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최초공모주 발행제도하에서는 일반투자자의 공모주식수요에 대한 의사가 공모가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 최초공모주의 심각한 저가발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공개시 주식매각의 한 방안으로 경쟁입찰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입찰모형의 설정을 위한 제반요인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최초공모주 발행의 장점과 경쟁입찰방식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제 문제들을 공개입찰을 통한 장외등록기업 사레와 공기업민영화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 검토하였다. 경쟁입찰방식하에서는 발행기업의 진실된 가치와 시장투자자들의 최초공모주에 대한 수요의사가 입찰과정을 통해 최적공모가격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기존의 발행방식과 비교해 저평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본 논문은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최초공모주발행이 기존의 발행방식에 대한 하나의 경제적 대안으로 선호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사업특성을 고려한 발주방식의 선정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며, 발주방식 선정의 가장 핵심은 입찰방식의 결정이다. 국내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려는 취지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입찰방식 중 사업특성에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발주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입찰방식 선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및 면담조사를 통해 우선 모델의 framework을 구축하였으며, 다음으로 건축 및 토목 분야의 전문가 265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입찰방식 선정기준의 상대적 가중치와 입찰방식 대안별 효용을 정량적인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주예정인 3개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사례 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의 실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프로젝트에 모델을 적용한 결과, 입찰방식 선정기준의 선별 과정을 논리화하는 연구와 사업유형별로 표준 가중치 및 효용을 제시하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입찰계약방식은 발주기업인 구매자가 최선의 공급자를 결정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하나의 전략적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연구는 대리이론과 거래비용분석에 의해 발주기업의 입찰계약방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입찰계약방식이 거래의 관계지향성과 계약의 명시성의 두가지 차원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가지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지각된 위험의 크기, 성과측정 및 감시의 필요성, 응찰기업에 대한 신뢰와 몰입수준, 발주기업의 상대적 의존도의 다섯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본연구는 입찰계약방식이 이들 요인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명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증분석을 위한 몇 가지 제언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한 건설공사의 입찰방식 선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의 입장에서 공공건설공사에서 입찰방식의 이해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설계시공일괄방식은 국내에서 흔히 턴키라 불리며 설계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발주자의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여 대형 공공건설공사에 많이 적용되는 입찰방식이다. 이 입찰방식에는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 2개의 영향인자(설계점수, 가격점수)가 있어 각 영향인자 간 영향력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공사의 다양한 입찰데이터를 분석하여 영향인자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입찰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기술강조형, 가격강조형, 균등평가형 이 세가지 가중치 평가방식 모두 입찰자평가 순위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설계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입찰방식 자체의 특징 및 총점 차등제 등 입찰평가구조로 인해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간 상관관계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방산물자의 경우 최저가 입찰 방식의 채택은 방산업체들 간 물량부족에 따른 과다 수주 경쟁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업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방산 물자의 기술 개발 촉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방위력 증강은 물론 방위산업 육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천 가능한 방위산업 입찰제도를 도출하고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방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미국, 유럽과 일본의 정부조달제도와 방위산업에서의 입찰방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회계예규의 평가산식 불합리성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느끼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설문을 통해 파악/분석함으로 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 지침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입찰계약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입찰계약방식은 구매계약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률적 의미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급자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경제적 도구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또한 산업정책 측면에서 입찰계약방식의 효과적 운영은 응찰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장ㆍ단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발전을 꾀하게 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중략)
건설 전체 프로세스를 하나의 주체가 단일 책임하에 수행하는 일괄입찰방식은 설계와 시공의 연계로 인한 기술력확보, 공기단축, 사업비절감, 품질확보 등의 예상효과로 인해 적용이 확대되리라 예상되는 발주방식의 하나이다. 한편, 국내 일괄입찰방식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일괄입찰방식으로 수행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한 배점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일괄사업자 선정시 발주자의 목적과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괄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발주자의 목적과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일괄입찰방식의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결정모델을 제안함으로써, 발주자가 당해 프로젝트에 최적인 일괄사업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돕고자 하였다.
건설 공사에서 발주방식은 프로젝트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 논문은 대형공사에 효율적인 기술제안형 입찰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를 목적을 갖는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형공사 발주 및 발주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실시하였고, 다음 국내 외 발주제도 방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대형공사의 발주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대형공사의 경우 프로젝트의 특징 및 목적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등이 분석되었고, 분석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기술제안형 입찰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재정된 기술제안형 입찰 방식의 개념 및 절차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대형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술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반영을 위한 비가격 요소와 가격 요소로 분류하고 각 요소별 항목을 제시하였다.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계업체와 시공업체의 협력을 장려하는 설계시공 일관입찰방식이 대두되었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은 공기단축, 사업비 절약, 품질 향상을 위한 전도 유망한 입찰방식이지만 국내 건설산업에서는 제도의 미비, 관계자들의 경험 및 인식부족 등으로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사업비, 품질, 사업기간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과거에 시행한 심사제도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기본설계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턴키 대안입찰공사는 설계 적합 최적가 방식, 종합 평가 방식(입찰가격조정,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 최상 설계 방식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발주기관은 동일 유사한 공사에 대해 서로 다른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토목부분 턴키 대안입찰공사 발주현황, 건수 및 수주실적, 공종별 발주기관별 수주실적, 세부방식 가중치 낙찰자 수주실적 등의 분석을 통해 국내 턴키 대안입찰공사 실정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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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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