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생활향상에 따라 증가일로에 있는 전력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시설의 입지를 위해서도 수차에 걸쳐 노력을 하여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건설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건설을 착수한 것 외에는 원자력시설의 입지에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없다. 입지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그간 입지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입지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입지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던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원자력시설을 입지시키기 위해 널리 활용되어 온 시설입지 접근방식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시설입지에 대한 반발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성공적인 입지에 첩경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성공적인 시설입지를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특정 접근방식에만 주안점을 둔 전략 모색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입지추진단계와 절차 및 대상 등에 따라 세 가지 접근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하여야만 시설입지에 대한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시설을 성공적으로 입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최근의 산업입지정책 특히 개별입지 규제완화정책이 산업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실태 및 환경문제를 논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업입지 전개과정질서 계획입지가 공업입지 변화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의 비중을 넘어서는 반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초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완화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근의 공장설립 중 상당 부분이 개별입지에 해당되며, 특히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완화와 준농림지역의 공업입지 허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별입지는 환경기준이 계획입지에 비해 그 규제 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개별입지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시급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도시주민들은 경제, 문화생활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도시의 입지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주민들의 복지를 극대화 시켜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위치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접근성 이론과 GIS 공간분석 기법을 접목하여 입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도별 최적입지를 산출하고, 각 구청의 연도별 최적 입지점의 지도화를 통해 그들의 이동 추이를 추적하며 각 구청의 연도별 최적값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현구청의 입지 혹은 이전할 입지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서 입지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로서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구청사의 입지 적정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인 입지분석 방법을 검토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근거를 실제 공공시설적용을 위하여 금천구를 선정하였고, 구청의 도시현황을 분석하고, 도로망, 인구추정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성적, 정량적 분석 및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사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은 구조물 안전성, 건축물 용도, 건설 및 관리 경제성, 주변 지역이나 도시와 개발 연계성, 해양환경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입지선정에 대한 체계적 지침과 합리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이 많이 계획되고 설치되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나 지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의 입지선정을 위해 체계적 입지선정프로세스. 합리적 입지선정기준 및 입지평가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나 민간 기업에서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 체계적이고 합리적 입지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과정, 입지선정기준, 입지평가항목 및 요인을 그림과 표로 알기 쉽게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산적 입지 공간에서 경쟁적 입지 문제는 입지 후보지에 따라 수많은 조합의 경우가 발생하는 의사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수리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정적 배분 형태를 가정한 이산적 입지 공간의 경쟁적 입지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제안된 방법론의 핵심은 입지 문제의 크기와 관련되는 잠재적 입지후보지의 개수를 기하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이다. 사례 분석으로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대상으로 제안된 방법론을 적용하였는데 두 가지 다른 크기의 문제, 즉 연구 지역 전체에 대해 정의된 잠재적 입지 후보지와 GIS 기반의 기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추출된 보다 적은 수의 잠재적 입지 후보지에 대해 계산 결과와 공간적 배열을 비교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두 문제 모두 고객 유치를 최대화시키는 동일한 최적 입지를 보여주는 한편, 적은 수의 잠재적 입지 후보지를 가진 경쟁적 입지 모델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최근 다양한 수해양공간개발계획에 있어 플로팅 건축물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플로팅 건축물은 수상에 부유식 구조체 형식으로 조성되는 거주용 시설로 육역의 일반 건축물과 비교하여 수역에 위치하는 점과 구조체가 부체인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플로팅 건축물의 건설을 위해서는 플로팅 건축물 특성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당한 입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 입지선정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다양한 전제조건을 검토하여 플로팅 건축물 입지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플로팅 건축물 입지평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입지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전남과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플로팅 건축물 입지를 선정하였다.
도시지역의 토지는 주변여건에 의해 그 입지적 특성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입지적 특성은 지가 및 임대료의 차이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건물에 입지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입지의 분화는 입지특성에 의해 단순히 평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접근성에 의해 충별 분화도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각각의 시설들의 입지적 특성은 단순히 지가나 임대료 둥의 경제적 특성만이 아니라 입지요소간의 상호작용 또는 시설간의 보완 및 상충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주거지내로 상업시설이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입지요소 및 시설간의 상호작용으로 그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압구정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밝히고 시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간의 영향력과 시설들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상업시설의 입지특성과 상호간의 관계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상업시설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상업시설의 입지특성분석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코드체계화 하였으며 이를 ARC/INFO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멸종위기 아고산수종 구상나무 잔존집단 복원을 위해서 묘목처리 및 입지환경이 구상나무묘목 초기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지는 경상남도 금원산으로 해발 1,300 m 이상 능선부(1입지)와 구상나무 잔존집단(2입지)을 선정하였다. 식재한 구상나무 실생묘는 지리산 5개 개체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2014년도 파종한 1~5묘 1,350본을 이용하였다. 2019년 5월 연구대상지의 조릿대를 제거 후 무처리, 분해포트, 균근균 접종 실생묘를 9개 구역으로 나누어 3반복씩 입지별 0.15 ha, 4,500 본/ha 밀도로 식재하였다. 식재 후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입지별 기상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묘목의 생존율, 수고, 1년지 생장량 및 근원경을 측정하였다. 환경분석 결과 1입지(88.2%, $42.8umole{\cdot}m^{-2}{\cdot}s^{-1}$)가 2입지(84.5%, $29.4umole{\cdot}m^{-2}{\cdot}s^{-1}$)에 비해 대기습도와 광량이 높게 나타났다. 구상나무 실생묘의 생존율은 모든 입지에서 100%로 나타났다. 입지별 생장특성 분석 결과 1입지가 수고 17.3 cm, 1년지 생장 4.72 cm 및 근원경 6.20 mm로 2입지(19.0 cm, 3.88 cm, 5.31 mm)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묘목 처리에 따른 분석 결과 무처리와 분해포트 묘목이 모든 입지에서 초기 생장이 양호하였고 균근균 접종 처리는 초기에는 비교적 낮은 생장특성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기습도와 광량이 높은 환경 조건이 구상나무 묘목의 초기 생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묘목 처리에 따른 생장특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물류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의 물류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조사된 물류조사 자료와 사회경제지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화주기업의 입지선택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되어진 자료는 첫째, 최근에 수행된 사업체 물류조사 중 내수화물을 중심으로 개별 입하 및 출하에 대하여 입출하 지역, 입출하 품목, 교통수단, 통행시간 그리고 통행비용이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둘째,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화주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한다. 기업의 입지선택 효용을 구하기 위하여 location choice 모형을 채택하였으며, 입하지역과 출하지역의 수송비용 특성 그리고 입하지역과 출하지역의 시장 크기 등 입지 결정에 미치는 요인이 분석된다. 최근 수년동안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물류환경변화에 기업이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입지선택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정부의 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사회전반에 걸친 물류단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물류단지의 입지를 정작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류단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 일반적으로 계량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진 수송비와 ,대규모 개발 사업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토지보상비를 결정하는 지가를 물류단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비용이라 가정하고, 현재 화물수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축을 중심으로 입지비용을 결정하는 지가와 소송비의 산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지가와 수송비의 모형을 지가와 수송비의 산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지가와 수송비의 모형을 개발하여, 이 모형을 토대로 물류단지의 규모와 서울도심에서의 거리의 변화에 따라 물류단지의 입지가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밝혀, 물류단지의 최적입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수송비가 증가하고,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소요부지면적이 증가하면, 지가와 수송비의 교차구간은 도심에서약 15~20km 떨어진 구간에서 형성되고, 이 때의 최적입지는 물동량과 소요부지면적에 상관없이, 도심에서 약 60km 떨어진 안성군 및 평택시지역(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에 한함)이 최적입지로 분석되었다. 2) 수송비와 지가, 건설비와의 장래 20년을 기준으로 한 누적비용분석결과 0~40km 구간의 경우 수송비의 누적비용이 지가와 건설비의 누적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며, 수송비의 누적비용이 지가와 건설비의 누적비용을 초과하는 기간이 가장 빠른 것은 물류단지가 50~55km 구간과 60~65km 구간에 입지 하였을 경우로, 이 구간에서의 수송비 누적비용이 지가와 건설비의 누적비용을 초과하는 기간은 9년 후인 2004년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심과 인접한 지역의 경우 물류단지가 입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류단지의 건설에 따른 수송비의 절감이 물류단지 건설에 따른 지가 및 건설비에 대한 비용부담에 못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화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도심지역과 가까운 곳에 물류단지의 입지를 고려해야 할 경우, 물류단지 조성시 정부에서의 세금완화, 물류단지 조성가능지역 설정, 지가에 대한 보조 등 정책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입지 비용중 수송비를 누적시킨 수송누적비용과 지가와의 비교분석결과 수송비를 5년, 10년 누적시켰을 때 이 물류단지의 최적입지는 도심에서 약 60km떨어진 곳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송비를 20년 누적시켰을 경우 물류단지의 최적입지는 도심에서 약 50km떨어진 지점의 물류단지의 최적입지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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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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