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 /
• 제10권3호
• /
• pp.3-20
• /
• 2011

태양광 및 풍력단지 건설 운영 사례에서 나타나는 환경 사회적 갈등들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외의 긍정적인 건설 운영 및 갈등 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갈등의 최소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였다. 국내 태양광 및 풍력단지의 건설 운영 사례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지역 환경 훼손, 발전 시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발전 사업에 따른 지역 이익의 부재, 환경규제 및 관리상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발전 사업 지침 개선 및 강화, 주민 수용성 확보, 사업설명회 규정 강화, 이해당사자의 참여 확대 방안 및 대안 입지와 해상풍력의 조속한 시행을 제시하였다. 이들 방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중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의 목표, 환경의 보호 및 보전 그리고 주민수용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 에너지공학
• /
• 제11권4호
• /
• pp.370-379
• /
• 2002

우리나라에서 전력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 지연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배려,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주체의 노력, 관련 기술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폐기물관리 사업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효율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의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모색한 결과 연구 개발. 부지 선정. 시설 건설. 운영, 폐쇄 후 감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책의 최우선 기조를 관리시설의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에 두고, 안전 규제 기관의 참여 하에 공개적으로 입지를 추진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과 이해 관계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중립적인 위치의 공공법인체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조정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19권12호
• /
• pp.2765-2772
• /
• 2015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MVNO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2000년대 초반 이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통신비 인하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동통신사업이 개시된지 27년만인 2011년이 되어서야 MVNO가 도입되게 되었다. 2015년 4월에는 MVNO의 가입자수가 504만명으로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9%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때늦은 MVNO의 도입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통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편 자회사를 앞세워 알뜰폰시장의 확보에 나서고 있어 중소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상존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세계적인 MVNO 흐름을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었으며 향후 이통시장의 경쟁환경조성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7권2호
• /
• pp.157-170
• /
• 2004

경기도 접경지역은 저개발로 인해 청정한 환경을 유지해 왔으나 개발압력과 주민들의 개발 욕구로 인해 환경훼손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 논문은 경기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변화패턴과 지역정서, 환경관리 기반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 지역이 직면한 환경부하의 실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김포, 파주, 동두천, 양주 등 서울과 근접한 서남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토지규제 기반의 생태서식지 보전정책에 대한 저항 정서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오염배출 시설의 입지가 서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수질$.$폐기물 관련 환경관리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환경훼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의 환경부하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89-101
• /
• 2017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GIS 기법을 활용하여 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의 상권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의 정보를 GIS로 구축한 후, Kernel 밀도 분석, Network analysis, Huff 확률모형 등 다양한 GIS 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전통시장의 공간특성은 대형할인점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특성을 도출한 결과,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157,071명으로 전통시장 59,953명보다 약 3배 많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인구가 밀집되고 전통시장에 인접한 지역에 대형할인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할인점 입지선정에 대한 기준 및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상권 특성을 공간적이고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향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7권4호
• /
• pp.394-401
• /
• 2018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생태면적률의 인구, 지역, 사업 유형, 총 사업면적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생태면적률은 총대지면적 중 생태적 기능이 있는 토지면적의 비율로, 생태계 보존과 개발된 단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가중치가 고려된 생태면적과 총 사업면적의 비로 생태면적률을 산출하며, 각 사업 유형 별로 최소 목표 생태면적률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생태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성에 대한 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총 55개의 표본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척도, 사업빈도와 지역 전체를 고려한 생태면적률 조정, 그리고 최소달성치 달성 여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이후로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와,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218-225
• /
• 2016

수변지역은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수변경관의 훼손 방지 특히,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수변지역은 소규모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입지하게 되면서 하천의 수질 및 경관을 훼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유형별로 동 식물, 지형 지질, 경관, 수질 등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적 영향 정도에 따라 3-12점까지의 환경점수를 부여하여 중점검토사업과 일반검토사업, 간이검토사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유형별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수변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7권4호
• /
• pp.109-117
• /
• 2006

외환위기 이후 서서히 회복하던 국내 건설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최근 들어 급속히 위축되어 가고 있다. 반면 해외건설시장은 세계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 출범이후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의 고유가로 인한 중동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발주량 증가는 국내건설업체들에게 해외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해외시장에서 선진국의 기술력과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실적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지나온 흔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타난 현재 우리나라 해외건설시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외건설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는 분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4권2호
• /
• pp.181-190
• /
• 2019

본 연구는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이 주택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의 주요 쟁점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간에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선택 속성 중 편의성, 교육입지, 이웃수준은 주택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정책은 주택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셋째,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는 선택속성 중 이웃수준과 상호작용 변수가 주택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정부의 금융정책은 주택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서,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는 처음 주택 구매자에게 주거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선호도의 동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주택시장에서의 실제 수요 변화를 적절히 기술하고 설명 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37권2호
• /
• pp.104-113
• /
• 2009

강릉의 경포는 현존하는 12개의 누정(樓亭)이 있을 만큼 예로부터 빼어난 경치를 가진 곳이다. 2007년부터 자연공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경포의 경관을 유지하던 고도규제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포 경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변화와 심리적인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고도규제제도의 검토와 보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포호 주변에 입지한 누정에서의 가시권을 분석하여 경관관리를 위한 전략적 조망점으로 경포대와 방해정이 선정되었다. 2개의 조망점은 경포호의 주요 조망대상을 대부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다. 27쌍의 경관형용사를 이용한 선호도 분석결과 '죽도(竹島)'로의 조망이 이루어지는 경포대 조망점에서의 경관이미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죽도'와 주변의 경관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경관심리 요인화 결과 '매력성', '쾌적성', '정연성' 등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3개 심리요인이 경관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매력성', '쾌적성', '정연성' 등의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포호가 파노라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랜드마크를 도입하거나 개성있는 건물 경관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쾌적성'을 높이되, 일괄적 규제에 의한 관리보다 조망을 고려한 조화로운 건물군의 경관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건물높이에 대한 심리요인 분석결과, 조망점에 상관없이 건물의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와 30m 이상인 경우로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포호와 죽도, 방풍림 등으로 형성되는 자연경관의 훼손이 고도규제가 30m로 형성될 때 경관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경포호의 2개 전략적 조망점을 찾아내고 심리요인을 고려한 적정 고도를 찾아냄으로써 경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정된 시점과 일률적 층수변화 등의 변수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에는 건물 층수와 함께 용도, 건물 배치 등에 대한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정밀한 연구가 보완되어 효율적인 경포호의 경관관리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