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Japan, a lot of elderly housing types have been developed in order to meet various needs of the older person and the change of social situations. Elderly housing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elderly housings for healthy older persons, elderly care homes for the healthy and elderly care facilities for the unhealthy. Elderly housings include public and private rental housings. Sometimes they can be designated only for the elderly. Elderly care homes for the healthy elderly include full fee charging elderly housing, elderly homes, low fee charging elderly homes and care houses. Elderly care facilities for the unhealthy elderly consist of full fee charging elderly care homes, group homes for the dementia, elderly health facilities, nursing homes, elderly hospitals, and so on. However "elderly care facilities" have been proved not to be efficient for the delivery of elderly welfare services nor satisfactory to the frail older person. Therefor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Normalization", daily services have been provided for the elderly in order that they can live at their own home in the community for themselves. As a result, Japan aims not only to reduce elderly welfare expenses but also to increase elderly users' satisfaction. Emphasis on non-institutionalization and in-home services, regional characterization, harmony between Hard and Soft, user oriented services, substantiality, universal design and so on are sought for the sake of those goals.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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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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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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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7월에 실시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실시에 따라서 보건 복지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모형을 구축하고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인프라구축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학과개설과 증원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2009년 5월 현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시행 1주년 주요 통계 현황을 바탕으로 2010부터 2030년까지 장래 노인인구의 노인 장기요양 인정자 추계와 이에 따른 시설 요양기관, 재가 서비스기관, 가족급여등의 요양보험 이용자로 인한 보건 복지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를 측정하였다. 사회복지사는 2020년 16,624명 2030년 24,688명으로 전망되었다. 간호사는 2020년 11,287명, 2030년에는 16,764명으로 수요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2009년에 필요한 인원은 44,824명이며 8월 31일 현재 1,078개의 교육기관에서 1년간 약 50만명 이상을 양성함으로써 소요인원의 10배 이상으로 과다 양성되었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health problems and support received from the health and welfare service using MDS-HC(Minimun Data Set for Home Care) in the aged living at home. Method: Eighty-one elderly persons were selected from those listed in community-welfare service centers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between December 2002 and January 2003. Result: Eleven health problems per elderly person on average were identified, and the frequent care needs were in order: preventive health measure, health promotion, visual function, depression & anxiety, communication disorders, social function, pain, environmental assessment, oral health, cognition and falls. The number of health problems by the level of ADL was ‘ADL 1(Independence)’ 9.87, ‘ADL 2(Partial independence)’ 12.78, ‘ADL 3(Dependence)’ 13.73. Utilization of formal health & welfare services among the elderly was ‘meals on wheels’ 40.7%, ‘home helper’ 38.2%, ‘visiting of social welfare worker’ 21.0%, ‘physical therapy’ 19.6%, ‘day care center’ 12.3%, ‘volunteer's service’ 9.9%, ‘home visiting care’ 3.7%, ‘occupational therapy’ 3.7%, and ‘speech therapy’ 2.5%.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using the MDS-HC 2.0 is applicable to help decide criteria for both health and welfare service supplied to the elderly.
본 연구자들은 재가노인의 사례관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욕구 중심의 통합적 사정을 위한 28개의 욕구가 포함된 사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그 후속 연구로 개발된 욕구사정도구를 활용해 전국 노인복지관 협회 산하 120개 기관의 재가 노인 676명의 사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 나무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욕구에 적합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욕구추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재가노인의 욕구 28개에 대한 욕구추출 알고리즘은 <표3>에 요약하였다. 욕구 8번 "외출 시 도움을 원한다."의 의사결정모형을 예로 들면, 호소 23번을 주요 변인으로 외부이동 도움을 요청할 경우 80.3%와 요청하지 않을 경우 11.4%로 구분되었다. 이용자가 외부 이동에 대한 호소가 있고, 수발자가 있는 경우 87.9%로 욕구가 증가하였지만, 수발자가 없는 이용자의 경우 47.4%로 감소하였다. 노인이 외부이동 지원에 대한 요청과 수발자가 있으며, 청소하기의 완전도움이 필요한 경우, 외부이동 도움에 대한 욕구는 94.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가 외부이동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ADL의 목욕하기에 완전도움으로 응답한 경우 외출도움의 욕구는 11.4%에서 80.0%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ADL 목욕하기의 기능이 부분도움 또는 완전자립의 경우 외출도움이 필요하다고 분류될 가능성은 7.7%로 낮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의사결정모형은 최대 나무 깊이는 5수준을 정지규칙으로 하여, 부모마디와 자식마디의 사례 수를 각각 50과 25로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외출 시 도움을 원한다"라는 욕구의 경우 182.13%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알고리즘은 재가노인의 욕구를 추출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welfare of the home - based service by identifying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the home - based service. In the fast growing society like korea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home - based service. The core hypotheses, of this research that home - based services canexpand social support network and improve life satisfaction were aceptedor rejected, In other words, while the home - based services expanded the lold people social support network through the activities of social workers and volunteers, these services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e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the current home - based services provided by social welfare have an effect upon increasing old peoples social support. But these services have no effect upon improving life satisfaction index.
본 연구는 경제적 학대가 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문적·실천적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무엇이 이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지, 그리고 경제적 학대 대응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 그리고 통합사례관리팀 등 경제적 학대 피해 노인을 가장 많이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면접을 통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학대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핵심 기제는 신뢰관계 하에서 돌봄과 보호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돌봄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노인에게 오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심리적 의존성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경제적 학대가 가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듯한 외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역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상에는 노인이 피해를 주장할 때에만 경제적 학대판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노인이 개입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은 역으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학대 상황에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개입을 종결하는 현실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적 학대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다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2012년 기준 방문요양급여의 38.4%가 노인이용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에 의해 청구되었다.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들은 왜 스스로 요양보호사가 되어 가족돌봄을 유지하는가? 본 연구에서 가족요양보호사 현상은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에 대한 규범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정책대상의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포착되고 탐구되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선택한 가족돌봄자 10명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 원인과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노인가구 가족돌봄자에 의한 선택,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선택, 제도 안에서 수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한 선택이라는 세 가지 원인이 발견되었다. 연구결과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서비스의 통합적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호혜적인 가족돌봄지원 정책의 필요성,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다양화라는 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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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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