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적(動態的) 정부예산제약(政府豫算制約)과 물가(物價) - 이론(理論)과 실증분석(實證分析) -

본고(本稿)는 세수증대(稅收增大)가 충분치 않은 경우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발행(國債發行)은 본원통화(本源通貨)의 증대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물가를 즉시 상승시킬 수 있음을 정부(政府)의 동태적(動態的) 예산제약(豫算制約)이 나타내는 단순한 산수(算數)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다. 본고(本稿)가 가정하는 상황(합리적(合理的) 기대(期待), 정확(正確)한 정보(情報) 등)에서는 정부의 예산제약(豫算制約)을 동태적(動態的)으로 계속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의 동태적(動態的) 예산제약식(豫算制約式)을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예산제약식(豫算制約式)에 의하면 미래잉여금(未來剩餘金)의 기대액(期待額)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국채발행(國債發行)은 즉각적으로 현재의 물가상승(物價上昇)을 유발(誘發)하고, 미래잉여금(未來剩餘金)의 기대액(期待額)의 감소(減少)(미래재정적자를 포함) 또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전후(戰後) 미국(美國)과 주요공업국가(主要工業國家)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벡터자기회귀분석방법(自己回歸分析方法)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이들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을 가진 나라에서는 본고(本稿)의 이론(理論)과 부합(符合)되게 물가(物價)와 국채(國債) 그리고 잉여금(剩餘金)이 변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韓國)의 자본시장여건(資本市場興件)이 현재는 이들 국가와 다르지만 곧 근접해 갈 것이 기대되므로, 앞으로 재정적자(財政赤字)를 국채발행(國債發行)에 의해서 조달해야 할 경우 물가(物價)에 대한 파급효과(波及效果)를 감안해서 세수(稅收)의 확대(擴大)가 뒤따르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