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mergence of Family-Care worker: Why Families choose to be Care Worker in Korea?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은 왜 요양보호사가 되었나?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auses of the emergence of so-called 'family-care worker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Korea. The LTCI system introduced in 2008 financially support the utilization of formal care services for the eligible elderly with care needs by paying for services of their care workers. Interestingly, 38.4 percent of payments for the in-home services were claimed by family members registered as qualified long-term care workers in 2012. We interviewed ten family care workers in depth and analyzed the needs of the aged and their families to explain the emergence of family care workers. The emergence of family-care workers is an inevitable result of choice by family members who face a dual burden of living and caring; be the additional choice following discharge the duty to support the elderly; be the alternative choice to fulfill unaccepted needs for service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s for a comprehensive public provision of both income and social service support for the aged and an introduction of financial support for family care complementing the formal care support in the LTCI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2012년 기준 방문요양급여의 38.4%가 노인이용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에 의해 청구되었다.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들은 왜 스스로 요양보호사가 되어 가족돌봄을 유지하는가? 본 연구에서 가족요양보호사 현상은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에 대한 규범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정책대상의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포착되고 탐구되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선택한 가족돌봄자 10명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 원인과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노인가구 가족돌봄자에 의한 선택,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선택, 제도 안에서 수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한 선택이라는 세 가지 원인이 발견되었다. 연구결과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서비스의 통합적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호혜적인 가족돌봄지원 정책의 필요성,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다양화라는 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