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괴불나무(Lonicera insularis Nakai)는 인동과(Caprifoliaceae) 인동속(Lonicera) 식물로 우리나라 울릉도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인동과 식물 중 인동(L. japonica Thunb.), 괴불나무[L. maackii (Rupr.) Maxim] 등 다수의 분류군이 약리효능이 입증되었으며, 맛이 뛰어나 차, 술, 음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중 섬괴불나무는 최근 면역자극 및 항비만 활성 등 다양한 약효가 확인되어 약용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특산식물인 섬괴불나무의 적정 자생지를 명확하게 구명하여 보전생물학적 연구, 재배 및 산업화와 같은 현지 외 보전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울릉도에서 확인된 섬괴불나무의 주요 분포지는 4개소로 해안도로 일대에 자생하고 있었다. 입지환경은 해발고도 8-20 m, 사면 방위는 남사면, 경사는 15-30°로 완경사지에서 주로 자생하고 있었다. 방형구(10×10 m) 내 개체수는 5-25 개체로 대부분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개 조사구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구는 곰솔 군집(Pinus thunbergii Parl.)으로 상층의 발달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해안 식생의 구조로 확인되었다. 관목층은 보리장나무(Elaeagnus glabra Thunb.), 송악[Hedera rhombea (Miq.) Bean], 머루(Vitis coignetiae Pulliat ex Planch.) 등이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초본층은 왕호장근[Reynoutria sachalinensis (F.Schmidt) Nakai], 갯메꽃[Calystegia soldanella (L.) R.Br], 해국(Aster spathulifolius Maxim.) 등으로 인하여 섬괴불나무는 피압된 것으로 판단된다. 군집의 안전성, 다양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종다양성지수는 1.259, 최대종다양성지수는 1.286, 균재도는 0.979, 우점도는 0.021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세권개발의 핵심요소로서 3가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역의 입지에 따른 주변토지이용, 철도노선 개수에 따른 역사유형, 역사개발방식을 고려한 역세권개발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이 성공하려면 역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으로의 접근성을 판단하는 적정수준의 연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으로의 접근 후 승객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승하차 시설을 배치기준을 제시하였다.
생산성 저해 요인의 제거는 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 뽕밭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여러가지지만 그 중에서 토양의 이화학적 불량과 농약 공해가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뽕밭은 입지가 경사지에 많으므로 토심이 얕은데 비해, 뽕나무는 영년성 심근성 작물이므로 식재후 근권의 물리성에 따라 생산성이 좌우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나 식재후 토양 물리성 개량은 화학성 개량보다도 어려우므로 그 결과 생산성이 낮은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정기적인 심경이나 심토 파쇄를 통한 물리성 개량이 요망된다. 계속적인 금비위주의 비배관리에 의해 강산성 반응을 보이는 토양이 대부분이므로 석회에 의한 산성개량이 필요하다. 질소질의 과다시비는 수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엽질을 악화시키고 질산태 질소가 지하로 흘러 들어가 지하수의 오염을 일으켜 청색증과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심각한 정도로 축적된 인산과 칼리도 수량을 떨어뜨리고 환경을 해치는 원인이 되므로, 축적 양분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한다. 특히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고농도의 복합비료 위주의 비배관리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토양검정을 받아서 단비를 이용하여 적정한 시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생산성의 향상, 영농비의 절감, 공해의 유발을 억제하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 농약과 산업공해로부터 양잠의 보호를 위해서는 안전지대에 잠업의 단지화, 인근 농과와의 대화를 통해서 양잠에 안전한 농약을 사용토록 하는 한편, 연구분야에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양잠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이 요망되고 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연구기관의 심도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워져야 할 것이며, 농민은 개발된 새기술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활용하는 한편,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기관에 개발을 요청할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기관의 농민의 중간 교량역할을 하는 지도부문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 재해방지를 위해 호남과 제주의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최적의 산악기상관측망 입지를 선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적정위치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을 공간자료화한 후 공간 분석을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정량적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인 적정위치를 선정하였다. 공간자료는 과거 10년간의 산불발생 정보와 과거 7년간의 산사태위험등급 정보, 산림청의 국사경계도, 국유지의 임도와 등산로 그리고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소(AWS)와 산림청의 산악기상관측소 위치정보, 30m 해상도의 수치표고모델(DEM)을 사용하였다. 공간분석은 산불과 산사태의 1-2등급의 위험지에 대한 추출 및 중첩 분석, 산림청 국유지 내에 100m 버퍼를 준 임도와 등산로의 접근성 분석, 기상관측소의 2.5km 버퍼를 준 중복성 분석, 산악기상관측 입지 환경 조성을 위한 고도 200m 이상의 지형특성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중첩분석을 수행하였다. 공간분석 결과, 총 159개의 중첩 폴리곤이 추출되었고 구글어스 등을 활용하여 능선과 정상부에 총 64개의 적정위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기상관측환경, 접근성, 통신 및 전력공급 환경, 기상관측소의 중복성에 대한 정량적인 현장 평가를 통해서 총점이 70점 이상인 지점을 '적합'으로 판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산악기상관측망의 적정위치 26개소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적정위치 선정 기법에 의해 구축된 산악기상관측망의 기상정보는 향후 산불, 산사태 등과 같은 산림재해위험 예측력의 향상과 산림 복잡 지형에 대한 미기상 연구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공원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는 공원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민간공원의 정책모델이었던 일본의 민설공원제도의 배경과 함께 입지, 조성, 관리의 기준이 책정된 근거와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민설공원은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방재 기능에 유효하도록 입지와 공간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최소면적은 약 1.42ha였다. 공원과 같은 공간의 최소 면적인 1ha는 방재성과 실현가능성,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감안한 수치였으며, 건축 부문은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의 기준과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용적율 100%, 건폐율 30%, 최고높이 11층 등 허용한도의 최저 수준으로 건설되었다. 관리비는 월 300엔/$m^2$을 기준으로 3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일괄 납부하였으나 과다한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비용을 지출하여 민관이 함께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입지, 허용용도, 도입시설의 한계로 매력적인 수익시설 도입이 어려우며 관리주체와 비용부담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민간공원의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입지, 조성, 관리 기준 정립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비단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 가옥, 사찰과 같은 건축물에서도 발생된다. 특히, 사찰은 국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산불로 인해 소실될 경우 문화 자산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국보보유사찰, 문화재 다량보유사찰, 조계종 교구 본사, 세계문화재 등재 사찰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요사찰 42개소에 대해 미국 Firewise 및 캐나다의 Firesmart에서 제시한 산림인접지 시설물의 위험성 평가 방법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 기법을 이용하여 '사찰 산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체크리스트 주요 항목은 크게 입지 여건, 임상 및 산림과 사찰의 이격거리, 산불발생 개연성, 사찰 주변 가연물 화재위험성, 적정소방시설 여부, 기타 화재방지를 위한 시설물 평가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26개 세부항목을 작성, 평가하였다. 정성적 위험성 평가 결과, 산불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사찰과 산불피해 저감 대책을 제시하였고 향후,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관리 모델 제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로그-회귀분석에 의한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투입예산에 대한 산출효과(생산성)를 분석한 결과, 기울기(b)의 누적값(${\Sigma}b_n$)은 약 3.732이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봉사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서관 정체성의 재정립, 최적의 입지선정과 증설, 예산배정 및 장서구성의 개선, 적정 인력의 확보와 조직개편, 웹환경의 최적화, 이용자봉사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내의 상수원수 확보는 대부분을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표류수의 경우 수질오염의 증가와 돌발 수질 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기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수량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질적으로 안전한 상수원수 취득 방법으로 강변여과수, 지하댐, 인공함양기법 등이 실질적으로 계획되어 시행되어지고 있다. 특히 강변 충적층의 자연정화 기능을 이용한 강변여과수 개발은 지하수 개발과 달리 수량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질적으로 안전한 강변여과수 개발 방안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낙동강 하류 지역인 함안군, 창원시, 김해시 등은 대부분 하천 표류수에 의존하였으나, 유역내 충적층 발달 지역이 분포해 있고, 하상경사, 하상계수 등의 하천공학적 측면에서 강변여과수 개발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어 강변여과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창원시 대산면 일대에서 국내최초로 방사형집수정을 이용한 강변여과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방사형 취수정 1기가 시공 완료되어 시험 가동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대산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사형 집수정 설치에 따른 양수시험을 실시하여 양수량에 따른 수위하강 겋항 등을 분석하여 적정 산출량을 결정하였고, 계획단계에서 적정 산출량 예상시 사용한 경험식(Petrovic, Milojevic 경험식)의 적합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진행 되었다. 연구대상 지역인 창원시 대산면 일대는 지하수위가 하천수위보다 높은 이득하천의 형태로 건기시 하천특성을 뚜렷하며, 양수실험을 위한 대용량 양수펌프 설치, 유량검증을 위한 대형 웨어 설치, 수위변화 측정을 위한 디지털 수위계 등을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단계/장기양수시험을 통하여 양수량-수위하강 경향을 분석하여 방사형 집수정 1기의 적정 양수량은 약 $16,000m^3/day$로 예상하였으며, 계획 시 사용한 경험식(Milojevic)으로 산정된 산출예상량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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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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