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Wedge)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착취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자기자본비용은 상승한다. 소유지배괴리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지분기준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자기자본비용은 Ohlson(1995) 모형을 확장한 잔여이익평가모형으로 추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자기자본비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소유지분을 더 많이 초과할수록 지배주주의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증가하여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본구조 이론은 자본조달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으로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산형태와 자본구조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M이론 이후의 자본구조에 관한 발전과정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고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20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대리인 비용을 중심으로 자산형태가 자본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유형고정자산투자는 leverage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무형고정자산투자는 leverage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leverage와 정의상관관계를 보여, 수익성이 높을 수록 부채를 적게 이용한다는 Myers의 이론이 우리나라에서는 타당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사주매입이 처음으로 허용된 1994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자사주매입기업을 대상으로 잉여현금흐름가설을 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사주매입기업은 통제기업보다 수익성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성장기회 감소에 따라 투자지출을 감소시키고 자사주매입을 통해 현금보유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사주매입 기업은 체계적 위험과 투자지출의 감소에 따라 자본비용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자사주매입기업은 수익성이 증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본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는 유의한 양(+)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선행연구에서 검정된 저평가에 따른 정보신호가설과 경영자 기회주의 가설에 이어 잉여현금흐름가설도 한국증권시장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성숙기에 이르러 수익성 감소, 투자지출과 현금보유 감소, 체계적 위험과 자본비용 감소를 겪고 있는 기업은 잉여현금흐름을 줄이기 위해 자사주매입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적정 규모의 컨테이너선박을 선택하여 노선에 투입시키는 것은 선사의 경쟁력 측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형 정기선사 운영노선에서의 최적 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사들의 주 간선노선인 '유럽-극동', '극동 북미', '유럽 극동 북-미' 노선을 대상으로 선박 운항시 발생되는 자본비, 운영비, 항해비, 항만비, 기타비용에 의한 총 운항비용을 산출하며, 산출된 총 운항 비용과 선형별 Slot수 및 평균 처리물동량을 이용하여 노선별 최적선형을 도출한다.
코스닥 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였다. 레버리지와 기업특성변수들과의 관계, 자본구조의 조정속도, 목표자본구조의 존재여부 등을 실증분석 하였다. 정태적 모형의 결과에서 코스닥 기업의 수익성과 레버리지, 유동성과 레버리지는 음(-)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어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경영자는 자본비용이 낮은 내부자금조달을 선호한다는 자본조달우선순위이론과 부합하였다. 기업규모는 레버리지와 양(+)의 관계가 존재하여 대기업은 소기업보다 파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채발행을 증가시킨다는 절충이론의 내용과 부합하였다. 코스닥 50기업에서 이익변동성은 레버리지와 양(+)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익변동성이 큰 기업은 부채의 대리인비용이 낮아 부채발행으로 자본조달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동태적 모형의 분석 결과 코스닥기업은 목표자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자본구조로의 조정속도의 검증에서 코스닥 50기업의 조정속도가 코스닥 전체기업의 조정속도보다 느렸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코스닥 50기업은 은행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기업퇴출제도의 미비 등으로 목표자본구조로 부터의 이탈비용이 코스닥 전체기업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투자(公共投資)의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에서 사용되는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13%로서 이는 1981년에 산정된 민간부문(民間部門)의 투자수익률(投資收益率)을 근거로 채택된 수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經濟與件)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의 적정수준을 산정하였다.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서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 그리고 자본비용(資本費用)을 계산하였다. 동시에 OECD, UNIDO, 그리고 세계은행(世界銀行)의 계산방법에 따른 각 할인율(割引率)을 산정하고 그 범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이 8.3~11.8%,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이 7.5~13.5%, 자본비용(資本費用)이 8.3~10.3%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방법(方法)에 의하면 8.9~13.0%, UNIDO 방법(方法)에 따르면 4~10%, 세계은행(世界銀行) 방법(方法)에 의하면 7.0~9.8%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7.0~13.5% 범위로 산정되며 적정할인율(適正割引率)은 10%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상호는 기업의 성공적인 수많은 요인 중에서도 타기업과 경쟁기업을 차별화시키는 무형의 자산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Akerlof, 1970). 지금까지 상호변경에 관한 연구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로 대별된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상호변경이 투자자의 투자욕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를 변하게 하는 신호로 작용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상호변경 자체가 기업 내외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여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신호효과가 신뢰성이 높다면 투자자들의 정보비용을 절감시켜 정보비대칭이 감소함으로서 내재자본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반대되는 연구결과로 부정적인 성과를 오도하기 위해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도리어 상호변경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시장균형하에서 상호변경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이다. 상호변경이 기업이미지 개선, 합병 등 과거와의 단절 및 기업이미지 세탁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면 상호변경 자체에 대해 투자자들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즉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상호변경에 대하여 기업의 내재가치 및 이와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는 특성을 가지며 새로운 상호로의 교체가 위험을 의미한다면 상대적으로 기업과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보비대칭이 증가함으로서 정보위험에 대한 대가로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현재까지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호변경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상호변경은 내재자본비용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변경은 경영자와 외부투자자자간의 정보비대칭을 증가시키고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보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호가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성의 척도로 작용하여 상호변경이 투자자들의 정보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보다 상호변경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으로 인지하여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미래의 노형전략 차원에서 한국형액체금속로인 KALIMER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자본비를 추정하였다. 자본비의 비용구성 항목은 EEDB 분류기준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원자로 및 핵증기 공급계통, T/G 건물, 원자로 설비, 열수송장치 둥과 같은 주요 비용에 대해서는 KALIMER의 설계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KALIMER는 Block 당 333MWe로 구성되며, 3개의 Blocks으로 구성되는 1000MWe를 전용량 규모로 고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FC1B(First Commercial Plant with 1 Block), FC3B(First Commercial Plant with 3 Blocks), NOAK1B(Nth-Of-A-Kind Plant with 1 Block), NOAK3B (Nth-Of-A-Kind Plant with 3 Blocks) 등과 같은 4개의 대안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NOAK3B 대안의 평준화자본비는 30.46 mills/kWh로 학습효과와 규모의 경제효과 등에 의해 FC1B, FC3B, NOAK1B 대안에 비해 각각 42%, 11%, 23% 정도 더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 대안의 평준화자본비는 기존의 1144MWe, 587MWe급의 PWR에 비해서 11%, 39% 정도 저렴하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981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자본구조의 관성이 어떻게 산업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상품시장 경쟁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실증검증 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보다 경쟁적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자본구조의사결정에 보다 더 관성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의 규율효과에 의해 설명되며, 상품시장경쟁에 대한 대체재로서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상품시장 경쟁이 낮을 때, 경영자는 자본구조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특히 잉여현금 흐름문제를 제약하기 위하여 부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거래비용이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를 조사하며 자본구조관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되는지 파악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성현상이 존재하지만 미국 기업들만큼은 강하지 않았다. 둘째, 이러한 관성효과는 상품시장경쟁과의 관계를 통하여 강하게 나타나지만, OLS 추정모형에서 관성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래비용이 자본구조의 관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연료유 비용은 컨테이너 해운 선사에 있어 상당한 비용을 차지한다. 지난 3년 간, 연료유 가격은 상당하게 증가하여 왔다. 컨테이너 해운에서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연료유 가격의 일부만이 운임애 대한 할증료를 통해서 보완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earnings)에는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H선사의 AEX 항로에 대한 유가 및 선박 관련 자본비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H선사의 2008년 DAYLY 척당 평균 고정비 31,818 USD 적용 시 연료유 가격이 169.35$/TON 일 때 8척 운항과 9척 운항의 항차당 운영비용이 동일하였다. 현제의 고유가 상황을 고려할 때 연료유 가격이 200$/TON이하로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TON이상 일 때 고정비(용선료)가 35,000$이 넘어서더라도 8척 운항 시 보다 9척 운항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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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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