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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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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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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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is study, it is to contribute to Korean aviation safe system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Korean) aviation mechanic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with the advanced aviation mechanic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of ICAO, FAA and EASA. In addition, by reforming and improving Korean aviation mechanic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it can be achieved to keep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an be authenticated even in international standardized countries in aviation mechanic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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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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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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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수면비행선박 인력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본 주제인 조종사 양성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O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IM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공조하여 드디어 2011년부터 수면비행선박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인력양성 제도선행, 교육훈련 제도, 지정교육기관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지정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 중에 지정교육기관 운영은 정부가 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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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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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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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교사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정 수준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 교사 양성과 자격,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시험을 거쳐 학교에 배치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교육부와 교사인증기관에서 Praxis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교사 임용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차 시험은 교과 전공 지식을 평가한다. 반면, 미국의 교사자격시험인 Praxis는 I, II, III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Praxis II는 교과 지식과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는 한국과 미국의 사서교사를 위한 자격, 임용 제도를 고찰하고, 한국과 미국의 객관식 시험 문항을 비교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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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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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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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 국민의 1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과 관련된 각종 스팸메일과 현 자격취득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아마 이러한 시대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 싶다. 사회보지사의 역할이 가중되는 사회적 흐름상에서 이러한 관심은 긍정적이나, 무분별하게 검증 없는 과정을 통해 쉽게 사회복지사라는 꼬리를 달고 사회 속으로 내던져지고 있다. 자칭 '전문가'로서 인식되어 지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복지계의 노력은 점점 무색해지고, 어쩌면 Imitation Social Worker가 우리의 자리를 점점 더 조여 들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사회보지사 자격제도의 허점은 거슬러 올라 미흡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찾아 볼 수 있고, 하루빨리 법 개정을 시행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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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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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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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market, as the domestic market grows, more professional technology analysts are needed and it became more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qualification of those experts to cope with growing market. In this study, the current working condition of those experts is described, qualification system is analyzed and more realistic suggestions on the system to activate the market and to encourage the experts will be introduced. The study was performed based on the questionnaire sent to the person who works in related fields, such as industry, technology transfer center, universities, etc.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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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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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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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체외순환사(perfusionists)는 인공심폐기 작동 및 관리를 통한 개심술 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의료기사 영역 중 가장 생명과 밀접된 업무를 다루는 직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체외순환사에 관한 구체적 현황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 체외순환사 자격 제도의 확립이나 체계적인 교육 과정 정립 등에 관한 논의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한국의 체외순환사 현황을 미국, 일본 및 유럽 주요 국가들의 현황과 비교 분석함으로서 향후 국내 체외순환사 제도의 체계적 정립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심페바이패스학의 발전에 일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2003년 두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한국 체외순환사 현황을, 문헌 및 통신 조사로 이루어진 미국, 일본 및 유럽 주요 국가 17개국 등 총 19개국의 체외순환사 현황과 비교 분석 연구하였다. 결과 및 결론: 현재 국내 체외순환사 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1) 자격제도의 부재, (2) 교육제도의 부재, 그리고 (3) 인력수급의 예측 부재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회 인준 체외순환사 제도의 확립과 이에 따른 체외순환사 양성 교육 및 재교육 과정의 정립이 요구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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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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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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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돌출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한 쟁점들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쟁점사항들은 명칭, 업무범위, 법인, 자격제도(자격기준 및 시험), 교육, 협회설립, 감독기관, 입법형태 등 8개의 범주안에 포함된다. 명칭에 대해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개괄적으로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업무내용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조사 종사자에 대한 신임교육과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입법형태는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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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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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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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전자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전자분야 자격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자분야 자격에 대한 직무분석 작업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기술변화 내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분야 자격에 대한 명확한 직무분석 작업을 통하여 시험과목과 출제 기준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검정 내용이 산업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분야의 자격종목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및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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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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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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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이 상속할 순위에 있지만 그 자가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 혹은 피상속인의 유언행위에 대해 고의로 위법한 침해를 한 경우에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인자격을 상실한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한다. 즉 윤리적 경제적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과의 정당한 상속관계를 파괴하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 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유언장을 위조한 상속인은 제1004조 5호 규정에 의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되는데, 상속결격은 일신전속권인 효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습상속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속결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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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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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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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날로 고도화 지능화 되는 금융보안 위협에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 이용자가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전문적인 정보 보안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2015년 기준 금융IT 보안인력은 금융IT인력 중 4.9%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점차 금융 보안전문 인력들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 보안 전문 인력들의 최소한의 업무수행능력 검증과 보안의식 제고를 위하고 기존 보안자격제도의 과목과 금융보안원 및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교육커리큘럼 및 검사기법들을 비교분석하여 금융 분야에 특화된 정보보안 전문자격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