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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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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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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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프랑스 교육개혁의 흐름에 따라 2013년에 도입된 ESPE를 중심으로, 프랑스 교원정책의 개편의 방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교원양성제도의 주요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최근 25년간 3차례에 걸쳐 개편이 진행되었는데, 1991년에 도입된 IUFM에서부터, 2009년를 거쳐, 2013년에 새로운 교원양성기관인 ESPE가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ESPE는 교사양성(유치원에서 대학까지)뿐 아니라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독립적 전문교원양성교육기관으로, 이전 제도의 장점은 최대한 살려 모두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하고자 한 점에서 ESPE에 대한 이해는 프랑스 교원정책의 개혁의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연구결과 프랑스 교원정책의 최근 25년간 주요개편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교원양성교육을 석사학위과정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교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점이다. 둘째, 교원양성교육에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의 균형을 추구한 점이다. 셋째, 교원양성교육의 자격기준이 다양해지고, 석사학위에서 학사학위로 하향화 한 점이다. 넷째, 교원양성교육과 교원임용시험 및 교직석사학위취득, 교사자격증 취득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교원양성교육이 교사뿐 아니라 교육전문가 양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교원정책은 연구하는 교사로서의 위상정립과 교원의 질적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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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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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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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자격시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각장애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도 면허취득을 할 수 있다.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는 해상에서 충돌위험이 있을 때 조종신호, 경고신호 등의 위험신호를 음향신호를 통해 상대에게 알려 주위의 위험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레저활동 중 주위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리를 통한 위험신호를 청각장애로 인해 위험신호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음향수신장치(Sound Reception System)는 선교가 완전히 폐위된 선박에 설치하여 외부 소리의 증폭과 소리의 수신 방향을 화면상에 표시하는 장치로서, 청각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 음향수신장치를 활용하여 청각장애로 인해 청취할 수 없는 위험신호와 같은 음향신호의 유무 및 방향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화면상에 시각적 표시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레저활동 중 음향신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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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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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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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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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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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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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배경: 치과계 특히 치과 의원들은 최근 수년간 보조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치위생계에서는 미국 치과위생사와 같이 고유의 업무를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강 위생 전문가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 범위의 조정과 치과 보조 인력의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연구방법: 이러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제도에 대하여 미국 치과의사 협회(ADA), 미국 치과위생사 협회(ADHA), 미국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위원회(NBDHE), 미국 치과 보조원 협회 (ADAA), 미국 치과 보조원 국가시험위원회(DANB)에서 제공하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요건, 업무영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각 주별 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 학습 능력 시험을 통과한 후에 2~3년의 전문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NBDHE(National Board Dental Hygiene Examination)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다. 이후, 주로 환자 검사,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처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치과 보조원(Dental Assitant)은 9~11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기본적인 면허(General Chairside Assisting, GC) 취득을 위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추가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주별 자격시험 통과, 교육 이수 또는 학위취득, 일정 시간 및 기간 이상의 임상 경험 등이 요구된다. 결론: 우리나라의 의료 기사법과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의 치과 보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치과 보조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과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업무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대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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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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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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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해군 장교들의 해기능력을 검증하는 자체 시스템인 PQS 제도를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인 STCW, 국내 해기 관련 지정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해기사 면허 취득 자격요건 등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현 해군 PQS 제도는 안전항해 측면에서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TCW 협약을 기준으로 해군 PQS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QS 제도의 평가범위를 안전항해와 관련된 법규, 해사영어, 천문항해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PQS 평가문항수를 확대하고 객관식, 단답식, 서술식 등 평가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항해과 장교 출신별(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로 해기능력 관련 교육의 상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해기 관련 교육기간이 짧은 학사 출신 장교들에 대해 PQS 합격기간을 연장해 주고 실습기간도 별도로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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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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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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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공학인증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인증졸업생, 산업체,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체적으로 공학인증 교과목, 졸업생의 조직 내 활동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인증졸업생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4년제 대졸자 또는 공학전공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증졸업생이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전문교양, 투철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 조직문화 적응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인증졸업생에 대한 취업우대제도와 기사자격 취득 시 필기시험 면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산업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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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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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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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초심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교육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5년 미만의 수퍼바이저 8명을 인터뷰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CQR)를 통하여 의미를 도출한 결과 '수퍼바이저로서 갖는 역할기대'와 '수퍼비전 교육받은 경험', '수퍼비전 실시과정에서 수퍼바이저로서 느끼는 경험', '수퍼바이저로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총 4개의 영역과 12개의 하위영역, 33개의 범주로 최종 구성되었다. 첫째, 초심수퍼바이저들은, 대가들의 모습을 따뜻하고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고 보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수퍼바이저의 역할은 사례이해능력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둘째, 초심 수퍼바이저들은 자신의 수퍼바이저나 대가들을 모델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퍼비전 교육의 필요성과 참여의사는 높았으나, 실제로 수퍼비전 교육을 받은 경험은 많지 않았다. 셋째, 전문가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꼼꼼하게 공부하고 준비를 하지만, 수퍼바이지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동료 수퍼비전이나 전문가에게 자문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고, 여전히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수퍼바이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이 필요하고, 수퍼비전에 대한 교육과 수퍼비전의 가이드 및 매뉴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대한 제언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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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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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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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성교육체계 논의모형을 하나의 사고실험차원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및 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전문대학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개설, 양성교육 의무시간 확대, 경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가칭 '전문요양보호사' 제도 도입과 제공기관에서의 의무고용, 보수교육의 법정 의무화와 보험자의 보수교육강화 등으로 구성된 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대안적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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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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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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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민간경비업무의 공공성에 따른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실질적 감독의 이행은 민간경비업계의 전문성과 대국민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규제와 감독의 이면에는 업계의 자율적 책임 이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체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치유능력의 신장과 그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 규제 및 감독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경비업법상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비업의 허가는 그 규제의 우선적 장치로서 자격 요건과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둘째, 허가 이후에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취지가 희석되므로 민간경비 관련 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셋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위법${\cdot}$부당한 도급업무 수행 및 경비지도사 선임의 편법적 행위는 그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 업계의 자체적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경비지도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한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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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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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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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민간 부문에서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민간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간고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고용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고용서비스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고용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에 대한 질 관리 체계화하고, 종사자 직업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용서비스 상담인력의 슈퍼비전을 현실화하고, 종사자 공제회를 결성하여 복지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이들의 직업유지에 중요하다. 또한 전문화, 세분화로 이들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