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73년 12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 우리나라 기술자격제도에 새 기원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것처럼, 첫째로 지금까지 각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실시하여온 각종 기술 및 기능검정을 통일하여 중복과 혼란을 피하고, 둘째로 기술자격 취득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셋째로 공업기술교육의 개선을 제도적으로 유도하여 교육의 실효를 거두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탄생되 기까지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 그 실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검토하기로 한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22일 건설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다. 이번 개정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격종목 폐지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종전 기술자격취득자의 불이익 방지(통폐합된 직종에 대하여는 통합되기 전 국가기술자격자도 인정) 및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지위승계되는 점을 악용하여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회피를 방지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본지는 건설업 관리지침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전문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표준교재 제공의 필요성과 제공 방법에 관한 제안을 목적으로 미국 FAA와 한국 공군 사례 분석과 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조종사 및 예비조종사 178명의 자료를 실증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국내의 경우 표준교재 제공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과는 달리 미 FAA와 한국공군의 경우 표준교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증분석결과 항공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해 표준교재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요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량 있는 항공기조종사 육성을 위해서는 표준교재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는 항공운송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의한 항공기조종사 부족상황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항공기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산업보안은 융·복합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보안 전문인력의 수급 차이도 매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보안 전문인력 수급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전문자격 취득자도 동시에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민간자격으로 산업보안관리사를 도입하였고, 2017년부터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승격시켜 산업보안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은 아직 산업현장에서 전문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활용도 측면에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학문적 연구도 정체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보안 전문자격 중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세부적으로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의 운영실태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조직적 측면, 자격증 제도개선 및 운영측면, 자격증 취득자 활용측면, 전문성 제고측면 등 4가지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육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교사의 질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정보교육의 경우, 2018년부터 중학교에서 필수로 설치 운영되어야 하므로 질 높은 교사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정보교사양성제도와 비교하여 중등 정보교사 양성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일본과 교사의 자격제도, 자격 취득 및 승진제도, 교사의 자격기준, 정보교사의 자격 및 자격취득 방법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교과의 표시과목을 'Informatics'로 변경해야 한다. 정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고, 부전공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자격제도로 변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중등 정보교원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정 수준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 교사 양성과 자격,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시험을 거쳐 학교에 배치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교육부와 교사인증기관에서 Praxis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교사 임용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차 시험은 교과 전공 지식을 평가한다. 반면, 미국의 교사자격시험인 Praxis는 I, II, III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Praxis II는 교과 지식과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는 한국과 미국의 사서교사를 위한 자격, 임용 제도를 고찰하고, 한국과 미국의 객관식 시험 문항을 비교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철도는 다른 수송수단에 비하여 많은 인원과 물류를 안전, 신속, 정확하게 운송 할 수 있는 기간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현재 철도시설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수가 부족하여 철도신호기술사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철도신호기술사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 접근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본 논문은 지난 15년간 기 출제된 시험문제와 최근 5년간의 문제에 대한 출제경향 및 철도관련 교육기관의 교과목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철도신호기술사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쉽게 자격취득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철도관련 교육기관의 교과목 중, 철도신호기술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교과목을 선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교육훈련 및 조종자격증명제도 개선방안을 항공선진국의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무인비행장치 조종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 무인비행장치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 유지를 위한 제도시행,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과 보급, 모의비행장치 인증기준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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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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