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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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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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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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산림자원은 생물종 다양성과 관광 및 휴양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찰림은 우리나라 산림의 1.3%를 차지하고 자연생태가 매우 양호하나,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근래 불교계 내부에서는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하면서 산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활용대안으로서 불교수목원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교수목원의 조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찰림 관리자 105명과 일반인 130명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불교수목원을 통해 사찰림 관리자는 불교문화 홍보와 사찰의 이미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일반인은 휴양과 교육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전통사찰의 유산가치 보존과 사찰림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두 집단 모두 불교수목원의 필요성을 시급성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사찰림 관리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불교수목원은 배타적이지 않은 이용을 도모하고 사찰지역의 자연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불교수목원의 계획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불교수목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면서 불교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일반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사찰림 보전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설정하며, 이와 함께 휴양과 교육기능을 강조하여야 한다. 셋째, 배타적이지 않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교수목원은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혼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 만족을 높이고 교육효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넷째, 불교경전 식물 등 불교와 관련있는 식물을 통해 불교적 정체성이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한다. 다섯째, 식물수집에 있어서도 사찰의 이미지와 자원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사찰림의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교수목원은 보존 수집형 수목원과 전시 교육 휴양형 수목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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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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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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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표면도달일사량은 전 지구시스템에 대한 기후 연구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기후 연구에서는 동일 지역을 관측하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위성자료로부터 넓은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장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는 서로 다른 위성으로부터 산출 된 표면도달일사량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모델을 이용하여 GOES-9과 MTSAT-1R 위성의 중복 관측 기간 동안의 표면도달일사량을 산출하고, 두 위성의 채널자료와 실측치 비교를 통해 위성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두 위성의 적외 채널 온도는 매우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 RMSE=5.595 Kelvin; Bias=2.065 Kelvin. 반면에, 가시채널은 다른 값의 분포를 보였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두 위성으로부터 산출 된 표면도달일사량은 실측치와 일치성이 낮았다. 표면도달일사량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구름감쇠계수 조정을 통해 표면도달일사량 산출물을 재생산하였다. 그리고 채널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GOES-9 위성을 위한 구름감쇠계수를 생산하였다. 그 결과, 구름 효과를 고려한 GOES-9의 표면도달일사량 산출물은 MTSAT-1R과 실측치에 대해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였다 : RMSE=$83.439W\;m^{-2}$; Bias=$27.296W\;m^{-2}$. 구름감쇠계수 조정을 통해 향상 된 정확도는 두 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산출 된 표면도달일사량 산출물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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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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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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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원자력발전소는 부지선정, 부지조사, 설계, 건설 및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지질조사, 단층 및 지진 특성 분석, 탄성파 탐사, 시추조사, 지반특성 분석 등 모든 가능한 지질학적, 지진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하여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에 대하여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건설, 운영되고 있다. 본 단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자연재해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축하여 운영 중인 지진관측시스템, 단층감시시스템, 사면감시시스템 등 일련의 부지감시시스템의 현황 및 주요 관측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소에는 발전소의 구조물 및 자유장에 여러 대의 가속도계와 지진 트리거로 구성된 지진감시계통을 구성하여 내진설계의 적절성 평가, 지진으로 인한 운전기준 초과 판정, 지진 신속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단층과 지진과의 상관성 분석, 지진발생 특성 연구, 지진재해도 평가 등 원전 부지의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999년부터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및 인근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최신의 지진관측 장비로 교체 설치하였다. 또한 원전 인근의 단층의 활동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단층감시 기반을 확립한 읍천단층 감시시스템(Eupcheon Fault Monitoring System, EFMS)을 2012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EFMS는 시추공 변형률계 및 지진계, 지표변위계, GPS, 지하수위계 등으로 구성되며, 상기 계측기의 자료분석 결과 읍천단층은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서 발생된 지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단층임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단층의 지진 안전성 해석과 지진예측 연구에도 단층 감시시스템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2016년부터는 원전 부지 내 사면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한울원전 배후사면을 대상으로 지중경사계, 지표경사계, 사면변위계, 강우량계 등을 설치하고 K-SLOPE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면 거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전체 사면의 거시적 변형거동 평가를 위해 지상 LiDAR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와 같이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부지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간 부지 감시기반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측자료의 분석기법 고도화, 지진 및 단층과의 상관성 분석, 단층 장기 거통특성예측 기술개발을 통하여 보다 견고하게 원자력발전소의 지진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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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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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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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1979년 3월부터 1980년 2월까지 울산 근해에서 채포 수집한 소라, Turbo cornutus를 대상으로 생식세포형성과정 및 생식주기를 조직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1. 소라의 생식소는 패각내 후반부의 표면에 위치하고, 난소와 정소표면은 2층의 피막으로 덮혀 있는데 외층은 단층원주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단층원주상피상에는 입방형 혹은 원주형의 점액선세포가 존재한다. 상피세포층의 내층에는 체섬유와 근섬유로 구성된 섬유성피막으로 되어있으며 이 섬유층에서 기원하여 간중장선쪽으로 뻗어나온 소엽상피상에서 시원생식세포들이 형성된다. 2. 난소소엽상피 및 정소소엽상피상에는 eosin에 강하게 염색되는 과립성세포와 미분화간충직들이 영양세포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생식소가 발달함에 따라 감소한다. 3. 초기분열증식중인 난원세포는 $10\mu$내외이고 핵은 뚜렷한 인을 가지며 그 크기는 $8\mu$전후이다. 세포질이 점차 충만되면서 그 크기가 $50～60\mu$로 되면 난모세포들은 포도송이 모양으로 난소소엽에 부착한다. 완숙난의 크기는 $180\~210\mu$이며 $10\mu$내외의 gelatin 상피막에 싸여 있다. 4. 방란${\cdot}$방정을 끝낸 생식소는 일부 미방출된 난과 정자의 퇴화흡수가 일어남과 동시에 외측 섬유성 피막으르부터 새로운 소엽상피들이 발달하며 새로운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5. 생식조기는 분열증식기, 성畏장기, 성숙기, 방출기 그리고 회복기등의 연속적인 조기로 구분 할 수 있었다. 6. 산란기에는 8월에서 11월까지로 주산란기는 9월부터 10월이었다. 7. 산란기는 지역별 다소 차이 나타내나 거의 수온 $20^{\circ}C$에 전후에 산란성기를 이루고 있어 산란은 수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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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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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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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벼농사용 살충제인 fipronil의 비의도적 노출에 의한 꿀벌(Apis mellifera L.)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급성독성시험, 엽상잔류독성시험, cage를 이용한 소규모야외시험을 실시하였다. 급성접촉독성시험에서 24시간과 48시간의 $LD_{50}$은 각각 0.008, $0.005{\mu}g$ a.i./bee 로 꿀벌에 매우 강한 급성독성을 보였으며 급성위해지수(QHc)는 12,50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엽상잔류독성시험에서는 피프로닐 액상수화제 살포 후 28일까지 90%이상 치사율을 보여 장기간 꿀벌에 독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fipronil의 표면부착잔류량(dislodgeable foliar residue)을 분석한 결과 $DT_{50}$은 9일, $DT_{90}$은 31일이었다. 야외시험의 결과에서도 28일의 치사율이 40%로 조사되어 실내 엽상잔류독성시험과 유사한 잔류독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fipronil은 꿀벌에 대한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면서 장기간의 잔류독성이 있어 잎 표면의 매우 낮은 잔류량으로 꿀벌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살충제이다. 따라서 재배작물뿐만 아니라 살포지역 인근의 밀원식물에 약제살포시 바람에 날려 오염될 경우 화분매개용 꿀벌과 자연생태계 유용곤충에 위해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꿀벌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야외살포를 금지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야외생태계 유용곤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내사용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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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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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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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복합유기용제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기용제의 폭로가 신경행동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구지역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톨루엔, 크실렌, 메틸에틸케톤 및 신나에 만성적으로 폭로되는 유기용제 폭로군 48명과 폭로군과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유기용제에 폭로되지 않은 대조군 50명을 대상으로 1996년 8월에서 10월까지 연령, 교육수준, 음주, 흡연량 및 직업관련 변수들을 조사하고 Neurobehavioral Core Test Battery의 검사항목 중 Benton visual retention검사, 숫자부호 짝짓기, 숫자 외우기, 목적점찍기를 시행하였다. Benton visual retention검사는 폭로군이 7.9개, 대조군이 8.2개로 두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숫자부호 짝짓기의 경우 폭로군이 55.6개, 대조군이 62.1개로서 폭로군이 유의하게 적었다(p<0.01). 숫자 외우기의 총 점수와 거꾸로 따라외우기의 점수가 폭로군에서 유의하게 적었으며(p<0.05, p<0.01) 목적점찍기의 바르게 찍은 점의 개수가 폭로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p<0.05). 연령의 변화에 따른 신경행동기능의 일관성있는 변화는 없었으나 Benton visual retention검사의 경우 젊은 연령군이 고연령군에 비해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였다(p<0.05). 부호숫자짝짓기의 경우 폭로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검사성적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p<0.05). 숫자부호짝짓기에서 섭취하는 알콜의 량이 많을수록 폭로군의 부호숫자짝짓기 검사성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목적점찍기의 경우 폭로군에서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성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신경행동학적 검사성적을 종속변수로 하고 유기용제의 폭로유모, 나이, 학력수준, 알콜 및 흡연량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에서 Benton visual retention검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성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p<0.05), 숫자부호짝짓기는 학력이 높을수록 성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숫자외우기에서는 유기용제의 폭로가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었다(p<0.01). 목적점찍기의 총점수는 흡연량과 교육수준이(p<0.01), 바르게 찍은 개수는 흡연량과 유기용제의 폭로가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었다(p<0.05). 유기용제의 폭로에 의해 지각반응(perception-response)과 단기기억능력(short-term memory)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허용 농도이하에서도 장기적으로 폭로되는 경우 폭로자의 신경행동기능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CTB에 의한 신경행동기능의 평가는 신경독성물질의 폭로이외에도 연령과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지속적 운동능력의 경우 흡연에도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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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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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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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안동 하회마을의 최적의 조망점이자 요처인 옥연정사와 겸암정사를 포함한 부용대 일원의 식물상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민속마을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된 부용대 일원의 식생 관리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동 부용대 일원의 전체식물상은 89과 217속 251종 1아종 38변종 11품종으로 총 30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부용대 일원의 대표적 식생은 소나무림이며, 겸암정사 주변은 굴참나무림, 부용대 하식애는 모감주나무림으로 각각 구분되었다. 전체식물상 중 희귀식물은 원지, 모감주나무 등 14분류군이, 특산식물은 병꽃나무 등 7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IV등급에 원지 등 4분류군, III등급에 금털고사리, 애기석위 등 10분류군, I등급에 시무나무, 묏대추 등 13분류군으로 총 3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또한 석회암지대 지표식물은 금털고사리, 왕팽나무, 절국대, 더위지기 등 총 11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귀화식물은 야생팬지, 붉은서나물 등 25분류군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중 생태계교란식물인 가시박의 침입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귀화율(NR)은 8.3%이며, 도시화지수(UI)는 7.8%에 해당된다. 부용대의 고유한 전통 식생으로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소나무림 상층의 리기다소나무와 중층의 물오리나무 점진적인 간벌이 필요하며, 겸암정사 주변에서 발견된 가시박을 비롯한 귀화식물에 대한 점진적인 제거방법의 마련과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화천서원 주변에 의도적으로 도입된 관상 및 경작외래식물인 뚱딴지는 자생식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지역 희귀 및 특산식물인 원지는 현자생지 보전, 추가 자생지 확인 및 종자확보 등 유전자원의 현지 내외 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식물이며, 부용대 하식애지형 특성을 잘 보여주는 모감주나무를 비롯하여 금털고사리, 절국대, 묏대추, 애기석위, 왕팽나무의 적극적 보존이 요망된다. 또한 갈모바위 부근에서 층길에 이르는 구간에 군락형태로 유지되는 등나무도 당분간 보호 및 관찰이 필요하며, 더불어 하식애 옥연정사에서 겸암정사에 이르는 층길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교육적 활용을 위한 안내 해설판이 요구된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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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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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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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인의 가족결속력과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노인의 가족결속력과 가정 만족도, 종교 사회활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들이 가정을 이용하는데 가족결속력과 자기 조절능력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가족결속력의 요인이 여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가족결속력 하위변인인 가족 응집성, 가족 화합성, 가족 적응성이 높아지면 여가 사회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의 가족결속력의 요인이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가족결속력 하위변인인 가족 응집성, 가족 화합성, 가족 적응성이 높아지면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자기 조절능력이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이 높아지면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이 여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족결속력이 강해지면, 자기 조절능력도 좋아지고, 여가 사회활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이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족결속력이 강해지면, 자기 조절능력도 좋아지고,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이용 중요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후에 노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요인들로서 활동가능하다. 향후에는 표본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활동의 범위를 세분화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의 본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노인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녀와의 가족결속력에 심리적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노인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에도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진실한 대화를 통한 유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노부모와 자녀들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가 노인이 생각하는 생활만족, 노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결속에만 치우쳐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자료수집과 분석에 어려움이 다소 예상되나 노부모와 자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특성을 각각 파악하고 노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결속과 자녀가 느끼는 노부모와의 결속에 어떤 일치와 차이점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가족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의 노부모 부담 및 돌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즉, 노인을 돌보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언제든 자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시군구의 직영 요양시설의 증가가 필요하다. 또한 거주지의 주소지 소속에 대한 혜택을 전국 어디서든지 자녀들의 주소지의 요양시설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7개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경로대학에 출석하는 대상자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둘째, 설문조사과정에 있어서 응답자의 개인변인 등을 고려하여할 때 향후에는 표본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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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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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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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용호부두 인근의 해저퇴적물과 4종의 식용어류인 넙치, 우럭, 쥐치, 밑달갱이체내의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및 유기염소계 농약(organochlorine pesticides or OCPs)의 오염수준과 공간적 분포현황을 규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어류섭취에 따른 PCBs 및 OCPs의 인체 노출을 파악하여 이로 인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용호부두 인근해역의 퇴적물에 존재하는 42종의 ${\Sigma}PCBs$의 농도는 3.22~197.65 ng/g dw였다. ${\Sigma}DDTs$의 농도는1.77~20.27 ng/g dw이었다. 그리고 HCHs, endosulfan sulfate 등이 각각 1.42~6.08, 0.56~13.89 ng/g dw수준이었다. 용호부두 인근해역의 퇴적물의 유기염소계 화합물함량의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기준 중 악영향 기대수준인 PEL과 비교결과 0.1 ${\leq}$ mPELQ ${\leq}$ 0.5로 중간 정도의 오염도에 해당한다. 용호부두 인근해역에서 채취된 넙치, 우럭, 쥐치, 밑달갱이 근육 조직내의 PCBs의 평균함량은 67.37, 10.20, 48.26, 22.81 ng/g lw이었다. 모든 어류시료에서 ${\Sigma}DDTs$와 ${\Sigma}HCHs$의 농도범위는 각각 4.53~82.10, 2.94~22.98 ng/g이었으며, 다른 OCPs들도 모든 시료에서 미량으로 검출되었다. 용호부두 해역에서 채취된 넙치, 우럭, 쥐치, 밑달갱이의 섭취로 인한 PCBs 및 OCPs 오염도에 대한 정량적인 발암 및 비발암 위해 도는 US EPA 기준으로 보면 단기 및 장기적 인체 위해도 모두 무시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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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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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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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변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활동은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적절한 현장조치는 중요한 증거의 멸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던가,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거나 급기야는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300명과 형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초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현장 보존 및 관찰, 주변상황에 대한 조치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이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범죄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와 신문, 방송기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현장훼손 등 문제가 대두되므로 신임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보다 더 비중 있는 사례위주 교육과 현장조치 요령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상황에 맞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단계별 실무교육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범죄현장의 엄격한 현장통제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변사체는 매년 타살, 자살, 과실 및 재해사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부검기관과 부검의의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부검을 실시한 변사체가 연평균 13%(1,237건)에 불과한 데 비해 단순 검시 처리한 변사체는 87.3%(8,496건)에 달한다는 점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경찰의 부검비 예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의학, 해부병리학 등 부검의의 양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전문가인 검사가 부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검시제도인 형사소송법 222조(변사자의 검시)도 현장에 임하는 의사(검시관)와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신속한 검시(부검 포함)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사인을 규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복잡한 현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경찰 단독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관계기관 단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사고와 범죄시에는 발생단계부터 보다 더 폭넓은 국민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 재해사, 사고사가 줄게 될 것이며 범죄관련 죽음에 대해서는 사인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어 죽은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