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으로 은퇴 또는 명퇴가 보편화 되는 관점에서 과거 은퇴예정자들은 은퇴 후 창업계획에 대해 내재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도 상당수 창업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창업의지가 있어도 기술창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소상공인 위주의 생계형 창업이 보편화 되어왔다. 은퇴자들의 준비되지 못한 자영업창업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갈수록 어려워지게 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확대 등으로 영세자영업부진은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대책이 미흡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에 나서지만 대부분이 실패를 하고 있으며, 55세 이상 자영업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빈곤층에 속해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내재된 직장, 단체에서의 사회적자본이나 지적자본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자영업 소상공인 위주의 창업은 결국 과다출혈경쟁과 차별적 사업전략 없이 또 다른 사회문제점으로 발현되어 사회적문제와 미래에 지불해야할 또 다른 문제요소로 자라잡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은퇴예정자의 창업은 창업자가 잘 할 수 있고 고객니즈의 문제점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창업이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적 접근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자 현재 직장인들 가운데 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얻게 된 시회적자본과 지적자본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하여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 1차~6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working poor)의 규모 및 특성, 그리고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working poor)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상당수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가구는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활발하고 미취업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낮으며, 빈곤에 빠지더라도 곧장 벗어날 확률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가구에 비해 자영업가구와 임금 자영업 혼합가구의 근로빈곤 위험성이 높다.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빈곤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영업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와 더불어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복지 지원책의 마련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어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의 자영업 비중이 여성의 자영업 비중을 초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격차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또한 창업이 취업정책의 한 중요한 수단인 현 경제상황에서 여성의 자영업 비중이 왜 남성보다 낮은지에 대한 이해는 여성 취업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 부문은 남성과 여성의 자영업 비중을 추정하는 것이다. 추정방법으로 본 연구는 Markov모형을 도입한다. 두번째 부문은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를 분해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자영업 비중의 분해가 임금격차의 분해와는 달리 비선형함수의 분해라는 점에서 Evert and Macpherson(1993)이 개발한 분해방법을 확장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는 (1)남성이 여성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영업주가 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일단 자영업주가 되면 자영업에서 이직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며, (2)이행확률함수를 추정한 결과 계수의 차이는 남성의 자영업 임직을 높이고 속성의 차이는 남성의 자영업 이직을 낮추며, (3)가구주, 연령, 농가부문의 차이는 남녀 자영업 비중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비자영업 형태의 차이는 남녀 자영업 비중 격차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4)자영업주의 범주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시킬 경우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는 줄어드나 그 격차의 분해결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밝힌다.
최근 몇 년간 청년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노동시장을 검토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층의 자영업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청년들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별도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며, 분석방법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 진입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조건과 가족 배경, 인적자본의 축적수준 등이 다르므로 별도의 설명체계와 이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세~29세의 연령층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9~20차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분석대상은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층로짓분석(multi-level logit model)을 활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구의 금융자본이 많고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직업 적성 적합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청년층의 자영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간상인이론(Middleman Minority Theory)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이용이 가능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1)순수 소수민족 중간상인의 전형의 하나로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규모 사업자그룹을 연구대상으로 했고, 2)이민 후 소규모 사업가로의 전환이 이론적 측면에서 나타난 부정적 요인 또는 긍정적 요인 때문인가를 밝혀 보고자 했으며, 3)한국이민 자영업자들의 경제구조에 나타난 역할 및 사회적 위치와 특성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연구자료는 1980년 미국센서스의 5%표본인 일반공개자료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중심부(core sector)와 주변부(periphery sector)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총 분석대상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6,435명(주변부 자영업: 1,087명, 중심부 자영업: 222명, 주변부 임금노동자: 3,192명, 중심부 임금노동자: 1,934명)이었다. 분석방법은 이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종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연구대상 중 재미 한국이민자들의 20%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80%는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였다. 그러므로 자영업 참여율만 가지고 볼 때 미국에 이민온 한국인들이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으로 모두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분석결과에 나타난 한국이민의 소규모 사업종사는 단순히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교육정도가 낮기 때문에 재미 한국이민들이 자영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설명도 최근 한국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상당수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재미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도 더 높은 직업명성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개설에 민족적 자원이 긍정적 측면의 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하고(매일 오랜 시간 일하고) 부지런하며, 값싼 임금으로 가족들이 자영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주변부와 중심부로 나누었을 때 한국 이민자들의 산업활동 상태는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재미 한국이민들이 미국사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볼 때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중간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분석그룹 중에서 중심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가구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이 주변부 자영업자, 중심부 사기업 임금노동자, 그리고 마지막이 주변부 사기업 노동자 순으로 수입정도가 나타났다. 가구당 노동자수는 임금노동자 경우 가구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그 밖에 재미 한국이민 중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인 자영업 종사자들은 민족자원 이용의 유리한 점과 수입, 산업 및 직업종류, 직업명성도 측면에서 본 사회적 위치는 중간(middle strata)에 놓여 있어서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언어문제나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기존의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은 재미 한국이민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analyzed the financial ratio change of self-employed households between 1997 and 1998. The data were drawn from Korean Households Panel Study and utilitze7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period of time, 1997 and 1998. The sampe size in 1997 was 692 householdsand and 600 households in 1998. The mean of financial asset showed that in 1997, self-employed households had much less in liquidity assets, especially in bank-related income, stock, but had more in real-estate, Gye, and private loan than those in 1998. In cases of debt-owned, the self-employed tended to have more debt in non-bank related and it illustrates that the self-employed may experience the difficulties to access the financial assistance in economic depression. Using guideline of each ratios, for six financial ratios, self-employed could meet less proper level$ in 1998 compared to those in 1997. It proves that the economic crisis affect the stability of income and financial assets of self-employed households and types of financial assets changes because of the st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inancial status of the small business households, and to analyze their investment behaviors according to socio-economic variables like age, income, education, job satisfaction, and region. The size of total sample was 2167 with basis of data analysis of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from Daewoo Economic Research Center.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their financial statu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small business family's financial status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age, income, job satisfaction, and region. Households' investment on the primary financial institute such as bank was differentiated by income, level of education, and job satisfaction. The amount of investment on secondary financial institute such as mutual fund was differentiated by income, age, and region. The households' investment for insurance was affected by all socio-economic variables except region and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ocio-economic variables for stock and bonds. The amount of net-asset for households was affected by the level of education, age, and income and the amount of debt most by age and inc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useful to develop the estimation tool for the small business households credit and also provides the basic informations for the financial assistance of those households.
본 연구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요인을 찾는데 있다. 의료관광 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들을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여행 예산, 의료서비스를 위한 방문 횟수, 직업(자영업), 학력(대학 졸업 이상), 월평균 가구 소득, 의료비 예산, 방문기간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대상자의 의료관광 만족을 43.5% 설명하였으며, 가장 높은 영향요인은 전체여행 예산으로 나타났다. 의료관광 만족이 구전의사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결과에서는 의료관광 만족요인이 구전의사와 재방문의도에도 유의한 예측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관광 만족이 1단위 높을수록 구전의사가 있을 확률은 없을 확률보다 1.57배 높았고, 재방문의도가 있을 확률은 없을 확률보다 1.85배 높았다.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행안에 제시된 급여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증률을 점감률보다 높게 설정하는 한편, 점감구간 소득상한은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최적해의 비교정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임금)분포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구규모 및 취업형태별로 수혜대상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급여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이 무자녀가구 및 자영업자가구로 확대될 것임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른 산림경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구명함에 있다. 이를 위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산림을 접할 때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은 지불의사금액이 나타났으며, 전문직, 자영업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직업보다는 생산직, 공무원 등과 같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에서 높은 지불의사금액이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에서는 은퇴 후인 60대에서 산림경관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불의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지불의사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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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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