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장애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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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연간 가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와 관련요인 (The Trend in Household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according to Healthcare Coverage Types and Its Associated Factors)

  • 이선화;감신;이원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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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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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7-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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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08년~2011년 "한국의료패널"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가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와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도별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추이는 교차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화 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였다. 연간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추이는 10%, 15%, 20%, 30%, 40% 역치 수준에서 각각 평균 25.1%, 15.4%, 10.1%, 5.4%, 3.2%로 나타났다.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간 총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보장형태가 건강보험가입 가구일수록, 가구주가 장애가 있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가구당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p<0.05). 따라서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노인 가구, 만성질환 가구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RFID 개인정보 영향평가지수 개발 (An Impact Assessment Index for the RFID Privacy)

  • 한필구;강병구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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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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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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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가장 큰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다. 이는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를 실현하는 기반 기술로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나,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규제 방안의 존재는 향후 RFID 기술 및 산업의 확산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한다면 기업 측면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력을 투자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필구(2006)가 개발한 "RFID 활용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안)"의 8개의 RFID 활용단계, 단계별 과정, 점검사항 그리고 85개의 평가항목들을 RFID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하여, 해당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RFID 개인정보 영향평가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RFID 관련 분야 기업에는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RFID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FID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진단 도구로서 하나의 기준 및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한 승용차 통행수요 탄력성 추정 연구 (Estimating Elasticities of Car Travel Demand Using Pseudo-Panel Data)

  • 한상용;이재민;김태승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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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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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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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가구의 지속적인 승용차 보유 증가로 인한 승용차 이용 증대는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는 가구원수,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 다양한 가구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특성 변수들이 승용차 통행수요에 미치는 영향, 즉,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탄력성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5부터 2007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패널모형을 추정하여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장 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승용차 통행수요의 단기 가격탄력성은 0.2974~0.4280, 장기 가격탄력성은 0.4087~0.6275로 분석되었고, 단기 소득탄력성은 0.3364~0.6281, 장기 소득탄력성은 0.7098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장 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 추정결과는 향후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정량적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광양항의 규모효율성 추세분석: 1994-2004 (A Trend Analysis on Scale Efficiency of the Port of Gwangyang: 1994-2004)

  • 박노경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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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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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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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1994년-2004년까지 2개의 투입물(접안능력, 하역능력)과 2개의 산출물(수출입 화물처리량, 입출항척수)을 이용하여 DEA방법(CCR, BCC)과 맴퀴스트지수방법에 의거하여 광양항의 규모효율성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양항의 맴퀴스트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 규모효율성, 총요소생산성변화측면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술변화는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변화와 순수효율성변화는 하락하였다. 95/96, 97/98, 2001/2002, 2003/2004년의 높은 규모효율성이 그 원인이 되었다. 둘째, 규모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변화와 10개년의 기간 중에서 50% 수준에서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한 규모효율성변화는 94/95, 95/96, 96/97, 97/98년의 규모수확불변하의 기술적 효율성변화와 99/2000, 2002/2003년의 규모수확가변하의 순수 효율성변화에 기인한다. 셋째, 총요소생산성은 6개년의 기간에서 48.57%의 성장률로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98/99, 99/2000, 2000/2001, 2003/2004년의 기술적 진보에 기인하였다 넷째, 누적 맴스트지수의 순위는 규모효율성변화, 총요소생산성변화, 종합효율성변화, 기술적변화, 순수효율성변화의 순서였다. 본 논문의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기술적 효율성변화와 규모효율성변화가 기술적 효율성변화에 미친 효과는 긍정적이었다. 규모수확불변 하에서 규모효율성이 순수기술효율성변화보다도 더욱 영향력이 컸다. 따라서, 광양항의 기술적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항만당국이 투입-산출요소의 비효율적 요인을 확인한 후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둘째, 총요소 생산변화에서의 12.4%의 평균성장율은 16.3%의 기술적효율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총요소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항만당국은 투입-산출요소를 획기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는데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여야만 한다. 셋째, 광양항은 규모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EA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벤치마킹항만들(대산항, 옥포항, 울산항)의 항만관리방법을 도입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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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적 수중운동이 유방암 환자의 어깨 기능, 폐기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nvergent Aquatic Exercise on Shoulder and Pulmonary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Patients)

  • 강양훈;윤종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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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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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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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에게 수중 운동과 지상운동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암환자의 재활에 수중 운동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유방암 환자 40명을 모집하여 수중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20명, 지상 운동을 적용한 대조군 20명으로 설정하였고, 수중운동과 지상운동을 각각 주 5회 8주간 중재한 후 어깨기능과 폐기능 삶의 질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룹 간 어깨 기능장애는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더 큰 변화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1), 노력성 폐활량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도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더 큰 변화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p<.001). 삶의 질의 변화 비교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큰 변화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본 연구 결과가 유방암 환자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연구를 발전시켜 폐암, 대장암 등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다양한 수중운동 방법들의 적용으로 연구를 발전시켜 국내 유방 암 재활 치료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OSC 기반 PC구조 공동주택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품셈 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the Production Rates System to Prepare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Construction Cost of PC Structure Apartments Based on Off-Site Construction (OSC))

  • 이한수;이치호;이정욱;노현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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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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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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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OSC (Off-Site Construction)기반의 PC구조는 기존의 시공 환경을 현장중심에서 공장생산-운반-현장조립의 단계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의 대표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PC공법 관련 연구는 개별 부재의 기능개선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생산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주/설계/시공의 생애주기 단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연구 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표준화 된 비용산출 기준의 부재는 객관화된 적정공사비의 산출과 검증을 어렵게하여 PC공법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PC공법 공사비 기준을 조사하고 유사 표준품셈 항목을 분석하여 PC공법에 적합한 품셈 구조를 확인하였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PC부재별 시공절차와 투입자원 을 확인하여 부재별 품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시공특성(높이, 부재중량)에 따른 품의 변화요소를 검증하여 공동주택 PC공법 현장설치에 적합한 표준품셈 체계를 제시하였다.

취업 1인가구의 일-생활 균형: 20-30대 미혼을 중심으로 (Work and Life Balance of Working Single-person Households : Focused on Unmarried 20-30 Generation)

  • 송혜림;강은주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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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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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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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과 함께 1인가구를 주제로 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워라밸(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여 취업 1인가구의 일-생활 균형 실태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1인가구 중에서 미혼 20-30대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1인가구로서의 일상생활, 일-생활의 실태 그리고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인가구로 살게 될 때의 자발성, 1인가구 삶에 대한 준비와 계획 등은 1인가구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이나 여가활동에 있어서 돈과 시간이라는 자원의 영향이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과의 소통과 교류에서, 직접적인 대면은 충분치 않지만 메신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며, 떨어져 사는 가족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정서적, 가사노동의 상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을 경험하면서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고, 일과 대비되는 생활의 영역에서 자기계발, 여가활동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일-생활 균형의 장애요인으로 업무부담 외에 돈과 시간이라는 자원의 제약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인가구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정경영 및 가족자원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집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맞춤형의 사업과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중·일 탄소시장 협력 방안 (Collaboration for Carbon Market of Three Countries: KOREA, JAPAN and CHINA)

  • 황윤섭;최영준;이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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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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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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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탄소시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옵션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이용한 방안이 있다. 또한 의무감축 대상국과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청정개발시장(CDM)이 있다. 동북아 탄소시장은 탄소저감 의무가 있는 일본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국 그리고 개도국과 감축의무국 사이에 일정량의 탄소 감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로 구성되어 있어 삼국이 협력한다면 유럽의 ETS와 같은 협력적 국제 탄소시장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중 일 3국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국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지나친 보호, 자국에서 제공하는 CDM 사업본의 동북아 헤기회에 대한 무리한 자본 및 기술참여(공개) 요구, CDM 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탄소 Credit의 배분과 관련된 자국이기주의가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헤게모니 장악과 관련된 소리 없는 전쟁은 내부적 협력을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서울지역 녹지서비스의 환경형평성 분석 -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를 사례로 - (Analysis of Environmental Equity of Green Space Services in Seoul - The Case of Jung-gu, Seongdong-gu and Dongdaemun-gu -)

  • 고영주;조기환;김우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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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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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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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도시지역의 사회문제 및 환경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자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질 좋은 도시녹지의 양적인 확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의 46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녹지데이터,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녹지의 분포 현황과 이의 분배적 형평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의 분석과정은 1) 행정동별 녹지분포 현황과 사회경제적 현황, 녹지의 효과를 체감하기 쉬운 가로수 면적 등을 파악하고, 위성영상을 이용한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를 확인했다. 2) 이를 바탕으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 녹지의 분배적 형평성 분석결과, 행정동별 환경특성 중 녹지율과 면적에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정규식생지수, 지표면온도 모두 동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장애인비율이 높은 동의 정규식생지수가 낮고 지표면온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형평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불평등은 주거지역의 환경요인뿐 아니라, 주거형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단지의 지표면온도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비해 $2.0^{\circ}C$ 가량 낮았으며, 정규식생지수 평균은 아파트 단지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분포의 행정동별, 주거유형별 환경불평등성이 확인된 만큼 소외지역에 녹지의 양적 확충이 필요하며, 녹지 환경에서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정책 등을 통해 배제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솔잎 열수(熱水) 추출물의 화장품 소재로의 응용 (Application of Pine Needle Extract as Cosmetic Material)

  • 박장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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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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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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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4차 산업혁명시대인 현대사회는 뷰티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화학 소재의 화장품 출시가 줄을 이으면서 화장품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화학 화장품에 대한 안구 건조증, 피부 트러블, 소화 장애, 호르몬 교란 등 수 많은 부작용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인체에 유해(有害)한 기존 화학성분 화장품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솔잎의 천연화장품 소재로서의 범용적(汎用的) 활용가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바람직한 천연화장품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자 솔잎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실험, ABTS assay, flavonoid 함량을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 $70^{\circ}C$$100^{\circ}C$ 솔잎 열수(熱水) 추출물은 DPPH radical과 ABTS radical 소거능 모두 농도 의존적인 증가가 나타났으며 $70^{\circ}C$$100^{\circ}C$의 솔잎 열수 추출물에서 각각 $32.0{\pm}2.5mg\;QE/ml$$116.8{\pm}5.5mg\;QE/ml$의 총 flavonoid가 검출되었다. 따라서 인체에 이로운 항산화물이 다량 검출된 솔잎 열수 추출물은 인체에 무해(無害)한 천연화장품의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