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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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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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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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베이즈주의는 믿음의 정도라는 확률의 의미해석과 수학적 확률론에 의한 계산체계를 기초로 하여 가설과 증거간의 입증(confirmation) 관계를 명료하게 분석한다. 베이즈주의는 증거 E가 가설 H를 입증한다는 것을 PR(HIE&K)-PR(HIK)>0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과연 과학자들의 입증개념을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비판이 오래된 증거(old evidence)의 문제로부터 제기되었다 오래된 증거는 이미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완전한 확률 값 1을 부여받는다. 이 때 오래된 증거가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베이즈주의자와 실제 과학자 사이에 서로 다른 답변을 도출한다. 먼저 베이즈주의에 따르면 오래된 증거가 가설을 입증할 수 없다. 그것은 PR(EIK)=1일 때 PR(HIK)=PR(HIE&K)의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사의 여러 예들로부터 제시되는 실제 과학자들의 입증개념에 따르면 오래된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입증개념의 이질성 문제가 다만 어떤 증거가 입증 가능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질적인(qualitative) 문제일 뿐만 아니라 증거가 가설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지 하는 입증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양적인(quantitative) 문제라는 점을 밝힌다. 특히 필자는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질적인 문제가 자연히 해결된다는 점을 밝히고, 반 프라센이나 가버가 제안한 전략이 모두 질적인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부분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오래된 증거의 문제의 본질은 양적인 문제에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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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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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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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입증의 역설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까마귀가 아니고 검지도 않은 대상이 까마귀 가설을 입증한다는 사실에 대체로 집중되어 왔다. 나는 이 글에서 까마귀가 아니지만 검은 대상이 입증의 역설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우선 헴펠이 입증의 역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입증의 역설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부분적이었음을 밝힌다. 이어 까마귀가 아니지만 검은 대상이 까마귀 가설을 입증한다는 것을 헴펠이 정확히 어떻게 정당화 하는지를 살펴보고, 헴펠이 이 과정에 '증거의 역귀결 조건'이라고 부르는 원리를 가정하고 있음을 보인다. 끝으로 입증의 역설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해가 헴펠과 베이즈주의의 역설 해결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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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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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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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의 목표는 지각적 독단론과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이 서로 충돌한다는 로저 화이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자는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필자는 2절에서 지각적 독단론과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이 양립불가능하다는 화이트의 논변을 소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이 무엇인지도 간단히 설명될 것이다. 3절에서는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의 다른 요소들이 도입된다. 그 요소들은 입증 측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함수이다. 이 함수와 더불어 주어진 증거가 두 가설 중에서 하나에 더 호의적이라는 것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분석을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 4절은 3절에서 설명된 호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베이즈주의 입증 이론과 지각적 독단론이 서로 충돌한다는 화이트의 주장을 비판할 것이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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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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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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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오래된 증거의 문제는 가설이 제안되기 이전에 이미 알려진 증거는 그 가설을 입증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오래진 증거의 문제는 베이즈적 입증 개념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관련 학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다. 이 글의 목적은 오래된 증거의 문제가 베이즈적 입증 개념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먼저 논의의 출발점인 오래된 증거의 문제가 분석되고 이어서 베이즈주의자들이 그 문제를 해갈하기 위해서 제안한 두 가지의 대표적 입장이 비판적으로 검토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오래된 증거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오해, 즉 설명과 예측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입증의 비대칭성이 무시되는 현상이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입증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두 종류의 구별되는 베이즈적 입증 개념이 제시되고 오래된 증거의 문제에서 가정된 입증은 진정한 입증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된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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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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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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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송하석 교수는 "무지로부터의 논증, 모두 오류인가?"에서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라고 해서 모두 오류가 아니며, 사회적 맥락이 오류 논증과 설득력 있는 논증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송 교수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 '맥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증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무지에의 호소 논증의 오류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입증의 책임을 결정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먼저 주장한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 무언가 이상한 것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 강자 쪽에 입증의 책임이 있다, 위험하다는 주장을 제기 받은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가 그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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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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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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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제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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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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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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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많은 논리학 교과서들은 무지에의 호소 논증을 무차별적으로 오류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무지에 호소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오류라고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무지에의 호소가 오류인지 아닌지는 그 무지가 철저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가 그리고 입증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것은 그 논증이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쓰이고 있느냐에 의존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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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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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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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열차제어시스템의 고장률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입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고장률의 정량적 예측은 시스템 개발단계에서 하부시스템별 고장발생확률을 예측하여 목표 고장률과 비교하고, 고장률이 높은 하부시스템의 설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시제품이 완성된 후에는 예측된 고장률의 입증을 위해 시운전을 통한 고장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신뢰성시험을 통해 고장률의 예측치를 입증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열차제어시스템 고장률예측과 입증은 철도신호시스템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관련 규격인 IEC62278의 시스템 수명주기별 신뢰성활동을 근거로 하며, 전자부품으로 구성된 시스템고장률예측은 미국방부 전자부품 고장률예측 지침인 MIL-HDBK-217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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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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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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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디지털위성중계기용 성능입증장치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기술하였다. 성능입증장치(EGSE : Electrical Ground Support Equipment)는 디지털위성중계기를 평가하는 장비로 정밀하고 정확한 측정이 요구된다. 성능입증장치는 디지털위성중계기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성버스를 모사한 PLDIU(Payload Distribution and Interface Unit)와 계측장비연동장치, SHF대역 상향주파수/하향주파수 변환장치, 모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능입증장치는 디지털위성중계기를 제작 후 성능확인 및 열진공시험 등의 우주환경시험 시 활용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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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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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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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대전자전 중계기용 성능 입증 장치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기술하였다. 성능 입증 장치(EGSE :Electrical Ground Support Equipment)는 대전자전 중계기를 평가하는 장비로 정밀하고 정확한 측정이 요구된다. 성능 입증 장치는 대전자전 중계기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성 버스를 모사한 PLDIU(Payload Distribution and Interface Unit)와 계측장비 연동장치, L대역 상향주파수/하향주파수 변환장치, 모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능 입증 장치는 대전자전 중계기를 제작 후 성능 확인 및 열진공시험 등의 우주 환경 시험 시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