents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collapse cases of domestic earthquakes in order to prevent the earthquake disaster in the urba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t is designed and constructed to draw out various problem factors and to fin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nd the contents related to various laws and system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tage. Especially. In the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management centered on the safety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of the technical aspect design, supervision, construction phase through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port of the collapse of the construction site near Sangdo Kindergarten in Seoul. Supervisor. And constructors should be settled on the responsibility and responsibility of Go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roject, a system is established to link worker-center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with technology-based safety construction management, and analysis of how the quality control of the earthquake prevention affects safety construction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the optimum management plan of construction business.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aime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small scal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construction project by providing optimization method in the stage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collapse caused by differences in design,I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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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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