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에너지 및 환경경제학에서 기초 데이터로 많이 활용되는 산업연관표에서 특정 부문이 하부 부문들로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추계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보편적으로 산업연관표 추계에 이용되는 RAS 방법은 새로운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생산액, 중간투입계, 중간수요계의 정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문별 중간수요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 부문이 하부 부문들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부문별 중간수요계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도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추계할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핵심 아이디어는 분리 후 산업연관표의 많은 원소들의 값이 분리 전 산업연관표의 원소들 값과 같다는 점과 분리 후 부문들의 원소 합이 분리 전 부문의 원소 값과 같다는 점이다. 중간수요계 정보 대신에 이들 정보를 이용해서 부문 분리 후의 산업연관표에 대한 중간거래행렬이나 투입계수행렬을 추계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소규모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가 제시한 과정은 투입계수행렬의 경우 평균 약 11.23%의 추정 오차를 가지며 이것은 중간수요계 정보를 활용하는 RAS의 11.30%의 평균 추정 오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추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 추정 성과를 항상 향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의 방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암세포 생장억제 효과가 입증되어 약용소재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상동나무 (Sageretia theezans)의 대량증식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삽수묘를 시기별로 채취하여 삽목실험을 실시하였다. 삽수묘는 제주 대정읍, 전남 완도 보길도, 청산도 인근에서 수집하였으며, 상동나무 삽목은 시기별로 2019년 3월 21일(춘계), 7월 22일(하계), 9월 2일(추계)에 실시하였다. 토양조건은 모래, 원예용 상토, 모래와 원예용 상토를 1 : 1 배율로 섞은 토양에 각각 치상하였다. 삽목 후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온 실에 약 100일간 보관하였으며 1일 2회 관수하여 관리하였다. 그 결과 춘계에 삽목한 삽수묘에서 66.4% 의 발근율로 나타났으며, 뿌리는 평균 17.5mm의 길이로 측정되었다. 하계는 27.4%의 발근율을 보였으 며, 뿌리는 평균 12.6mm의 발달을 보였다. 추계에는 29.6%의 발근율로 13.2mm의 뿌리 발달을 보였다. 상동나무는 춘삽이 추삽에 비해 발근율이 높고, 숙지삽이 상동나무 발근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토양은 모래에 삽목한 삽수묘가 60.3%로 가장 발근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래와 원예용 상토를 1 : 1 배율로 섞은 토양이 42.7%의 발근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원예용 상토에서 25.4%의 발근 율을 보였다. 이는 상동나무 삽목시 배수가 양호한 상태가 뿌리 및 캘러스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 관점에서 본 통신 시스템 서비스 가용도의 이론적 모델 개발이다. 이를 위하여 호(Call) 도착은 non-homogeneous 포아손 과정의 가정, 그리고 시스템 상태는 CTMC 모델의 가정을 토대로 서비스 가용도의 추계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제시한 모델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호 도착률을 포함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본 서비스 신뢰도 모형의 사용자 모델을 효율적으로 나타냈다. 아울러 시스템 자원의 고장 없이도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스템 상태인 운영 고장 상태를 모델에 포함하여 제공자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 관점에서 모델을 구축하였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AESA Radar: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는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함으로써 빔 조향 시간이 비약적으로 빨라져 기존의 기계식 빔 조향 레이더에 비해 레이더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중 임무 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레이더에 주어진 시간, 에너지, 처리 능력 등의 한정된 자원을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레이더 자원 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 중 레이더 빔 스케줄링 기술은 레이더 자원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imulated annealing을 이용한 추계적 레이더 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기존의 dispatching rule에 기반한 빔 스케줄링 기법과 비교하였다. 빔 처리 지연도(latency)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빔의 개수 측면에서 스케줄링 결과를 비교하여 성능의 우월성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실시간성을 보장하면서도 기존의 규칙 기반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청의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및 장래추계인구를 활용하여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변동이 미래의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1년 정점에 이룬 후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추계되나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변동을 반영한 이송률, 즉 인구 1,000명 당 이송 환자 수는 최근 추이와 비교해 큰 폭의 변화는 없으나 70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한 구급 서비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동은 구급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구급 서비스의 효과적 대응은 물론 인구 변화에 따른 기존 관할 영역의 조정과 인력, 자원의 재배치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에너지효율의 지표인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를 넘어 확률적 프런티어 접근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별 에너지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1998 - 2018년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에너지효율성 및 에너지원단위 효율성을 확률적 거리함수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부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 혼재하고 있는 자본스톡 추계방법들에 따른 에너지효율성 순위의 강건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첫째, 세 가지 에너지효율의 지표에 따라 지역의 순위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으므로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효율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미하지만 조금씩 개선된 반면, 에너지원단위 효율성은 미미하지만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스톡 추계방법에 따른 지역별 에너지효율성은 강건하지 않았다. 경제분석에서 중요한 자본스톡 추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5-2020년 용담댐의 운영방식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취약한 지 홍수위험과 이수 안전도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유입량 모의를 위해 GR6J 강우-유출 모형을 사용했고, 댐 운영룰 추출을 위해 Random Forests 모형을 관측자료에 적합시켰다. 294개의 추계학적 기후스트레스 시계열을 GR6J 모형에 입력해 일유입량을 모의한 후 Random Forests 모형으로 방류량과 저수량을 추정하여 연최대일방류량과 공급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공급신뢰도는 평균강수량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최대방류량은 평균강수량과 강수변동성 변화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21-2040년 용담댐 저수량은 평균강수량 증가로 인해 공급신뢰도는 과도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강수변동성 증가 인해 20년 빈도 연최대방류량은 가파르게 상승해 댐 하류지역의 홍수위험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는 학술담론이 부재한 채 건립, 리모델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평가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법률, 지침, 자료 등을 토대로 한 문헌연구와 미국, 호주, 일본과 한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봉사대상인구를 봉사계획인구와 봉사인구로 구분하여 재정의하고 각각의 산출방식을 제안하였다. 봉사계획인구는 건립이나 리모델링에 따른 투입자원을 산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공공도서관이 서비스 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에 거주하는 인구로 인구통계학적 특성만을 확인할 수 있다. 봉사계획인구의 산출은 계획시점의 행정구역인구를 기초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의 인구와 개관연도까지의 추계인구를 적용하고, 인구 10만 미만의 지역에서는 행정구역의 최소단위인 읍·면·동의 인구와 추계인구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봉사인구는 개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계획 수립이나 평가, 홍보 등에 사용되며, 실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이거나 공공도서관의 투입자원에 따라 결정되는 수혜대상 인구로 정의할 수 있다. 봉사인구는 공공도서관의 등록회원 수나 서비스 참가자 수, 투입자원의 규모에 따라 산출한 서비스 수혜대상 수 등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안된 방식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공공도서관의 시설 배치나 자원 투입이 가능하며,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측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봉사대상인구 적용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제3조 제1항의 <별표1>을 삭제하고, 기준이나 매뉴얼과 같이 개정이 유연한 자료에 개념 및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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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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