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를 막론하여 학계 및 실무계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나 양자 간에 존재하는 조절변인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따라 분석결과는 혼재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자본제약요소를 사회책임활동과 기업가치 사이에 존재가능한 매개변인으로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여 사회책임활동과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자본제약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본제약 요인 또한 주가로 대리된 기업가치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투자자에게 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기업의 자본제약 요소를 사회 책임활동과 기업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변인으로 고려할 경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직접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자본제약이 사회책임활동이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지는 연관선 상에 존재하는 완전한 매개변인이 아니라 부분 매개변수임을 암시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업의 자본제약 요인이 사회책임활동과 기업가치 간에 존재하는 중요한 조절요인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사회책임활동과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있어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매개변인의 효과를 명확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완전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이 자금조달 방법과 무관하지만, 현실경제에서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외부자금 조달이 제약되는 금융제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제약 현상은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을수록,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의 기업일수록 심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금융제약에 노출되는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는 시장으로, 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이 개별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제약 완화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효과가 통합 증권선물거래소(현(現) 한국거래소)가 출범 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의 체질개선이 거래량 및 코스닥 지수 등에는 일부 부정적이었을 수 있으나, 시장 안정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외부 자본조달 제약의 크기가 현금배당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특히 이들의 영향관계에 소유구조(5%이상 주식을 보유한 외부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내부자 지분율)가 어떤 조절 효과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370개 기업-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의해 가설검증한 결과, 먼저 외부 자본조달 제약이 큰 기업의 경우 현금배당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잉여금을 배당을 통해 유출시키기 보다는 내부에 유보시킴으로써 미래 발생할 외부 자본조달 비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자본조달 제약이 큰 기업에서 상당수(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외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현금배당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 대리인 비용의 절감을 위해 배당 수준을 높인다는 경영자 기회주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자 지분율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전 소유구조 변수의 결과와는 달리 현금배당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자의 경우 배당을 통한 사외유출 보다는 기업의 내부에 자금을 유보시킴으로써 미래 자본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가설이 지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채를 통한 자본조달 제약이 현금배당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영향관계에 소유구조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본의 고정자산투자 스무딩효과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무적 제약기업은 운전자본을 이용하여 고정자산투자를 스무딩할 수 있다. 외부에서 음(-)의 현금흐름 충격이 발생하면, 운전자본의 감소를 통해 고정자산투자를 스무딩하고, 양(+)의 현금흐름 충격이 발생하면, 운전자본의 증가를 통해 잉여현금흐름을 보관한다. 따라서 재무적 제약기업의 경우에, 운전자본은 고정자산투자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며,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음(-)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제무적 제약 정도는 배당지급 수준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저배당기업은 고배당기업보다 재무적 제약이 크며, 자본시장 비접근 기업은 접근기업보다 재무적 제약이 크다. 또한, 운전자본과 고정자산투자간의 내생성을 고려하더라도 운전자본의 고정자산투자 스무딩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운전자본의 고정자산투자 스무딩효과는 통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비대칭정보 하에서 재무적제약을 받을 경우에, 운전자본을 사용하여 고정자산투자를 스무딩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배당지급이 적은 저배당기업이나 자본시장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비접근기업은 재무적 제약이 더 많기 때문에, 운전자본을 사용하여 고정자산투자를 스무딩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기업 경영자들은 이러한 운전자본의 고정자산투자 스무딩효과를 고려하여 운전자본관리를 실천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그 건수와 규모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 전환사채 발행을 분석한다. 코스닥 기업은 국내에서 종종 중견기업으로 불리우며 일반적인 중소기업보다는 상장사로서 규모도 크고 소유구조도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한국적 관행일 뿐, 중소기업에 대한 영문 용어로 받아들여지는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에는 분명히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전환사채는 미국과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본조달 수단이었다. 코스닥 기업은 실제로 전환사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환사채는 자본 공여를 주저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의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금융제약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금융제약은 불완전한 자본시장에 기인하며, 이는 어느 기업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금융제약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FHP(1988)의 연구는 금융제약(financial constraints)에 관한 가장 중요한 효시적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FHP의 금융제약 척도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전환사채 발행은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전자본관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운전자본과 기업성과는 각각 매출액 대비 순운전자본의 비율과 총자산영업이익률로 측정한 변수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 운전자본과 기업성과 간에 유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운전자본이 음(-)인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결과, 운전자본의 계수가 유의적인 +0.013로 나타나 운전자본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반면, 운전자본이 양(+)인 집단의 경우, 운전자본의 계수가 유의한 -0.016으로 추정되어 운전자본과 기업성과 간에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해외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내 기업에서도 운전자본의 적정보유수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재무적 제약을 고려한 운전자본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무적 제약이 운전자본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적 제약을 지닌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특별히 다른 운전자본정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본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향후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고관리 분야는 대부분 생산 제품에 대한 시장변화, 배달지연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보편화 또는 요인을 제거하여 수리적 모형을 만들어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을 변화 있게 가정하여 각 제품별로 최적 재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그러니 이러한 수학적 모형으로부터 나온 해결책을 실제로 적용될 때 자본 능력 한계, 저장 면적 한계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요예측, 저장면적의 한계, 자본 한계 등 이러한 제약조건들을 동시에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목적계획법(Goal Programming)을 이용하여 각 제품별 안전 재고를 산출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고 시스템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제약조건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 안전재고를 산출하여 최적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 현실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고(本稿)는 세수증대(稅收增大)가 충분치 않은 경우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발행(國債發行)은 본원통화(本源通貨)의 증대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물가를 즉시 상승시킬 수 있음을 정부(政府)의 동태적(動態的) 예산제약(豫算制約)이 나타내는 단순한 산수(算數)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다. 본고(本稿)가 가정하는 상황(합리적(合理的) 기대(期待), 정확(正確)한 정보(情報) 등)에서는 정부의 예산제약(豫算制約)을 동태적(動態的)으로 계속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의 동태적(動態的) 예산제약식(豫算制約式)을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예산제약식(豫算制約式)에 의하면 미래잉여금(未來剩餘金)의 기대액(期待額)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국채발행(國債發行)은 즉각적으로 현재의 물가상승(物價上昇)을 유발(誘發)하고, 미래잉여금(未來剩餘金)의 기대액(期待額)의 감소(減少)(미래재정적자를 포함) 또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전후(戰後) 미국(美國)과 주요공업국가(主要工業國家)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벡터자기회귀분석방법(自己回歸分析方法)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이들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을 가진 나라에서는 본고(本稿)의 이론(理論)과 부합(符合)되게 물가(物價)와 국채(國債) 그리고 잉여금(剩餘金)이 변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韓國)의 자본시장여건(資本市場興件)이 현재는 이들 국가와 다르지만 곧 근접해 갈 것이 기대되므로, 앞으로 재정적자(財政赤字)를 국채발행(國債發行)에 의해서 조달해야 할 경우 물가(物價)에 대한 파급효과(波及效果)를 감안해서 세수(稅收)의 확대(擴大)가 뒤따르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2005년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의 Translog 비용함수를 분석함에 있어, 비제약 모형과 사전적으로 오목성을 부과한 제약 모형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제약 모형은 비제약 모형에 비해 다소 낮은 로그우도값에 불구하고, 전 자료 구간에 대하여 정규성을 만족하여 비용함수와 생산기술 간의 쌍대성을 만족하는 추정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약 모형의 가격탄력성 분석 결과, 전력과 자본 사이에는 보완성이 존재하여 자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력 수요는 노동, 연료 및 재료 수요를 모두 대체하는 방향성이 관측되어 한국 제조업이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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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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