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조 3천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8,015.9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673.2명의 고용 및 26,825.2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사업장 발달장애인의 일과 복지서비스 경험을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G장애인근로사업장내 발달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심층 인터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일과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문서자료, 현장관찰, 문헌 검토 등을 실시하고 분석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근로사업장 발달장애인의 일과 복지서비스 경험은 총 10개의 구성요소와 22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근로사업장 발달장애인의 일과 복지서비스 경험의 본질은 총 5개로 도출되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의 일과 복지서비스 경험의 본질은 경제적 자립의 안정과 자부심, 일 자체의 즐거움과 책임감, 사회 속에 정규직이라는 성취감, 직장 내 사람들의 인정 및 지지적 교류, 복지지원 및 참여확대에 대한 기대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근로사업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과 복지서비스 지원의 국내 직업재활 정책적 방향과 함의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과 보호자 운전 차량의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와 장애인 차량 실차 이용 시 행동조사를 관찰하여 복지차 개발 시 인간공학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불편요소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운전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불편 정도가 높은 반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가운전 장애인들도 장애인 보호자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한 부분인 승 하차 시 보조기구 이동에 관해 공통적으로 불편하다고 하였다. 자가운전 장애인 및 보호자 모두 좌석 시트와 안전벨트 착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여 복지차량개발 시 장애인 보조기구 이동문제와 더불어 장애인 좌석의 보조공학적 설계, 안전벨트의 안전성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자가운전 장애인보다 보호자들이 장애인 차량에 대한 불편 정도가 높고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한 접근성만을 고려한 복지차량 개발의 관점을 바꾸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자가운전 차량이나 보호자 모두 차량 승 하차 시 탑승을 위한 보조기구 활용보다는 차량운전이나 차량의 다른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탑승이나 하차 시의 접근성보다는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설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복지차를 개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용자의 편의성으로 이를 위해 장애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나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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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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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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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 특성상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긍정적이거나 또는 관대한 인식을 가져왔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다양한 산출물을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과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가 수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전국 176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상대적인 효율성을 탐색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전체 176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술 효율성 평균은 0.4488, 순수 기술적 효율성은 0.6040 그리고 규모 효율성은 0.70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장애인복지관 효율성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과 한계를 제시하면 첫째, 기술 효율성분석을 적용해 보았을 때, DMU2, DMU3, DMU8, DMU9, DMU11, DMU13, DMU14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적인 사회 경제적 편차와 함께, 사회복지 시설 예산의 지방 이양에 따른 정책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둘째, 규모의 효율성 분석 결과, DMU1, DMU5, DMU12, DMU16 등의 규모효율성이 낮은 장애인복지관들은 직원수, 세입액, 면적규모 등의 투입요소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개선이 기대되어지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성과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비장애인의 경우 당연시 되는 노동도 장애인은 10배 20배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기회가 주여 진다. 좁은 취업구멍을 통과해 얻어진 직장을 통해 장애인은 사회와 소통하고 비장애인들과 생활을 한다. 가정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경제활동을 통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장애인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쇄업체중 장애인의 운영 및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너머 - 인쇄분야'를 탐방했다.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복지의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비자주의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주관적 개념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Q 방법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소비자주의에 대한 주관적 개념은 임파워먼트형, 시장기제형, 다중개방형, 전통가치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들은 각각 소비자주의에 대한 특정적 확장적 차원에 의해, 전통적 개혁적 차원에 의해, 수단적 목적적 차원에 의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모호하게 이해되고 있는 소비자주의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 및 실천 프로그램과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그리고 소비자주의를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의 정책, 실천현장, 이론, 운동 등 제 영역들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의 조직문화가 고객지향성을 매개로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864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되었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조직문화, 고객지향성 및 직무만족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간의 관계를 고객지향성이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고객지향성을 고양하기 위한 조직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 공유의 확대를 제안한다.
이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공급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전국의 104개 장애인복지관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공급한 1,496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장애인복지관에서 1년간 공급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1,496개로 기관 당 평균 14.4개의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주기별로는 월3~4회 운영 프로그램이, 교육기간별로는 7개월 이상 운영 프로그램이, 주요 대상별로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형태별로는 자체운영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둘째,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개 대영역별 공급 패턴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이 5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문교양교육 22.3%, 기초문해교육 10.1%, 직업능력향상교육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공급 패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별, 권역별, 도시화 정도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공급 패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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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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