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인천, 부산, 광양항이 그 첫 번째 대상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상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지역간 불균형발전 초래, 유사한 제도인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 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외국인투자유치지역 등과의 중복성으로 자칫 비효율적인 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산항 인근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과 잠재력을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제도의 발전방향과 유사지역과의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의 마산과 익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새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성격상 기존의 수출가공구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제조, 물류, 금융 등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적인 성격을 지향하며, 특히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서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성패가 서해안시대를 맞이한 국민경제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의 경험과 외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제도,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현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제도개선과 자유무역지역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은 자유 피스톤 엔진에 적용되는 단상 선형발전기용 전력제어시스템에 관한 연구이다. 자유 피스톤 엔진 선형발전시스템은 피스톤의 움직임을 구속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 마찰 손실이 적고 상사점 도달 시간이 짧아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기존의 피스톤 엔진보다 유리한 기술이다. 하지만, 자유 피스톤 엔진의 경우 초기 기동 할 수 있는 동력원이 필요하며, 단상 선형 발전기의 경우 짧은 스트로크 및 낮은 속도로 인해 인덕턴스가 크게 설계 되어, 높은 인덕턴스로 인한 전류의 위상 지연으로 역률이 낮아지게 되고, 응답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역률 보상 및 응답성을 높일 수 있는 자유피스톤 엔진용 단상선형발진기용 전력제어시스템을 제안한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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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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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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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cheon Free Economic Zone is the first free economic zone specified in 2003 in Korea. Previous research on the Free Economic Zone has focused on the activ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or foreign investment issue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economic plan.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free economic zone, studies are currently insufficient on the relevance of the local economy, the development of linkages with hinterland, and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to the local economy through analyzing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mbalance between the regions in Incheon by comparing before (1996~2002) and after (2003~2009)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legislation (2003). The result shows that development of the free economic zone has not been connected to the local economy activation and the ripple effect on the old town in Incheon. Further, the construction of a large apartment and infrastructure in the free economic zones have increased the disparity between the free zones and the old town.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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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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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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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최근, 자유대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었다. 이 연구분야는 분할이 필요한 정도까지 확장되었고 다양한 분야로 더욱 더 발전하고 있다. 자유대류를 개관해 보면, 이 분야가 발전하게 된 주된 두 가지 동기는 첫째 복잡한 수학성(Complicated mathematics)과 둘째 결과의 신뢰성(reliability)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번째 동기로서는 그의 응용범위인데 이는 이 분야의 연구가 필요불가결함을 보여 준다.
This paper analyses how China is likely to be able to sustain its current pace of growth.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China's economic growth matches standard growth patterns identified by the models of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structural change, catching up model. Furthermore, China's economic growth, within these analytical frameworks, matches those of Korea at an earlier stage of her development. So Korea's growth patterns may well apply to the future of China such as the benefits of free society with economics and politics which generate technical progress and innovations. A country with a high innovative capacity is one whose institutions - educational, economic, political, legal, and so forth - allow it to dynamically and continually generate new products and services in a myriad of sectors. These are the way how China is likely to be able to sustain her economic development.
New technologies are being created and resulted as new types of fusion complex as the barrier between technology and industries are being broken and convergence is becoming more activated in the global economy of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government is trying to foster innovative technologies for new technologies and new services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gain global competitiveness, but many regulations make it difficult to verify and commercialize them. In response, the Korea government is push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system in which sandboxes are applied so that new technology and new service-based innovation projects can be freely commercialized through experiment and demonstr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special zones for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applied to the zones that are applied uniformly throughout the country and suggest ways for the deregulation special zone to be fostered as an empirical test bed based on new technologies and as a base for regional innovation.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during the last two decades, but simultaneously we have witnessed growing prevalent social conflicts and exclusion in the society.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source of current problems lies in the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so called, 'paternalistic liberalism'. The paternalistic liberalism has been formulated by the combination of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neo-liberalism. Paternalism with the growth-oriented and employment-centered approach has been a significant factor to restrict individuals' freedom and happiness in the Korean welfare state. It has also been embedded in the Korean welfare state such as social insurance, workfare programs, and centralized social service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proposes social liberalism, pursuing real freedom for all, as a new paradigm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Breaking from the old path, Freecurity, combining freedom and security, which is argued to be the upgraded version of flexicurity, is also newly proposed as the operating model of social liberalis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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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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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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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Whil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as promote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build a new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ts development vision as 'the hub city of Northeast Asian economy in the $21^{st}$ century' has not been realized. This paper argues that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o aim for the 'ideal free market model', 'neoliberal space of exception', and 'a new testing ground for neoliberal deregulation policies' has failed due to worsening of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tradictions, growing conflicts in local community, and the logic of equity enfor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upport this claim, this article review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f special economic zones, examines the shifts in the development visions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analyzes how Jeju has become a space of excep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various exceptional policies and spatial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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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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