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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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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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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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이 상속할 순위에 있지만 그 자가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 혹은 피상속인의 유언행위에 대해 고의로 위법한 침해를 한 경우에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인자격을 상실한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한다. 즉 윤리적 경제적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과의 정당한 상속관계를 파괴하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 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유언장을 위조한 상속인은 제1004조 5호 규정에 의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되는데, 상속결격은 일신전속권인 효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습상속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속결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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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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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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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의사소통은 항공기 운항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민간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안전 도모를 위해 조종사 영어자격능력 시험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종사의 우수한 의사소통능력은 비상상황 또는 비정상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필수적인 능력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ICAO EPTA 시험을 민간항공운송에서 조종사 의무자격시험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본 연구는 EPTA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의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시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EPTA 시험제도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둘째, EPTA 시험제도의 국내에서 정착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EPTA 시험제도의 신뢰성증진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총 15명의 항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론의 질적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국외 ICAO 공식 인증 EPTA 시험결과와 국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EPTA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교차응시에 따른 EPTA 등급을 비교·분석할 수 있었으며 시험응시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국내 EPTA 시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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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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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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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부는 ''94. 2. 25부터 현행행정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을 건설부훈령인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으로 하고, 입주대상확대 및 입주자격 완화등 현행 지침을 대폭 정비${\cdot}$보완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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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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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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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언택트(untact) 시대에 유튜브 교육 증가로 활성화되고 있는 메이크업 국가자격 교육 유튜브에 관해 연구하기 위하여 메이크업 국가자격 교육 유튜브에 관한 인식, 특성, 선택 기준, 지속 및 추천 의사, 및 보완점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인식은 매우 긍정적(75.5%)이었으며 특성은 정보성(M=3.54), 장점은 재생속도 조절(M=4.07), 단점은 피드백의 한계(M=3.64), 선택 기준은 전문성(44.5%), 향후 지속 의사 82.0%, 추천 의사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완점은 위생교육 추가((M=4.20), 최신 규정 업데이트(M=4.13), 피드백(M=4.07)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러한 요구 사항과 피드백이 가능한 쌍방향 교육 시스템이 보완된다면 메이크업 발전을 위한 유용한 교육자료로 더욱더 활성화되리라 사료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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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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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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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교사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정 수준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 교사 양성과 자격,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시험을 거쳐 학교에 배치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교육부와 교사인증기관에서 Praxis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교사 임용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차 시험은 교과 전공 지식을 평가한다. 반면, 미국의 교사자격시험인 Praxis는 I, II, III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Praxis II는 교과 지식과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는 한국과 미국의 사서교사를 위한 자격, 임용 제도를 고찰하고, 한국과 미국의 객관식 시험 문항을 비교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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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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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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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농협 차관 사무국에서 세계은행 차관자금 융자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융자 자금의 세부적 규정사항은 아직 미정이나 4월중에 대상지역에 한해 대상자격을 가진 농가를 선정하고자 한다. 싼 금리 및 중장기 융자이므로 군조합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안내를 발췌 수록한다. 현재 대상지역은 지역적 특성, 농협조합의 활동상태 등을 고려 등이고 대상자는 부업 및 전업등에 따라 기준이 다루어지고 있다. 대상 신청자는 군조합이나 농협 차관 사무국에 문의 하면 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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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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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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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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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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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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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는 중등학교 과학교사의 자격 기준을 법령에 이수해야 할 과목 또는 영역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그런 과목과 영역은 훌륭한 교사가 지녀야 할 능력과 자질을 명시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교사 자격 기준으로, 또는 과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그 목적과 내용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과학교사의 상, 과학교사의 역할, 과학교사의 능력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분석, 설문조사 및 온라인 워크숍, 심층면담, 자문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설문조사 및 온라인 워크숍대상은 중학생 186명, 고등학생 72명, 중학교 교사 8명, 고등학교 교사 5명이었으며, 심층면담에는 네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과학교사의 상 목록은 10영역 44개의 상으로, 과학교사의 역할 목록은 여섯 영역 32개의 역할로, 과학교사의 능력 목록은 여덟 영역 75개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사의 자격과 평가의 기준을 이수할 과정이나 과목 대신에 교사가 지녀야할 능력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유능한 과학교사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과학교사 양성교육과정 내용 및 과목의 내용을 선정 조직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밖에 과학교사의 자격을 그의 능력과 자질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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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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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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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을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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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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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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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확대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후 원장의 국가자격증 도입, 명칭 변경,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와 보수교육 체계 정비, 보육교사 자격취득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 2012년에는 보수교육 보육교사자격검정 등 업무위탁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보육교직원 관련 법적 근거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보육교직원이 보육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 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 관련 역사적 흐름을 리뷰하고 보육교직원의 개념과 역할, 전문성, 법적지위를 조사 분석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양성기관, 자격체계, 재직 보육교직원, 처우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셋째,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양성체계, 자격기준, 보수교육과 훈련체계,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