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을 비롯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국립수목장림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목장림의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를 마련하고, 가중치 적용을 통해 수목장림 조성에 도움이 되는 입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해 다른 산림복지시설과 유사한 산림시설, 기타 시설들에 대한 입지선정 검토요소를 분석하여 74개의 예비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3그룹의 전문가집단(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산림복지시설 담당자, 관련분야 연구자, 수목장림 민간 전문가)의 예비평가요인 검토를 거쳐 2개 대분류, 6개 중분류, 22개 소분류의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평가요인은 2차 선호도 조사를 위해 계층화 하였다. 먼저 산림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대분류하고, 각각 3가지 항목으로 중분류 후에 다시 한 번 각각 소분류하여 1차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를 활용해 계층화된 요인별 중요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평가요인을 활용하여 입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각 계층별 중요도를 적용하였다. 이를 후보지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국립수목장림과 선행연구에서 국립수목장림 후보지로 검토하였던 9개소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 울산 울주, 전남 순천, 세종 장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발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침 개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사례 연구는 국내 해상풍력 개발사업 협의 사례 및 환경입지 컨설팅 사례와 국외 해상풍력 관련 지침을 검토하였고 사업별 입지 특성과 주요 환경 이슈를 분석하였다. 해상풍력 관련 주요 환경 이슈로는 조류(새), 소음·진동,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해양경관, 육상에 설치되는 기타 부대시설 항목이다.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안은 사업자가 해상풍력 사업 입지 가능 지역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료 제공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누적영향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환경 이슈에 대한 누적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국내 상황을 반영한 항목별 누적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협의 지침 개정 시에는 해역별 해상풍력단지의 환경조사 및 모니터링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실증 연구사례가 반영되어야한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적합한 가용공간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가용공간의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AHP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5개 범주의 총 19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총 29부를 회수하였으며,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상위항목의 중요도는 '입지적 특성'(0.35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 녹지의 식재유형(0.184)', '기상조건 (0.183)', '물리적 특성(0.15)', '인문사회환경(0.128)'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또한 하위항목의 전체 중요도는 '미세먼지 발생원 인접성'(0.1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녹지의 식재수종'(0.024)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가용공간을 선정하는데 객관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에 따라 일부 대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상사업이 아닌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도 협의과정에서 건강영향 관련 사항들이 추가로 평가·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 관련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부지가 오염원 주변에 계획될 경우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입지 타당성 확보 여부를 평가·검토하게 되는데, 개발부지에서 주요 유해대기오염물질들의 현황농도 조사를 통한 위해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정량적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절차를 검토하여 세부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방법론 검증을 위해 과거 협의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에 있어서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주요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의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계획을 사례로 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항목이 되는 사항과 절차를 소개하고 실제로 부산지역에 가용한 부지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입지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가용한 입지의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안받은 부지들을 대상으로 지리적 여건, 지역적 특성, 사업여건 등을 고려한 후보지의 사업 여건을 조사, 분석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을 건립하거나 또는 보다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절차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두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이 입주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계층화 분석법(AHP) 방법을 활용하여 입지, 경제 사회, 정책 상위요인과 세부 하위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과 병행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필요사항에 얼마만큼 부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AHP분석 종합 결과에서 항만 및 공항 등 물류 인프라 시설과 국내외 인접 시장과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부지확보 용이성 및 인접시장과 접근 편리성 등의 입지적 측면이 경제자유구역 입주 결정 시 높은 중요도로 평가되었다. 둘째,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조사 결과에서 인천의 경우 대도시 및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인프라 시설 및 배후시장의 가치가, 부산 진해는 경제자유구역 주변의 기 조성된 산업단지와 도로, 항만등의 교통 인프라 시설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만족도(IPA)조사 결과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은 '입지영역'으로 부지 확보 용이성, 인접시장과 접근편리성으로 나타났으며, 부지 임대료, 전문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지원 항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은 '정책영역'으로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로 나타났으며, 부지 임대료, 인접시장과 접근 편리성, 전문 인력 수급, 정부 투자의 지속성 및 물류 시설의 규모에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지원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및 입주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부분에서 공원조성계획 시 활용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특례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전문가 FGI를 통해 지표의 타당성 및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문헌연구 및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6개 대분류 및 50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1차 전문가 FGI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5개 대분류, 27개 중분류 항목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95개의 세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2차 적합성 설문을 통해 총 55개의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적합성 설문 결과 대분류 자연환경, 공원기능, 토지이용 분류의 세부항목들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분류에서 생태/식생, 지형 및 경사도, 경관, 공원서비스, 야생동물, 광역생태계, 공원 항목 등과 같은 환경적 지표 항목들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분야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공원기능 부분에서의 항목들도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입지 재검토를 포함한 계획변경 문제의 발생은 평가항목 중 계획의 충실성과 계획방향의 적절성 부분에서 세부평가요소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화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특례사업 추진 시 계획변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객관적 평가를 이뤄낼 수 있는 평가항목 선정에 관한 연구로 향후 특례사업의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가치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병원의 설립에 대한 선택요인 및 입지 선정 요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의료서비스 시설의 선택요인 및 입지선정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 소 병원 선택요인 및 입지선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각 평가항목 요인들 간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부동산 입지적 요인과 비입지적 요인을 구분하여 기존 중소병원의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 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하여, 신규 중 소 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 공급자에게 중소병원 선택요인의 중요 요인에 따른 입지특성을 고려한 중소병원의 개원전략의 기초 자료로 할용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수준, 의료서비스, 병원의 접근성, 병원의 편리성,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28개의 평가요인을 도출 하였으며, 수집된 28개의 세부평가요인은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의료수준, 의료서비스, 병원의 전문성, 병원의 편리성, 물리적환경 등 5개 요인을 상위 계층 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고 각 상위 계층에 따라 총 28개의 하부 평가 요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최적 정평가요인들은 의료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적 입지요인을 선정하였다. AHP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의 사례와 유사하게 의료수준, 의료서비스, 병원의 접근성, 물리적 환경, 편리성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병원의 시설과 관련된 요인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 소병 입지선정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법적인 건강영향평가로서 환경영향평가 내 위생 공중보건 항목의 평가는 특정 개발 사업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주변 주요 지점의 노출농도 산정, 이를 활용한 위해성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노출 가능한 인구집단 규모를 고려하지 못하는 등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수용체 특성은 해당 위해성 평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노출 가능한 인구수를 산정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위해 잠재노출 인구수의 산정 및 이를 실제 위생 공중보건 항목 작성 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인구수 산정 관련한 국내 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잠재노출 인구수 산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산업단지 개발 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가정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노출 인구수를 활용한 위해성 평가는 인구집단 위해도 개념이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로 평가결과에 대한 건강영향 여부의 판단기준 설정이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잠재노출 인구수 산정방법을 통해 개발사업의 입지제한 도구로의 활용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번 논문은 위생 공중보건 항목 작성 시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수용체 특성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구갈역세권)과 보라구역, 중동구역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계획, 개발잠재력, 입지여건과 아울러 녹색 및 재해예방 인프라에 대한 4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지의 투자가치 평가를 통한 전략적 도시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평가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할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적 의사결정법을 통하여 판단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계획에서는 개발용도, 키테넌트, 자금조달, 마케팅순으로, 개발잠재력에서는 시장성, 정체성, 역사성 순으로, 입지여건에서는 토지이용, 주변환경, 교통환경순으로, 마지막으로 녹색 및 재해예방인프라에서는 자연재해예방, 인적재해예방, 사회적 재해예방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사전 평가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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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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