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생태숲조성 기본계획 수립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 생태숲조성 계획의 제한요소로는 입지여건, 지형적 측면, 기존식생 등의 문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토지이용현황은 사유지의 평균 비율이 29.7% 이었으나 실질적인 사업비의 투자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빈도가 높은 시설은 기반시설, 건축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안내시설 등 이었으며, 도입빈도가 낮은 시설은 식물재배시설, 생태시설, 상징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식물 종 보유현황은 500종류 이상을 보유한 곳이 1개소이었고, 산림청이 제시한 생태숲조성 기준의 식물종다양성 기준 이하는 11개소 이었다. 사업비는 시설투자비가 식재비보다 매우 높았으며, 후기투자사업비 보다 초기투자사업비 월등히 많았고, 조성 이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계획 수립이 거의 없었다. 산림청이 제시한 생태숲조성의 기본 개념은 충실하게 계획 하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도입 계획에서는 이용자 중심 위주로 계획 되어져 생태숲조성 기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숲조성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위한 과정에서는 산림청이 제시한 내용을 제안하고,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산림청이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무시하여 전시효과를 위한 생태숲조성 방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생태숲조성을 위해서는 산림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 감독부서, 계획 및 설계자 등 담당자들이 생태숲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하여야 할 것이다.
종축업 등록제 시행으로 종계장은 큰 폰 증가했지만, 과거 허가제였던 종축업에 대한 법적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영세한 농가들의 참여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질병에 노출되면서 생산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총 509 농가 종계장 가운데 등록종계장은 373 개소 (73.3%)와 미등록종계장중 육성전문농장은 25개소 (4.9%), 성계사육농장은 111개소 (21.8%)를 차지하면서 (2010년 2월 기준) 종계시육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미비한 농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국내 양계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축장의 위생수준과 종축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종돈장에 이어 올해 초 종계장을 대상으로 '우수종계장 종합평가사업'을 진행했다.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국립축산과학원, 시행기관은 종축개량협회(종돈)와 대한양계협회(종계)에서 진행한 이번 사업은 우수농장을 꼽아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1차 산업의 전문화와 청정화를 가속화해 종계장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종계장 평가를 통해 양계농가에 종계 선택 지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대한양계협회를 비롯해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계육협회, 농협중앙회에서는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평가에 참여한 32개 농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16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사위원이 현지 점검을 통해 지난 3월 19일 총 7개의 우수종계장을 선발했다. 본지를 통해 종계장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 실시를 통해 선정된 총7개소 농장을 소개해 농가 선택지표에 도움을 주고자 소개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소 및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처분장이 2014년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처분시설의 확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발생자와 처분사업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비용부과체계 마련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처분비용은 해외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에 속하며 이는 폐기물 발생자와 처분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처분비용이 높은 이유는 처분장 확보를 위한 사회적 비용 또는 건설비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도 있겠으나, 처분장 건설을 위해 조달한 비용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이 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사업의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마련을 위해 비용 구조를 분석함으로서 처분비용 중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회원인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시설노인을 위한 급식의 위생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조리원이나 시설장 대상 위생교육, 관련 지원물품과 정보제공 등 관리지원을 실시한 후 시범사업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급식위생관리 개선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차 지원을 실시한 후 전체 급식위생관리 평균점수가 63.13점(100점 만점)에서 75.10점으로(p<0.001), 2차 지원 후에도 75.10점(100점 만점)에서 80.89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1차 지원 후 체크리스트에서 평균점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전체 29개 중 16개였고, 2차 방문 지원을 실시한 후에는 29개 중 7개 항목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p<0.05, p<0.01, p<0.001). 이상의 노인급식관리지원 시범사업의 효과가 있음을 토대로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항만구역에 있는 철도시설 중에서 비교적 규모화 된 항만철송장은 현재 부산항지역과 광양항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항만철송장은 철도물류의 시종 역할을 하는 주요한 기능이나 현재는 선로 배선 규모, 하치장 면적 등에 있어서 철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비교적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활성화 되어 있더라도 이미 처리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철도수송물량을 증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철도컨테이너 수송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항만철송장 시설규모에 대한 재산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송장의 시설배치 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최근 개장한 부산신항의 철송장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네팔은 6천여 개가 넘는 강이 존재하며 불안정한 기후로 인해 산사태와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노후된 상수도 시설 문제도 있어 효과적인 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네팔 카트만두 인근의 소도시인 둘리켈시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스마트 물관리 도입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물관리(SWM)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상수도 관리 기술이 둘리켈시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서 수량·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연구로 국내 스마트물관리 기술의 네팔 적용성 분석, 수운영 자료및 현황 조사, 스마트 물관리 도입을 위한 수도 시설의 설계 방향을 수립하였고, 기술 도입과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물관리 기술의 적용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고, 수리 계측데이터의 분석, 수원지, 정수장, 주요 관로에서의 수질을 분석하였다. 이외에 관망수리해석을 기반으로 대상지역 내 공급가능한 수량을 산정하였고,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시설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조건에서의 상수도 운영,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의 개선 및 보완 방안, 스마트 물관리 기술 도입 가능성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통하여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가 둘리켈시에 도입될 경우, 물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질 안정성 확보, 상수관망에서 수질 및 누수 사고에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카트만두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에도 스마트 물관리 기술적용에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어초는 인공적으로 해저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수산자원의 서식장, 산란장 및 치어 성육장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황폐화된 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원을 증강시키는 사업으로서 국내외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인공어초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예산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IT 정보기기 융합 인공어초의 개발을 통하여 바다목장 내에 시설된 인공어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해양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어초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 정보기기가 융합된 인공어초를 설계 및 구현하고, 이에 연동되는 어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바다목장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역 및 시기별로 강수량이 편중되면서 가뭄(0.72회/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의 강도 또한 심화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대상 지역인 태안군과 괴산군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를 적용, 미래(~2100년) 기상조건에 대하여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한 결과, 가뭄대응(내한)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농업가뭄의 경우 주로 영농기에 발생하여 장마가 시작되면서 해소되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기간이 점차 증가하여 가뭄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가뭄대책의 경우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 단기·사후처방 중심의 대책이 마련되어 지속적인 재해관리와 예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맞춤형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후 변화대비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기존시설 개선, 수요관리 등 최근 정부정책 방향과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 법적근거(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용수이용체계 재편 등 사업유형을 구분한 후 단계별(장·단기) 가뭄대책을 마련하였다. 가뭄대책 수립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한 '수리수문 설계 시스템(K-HAS)'을 이용하여 용수 수요량을 산정하였고, 기존 수리시설물별 물 수지 분석을 통해 여유수량이 확보된 수원을 최대한 활용코자 하였다. 저수지 개발 등 신규 수자원 확보가 용이한 내륙·산간지역의 경우 중·대규모 저수지(유효저수량 1백만m3, 유역면적 200ha이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특성(형상, 표고차 등), 개발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개발범위(수혜면적 20ha이상)을 설정하였다. 한편, 신규 수자원개발이 어려운 도서·해안지역의 경우 용수 재이용(회귀수 활용) 및 담수호 내 염해방지시설을 도입하는 등 지역 맞춤형 가뭄대책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별(장·단기) 가뭄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이 가능하고, 상습가뭄 발생(물 부족)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물(수요·공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글의 목적은 국내에서 뮤지엄이 문화시설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관련 제도와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러한 경향이 일제식민지시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추진된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의 설립 때부터 생겨났음을 분석하는 데 있다. 나아가, 국내 뮤지엄의 발전을 위해 시설 개념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콘텐츠 개념을 활용하여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일 먼저, 뮤지엄 개념과 발전과정을 고찰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 국내에서 뮤지엄이 시설 개념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국내 뮤지엄 정책 입안자와 실행자의 업무계획서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경향이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실박물관의 설립과정에서 생겨났음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뮤지엄의 특징이 콘텐츠의 속성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콘텐츠 개념을 활용한 뮤지엄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산강 수계내의 연구기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는 각종 연구사업 및 조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해 매년 많은 예산과 전문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수행된 사업에서 산출된 연구결과나 조사결과 등의 자료는 영산강 수계내의 유역특성, 수계특성, 하천특성, 호소특성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내의 전문가, 민간단체, 정부기관, 학계 등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정보의 합리적 관리 및 공유가 필요하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더 나아가 TFT(Task Force Team) 운영 등의 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웹기반 연구 네트워크 및 유역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영산강 유역내의 물환경 인프라를 확충에 그 목적이 있다. 수계내의 기상, 수문 및 수질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며, 수질, 오염원, 생태조사 등의 현장조사에 의한 성과자료의 정보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연구사업 지원 및 환경정책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관계기관과 전문가단체 등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영산강 수계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측정망자료 및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의 자료의 접근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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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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