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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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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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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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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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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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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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출생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자연인이 됨과 동시에 출생자에게 권리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출생 전에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태아 대한 불이익과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태아에게 미치게 되는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태아에게 이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때문에 민법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률규정이나 해석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여 태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태아의 권리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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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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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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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의 발달은 전통적인 자연 발생적인 시장에 의한 상거래를, 기술에 의한 안전하면서 세계 시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대상은 실물에 대한 상거래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상거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실물에 대한 상거래는 전통적 상거래 방식이 컴퓨터로 바뀐 상황이라고 볼 때, 디지털컨텐츠에 대한 상거래 즉, D-Commerce에 대한 상거래의 개념이 도래하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의 상거래에 필요한 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특히 새로운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컨텐츠는 생성, 가공, 유통, 분배 둥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는 반면, 복사를 여러 번해도 원본의 품질에 손상 없이 쉽게 복사 될 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권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와 적절한 유통체계를 설립하여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다. XrML은 권리(Right)를 명시하는 언어로써 디지털 컨텐츠와 그에 따른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조건들을 명시해준다. XrML은 현재 디지털 저작권권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Rights Language이다. XrML은 ContentGuard가 개발한 DRM 서술 언어로 전 세계 산업계 표준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트너 회사 확대, 기능 확장, 무료/공개 형식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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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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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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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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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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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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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하나의 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판과 견제는 필수요소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임산업의 경우 순기능만큼이나 역기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난 1월 온라인게임 소비자들이 중심이 돼 국내 게임산업의 올바른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온라인소비자연대’가 출범했다. 이번 온라인소비자연대의 출범은 그간 정부 정책과 게임업체 위주로 발전돼 온 온라인게임 산업에서 소비자들이 하나의 견제 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연대의 전현 대표를 만나 향후 활동계획을 들어봤다.

•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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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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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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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 mother's and her two son's 'practice of mutual respect rights' experiences, and to find a solution to inspire the practice of realizing rights of mutual respect within a family. From September 2012 to March 2013,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transcripts, observations, in-depth interviews, and analysis of records were applied to a mother and her two sons. As a result, the mother's experiences showed that she and her two sons had enough mutual respect, and the regression of the first child was a natural and positive part in that process. Also, conflicts between protection rights and participation rights were integrated into a practice of mutual respect, and the mother had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positive discipline. With this practice, the mother and her two sons were able to reconcile their relationships and have deep respect for one another, and family members felt psychologically safe through this practice of rights. In addition, the practice of rights was transferred to other family members, and the mother came to have courage about being an adequate par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following research could be used to propose concrete contents and to plan how to recognize and access the practice of rights among family members.

•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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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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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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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deological background, legal composition, and separation of powers contained within the institutional devices of The Dao Constitution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legal system, which would be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Dao Constitution is that of the religion, Daesoon Jinrihoe. In Daesoon Jinrihoe, it is held that the Supreme God, Sangje, determined that Mutual Contention, the ruling pattern of the Former World, ran contrary to His divine will and this endangered the world as nature and humans had also fallen into Mutual Contention. As an act of divine intervention, Sangje established Mutual Beneficence so that nature and humanity could follow Mutual Beneficence as a paradigm shift culminating in a Great Opening of the universe. Sangje, the agent behind the paradigm shift, revealed His divine will that humans transform into mutually beneficent humans. Therefore, The Dao Constitution was written to be a set of fundamental norms based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Daesoon Jinrihoe' to accept and implement the will of Sangje as it applies to each member's mission. The legal composition of The Dao Constitution consists of the body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The text consists of general rules, moral rights and obligations, origins, and institutional devices. Institutional devices include the Central Council, the Institute of Propagation and Edition,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Works,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Institute of Audit and Inspection. The legal composition of The Dao Constitu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Constitution. The difference is that while the Constitution applies a 'principle of maximum rights and minimum obligations,' The Dao Constitution stipulates more obligations than rights in order to complete the mission of the member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applied to the institutional devices in The Dao Constitution. In The Dao Constitution, the organizational form of the central headquarters has been divided into a 'before and after' scheme surrounding the death of Dojeon. The organizational form of the central headquarters prior to Dojeon's death was similar to a Constitutional Monarchy. After the death of Dojeon, the central headquarters' organizational form became similar to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he separation of powers at central headquarters is divided among a legislative power (the Central Council), an executive power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and a judicial power (the Institute of Audit and Inspection). The separation of powers within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first occurs between the Central Council and its employees, then between the Central Council and the Institute of Auditing and Inspection, and also between the Legislative Government and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Furthermore, the principle of a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exists between the central headquarters and the local organization.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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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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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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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ith regard to Ieodo, South Korea and China argue that Ieodo belongs to their territory respectively, considering its history. However, both parties haven't suggested concrete evidence to support their argument. Even if they suggest corroborative facts, they are distorted or exaggerated like myth. Therefore, it is important by what side primitive title and effective control are exercised in settling the problem of Ieodo. The issue was to suggest coherence logic by finding concrete geographical facts in the East China Seat the time of applying a method of boundary decision followed by the marine act, namely principle of median line and principle of equidistance. China has argued that China should occupy most of continental shelf in the East China Sea on the basis of silt, a deposit of the continent. However, the base of the East China Sea is a part of Eurasian Plate. In addition, a geographical contribution to formation of the continent shelf by the Korean Peninsula is equal to the Chinese Continent. Ieodo is 'Island of mythos' in China, but is 'Island of legend' suggested by concrete facts in South Korea. Therefore, its cultural titile and primitive title are belonged to South Korea, before its historical title.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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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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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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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article, we examined designer babies and bioethics, and we reviewed how Anna argued that she had the rights to her body through trial with parents. No matter what purpose a cloned human or designer baby was born with, it is worth being respected as the birth itself. After learning the secrets of his birth in Jodie Picoult's My Sister's Keeper, which is based on a designer baby, Anna falls into confusion of identity and sues parents who decide to transplant organs regardless of Anna's will. Anna argues that she has the right to make decisions about her own body and that even her parents can't disregard her opinions. Scientists should stop their research if using biotechnology to reproduce humans, such as designer babies and cloned humans, can destroy the natural order.

•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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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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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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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uman rights found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ir core problem by focusing on elements of human rights suggested by Daesoon Jinrihoe's doctrine of Haewon-sangsaeng (解冤相生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Haewon-sangsaeng is seemingly the only natural law that could resolve human resentment lingering from the Mutual Contention of the Former World while leading humans work for the betterment of one another. Haewon-sangsaeng, as a natural law, includes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duty to act according to human dignity (physical freedom, the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press, etc.), the right to equal treatment in one's social environment, and the right to ensure the highest level of health through treatment.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have a character as an institutional device to guarantee natural human right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stipulates the right of revolutionary warriors to defend dictators and dictatorships. The right to life is specified so that an individual's life belongs to the life of the group according to their socio-political theory of life. Rights to freedom are stipulated to prioritize group interests over individual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right to health justify discrimination through class discrimination. The right to life provided to North Koreans is not guaranteed due to the death penalty system found within the North Korean Criminal Code and the Criminal Code Supplementary Provisions. The North Korean regime deprives North Koreans of their right to die with dignity through public executions. The North Korean regime places due process under the direction of the Korea Worker's Party, recognizes religion as superstition or opium, and the Korea Worker's Party acknowledge the freedoms of bodily autonomy, religion, media, or press. North Korean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tatus, and their rights to equality are not guaranteed because they are forced to live a pre-modern lifestyle according to the patriarchal order. In addition, health rights are not guaranteed due biased availability selection and accessibility in the medical field as well as the frequent shortages of free trea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