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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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의 안정도 해석용 발전기제어계의 EUROSTAG 모형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 Application of Generator Control System Models of EUROSTAG for Stability Study of Power Systems)

  • 김학만;오태규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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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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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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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신규 발전소 부지 및 송전선 경과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신규 발전기들은 기존의 발전단지에 건설되고 송전망은 더 복잡한 망의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은 전력계통의 운용의 신뢰성에 제약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계통의 해석의 고도화와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 이후, 신뢰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하는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계통해석 결과에 따른 비용 발생시에 책임소재의 투명성과 해석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게 되어 계통해석 기술의 고도_화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해석 프로그램의 다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인 EUROSTAG의 발전기 제어계 계통 의 모델을 개발하였고,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재 전력회사에서 사용되는 PSS/E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대북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모니터링 여건평가 (Evaluating Monitoring Condition for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to Demonstrate CSR in North Korea)

  • 주승민;허만호;김종달;엄정섭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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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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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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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모니터링은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못되었을 경우, 입증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여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백두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여건(사업대상지의 적합성, 산림 바이오매스 성장에 따른 탄소축적, 바이오매스의 손실, 삼림 전용 및 훼손 여부,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였다. 인공위성 영상은 백두산의 산림현황을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는데, 대북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표를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에서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수행하려는 한국기업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으로서의 일본 공적개호보험: 시행 5년간의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 (The Introduction of the Japanes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s a Neo-Liberal Social Reform)

  • 조영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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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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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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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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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사과 지형: 지난 10년간 사과문의 조직 및 유형 별 분석 (The Koreans Apology Map: An Analysis of Apologies by Types during the Past 10 Years)

  • 김영욱;양정은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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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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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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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2000년대 10년간의 사과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상황 진단을 내려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에서 사용된 사과전략의 유형과 우리나라 사과문에서 독 특하게 발견된 사과 유형을 탐색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조직별, 위기 유형별, 위기진행시기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사과 전략과 수정행위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입지 강화와 동정심유발 전략이 그 뒤를 이었다. 조직별, 위기 유형별, 위기 진행시기별로도 선호되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차이가 있었는데, 정부나 공적기관의 경우, 위기의 책임성이 내부에 있는 경우 및 통제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인문사회위기인 경우 정당화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인 정, 체면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광범위한 의미에서 간접적 수정행위 전략, 초월 전략 등은 일종의 체면유지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입지강화나 동정심 유발은 인정에 호소하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위기 커뮤니케이션 유형화와 함께 그것의 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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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ealth Damage Relief Regulation due to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 백운석;심영규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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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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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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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가 시멘트공장 제련소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진폐증, 신장손상 등의 건강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구제관련 법규정이 선언적이어서 구제제도 기반으로는 미흡하여 적정한 구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관점에서 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및 피해구제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국내 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고찰을 통해 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환경보건법 등 현행 관련법이 구제장치로서의 부족, 둘째, 환경오염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한 건강피해 분쟁 및 소송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확인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다. 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환경성질환의 개념과 범위규정에 있어 기존 열거방식에 포괄규정 방식을 병용하는 것이다. 둘째, 구제제도에 공법적 성격을 가미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고 입증책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셋째, 원인자 확인이 어렵거나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 환경권이 충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제도개선 방향으로 현행 건강피해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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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DD 기회비용 산정에서 위성영상 기반의 MRV 여건평가: 금강산을 사례로 (Evaluating MRV Potentials based on Satellite Image in UN-REDD Opportunity Cost Estimation: A Case Study for Mt. Geum-gang of North Korea)

  • 주승민;엄정섭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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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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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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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삼림전용 축소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이 REDD의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금강산을 사례지역으로 UN-REDD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MRV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있다. UN-REDD 기회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MRV에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고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역사적 벌채율, 토지이용, 토지피복, 탄소저장량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여부를 평가하였다. 위성영상의 육안판독은 금강산의 MRV 여건(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 등)을 대, 중, 소 3단계의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활용한 MRV에 대해서도 측정자료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인하여 북한의 REDD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어렵게 되고, 북한의 산림보전에 관련된 정부 기업 개인들과 거래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북한에서 REDD사업을 하려는 남측 기업과 GCF(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를 비롯한 탄소무역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구성원의 프리젠티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eeism of the Members of Organization)

  • 곽선화;김미희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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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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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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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프리젠티즘에 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조직 구성원이 지각한 직무스트레스가 프리젠티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며, 또한, 프리젠티즘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핵심자기평과 팀풍토를 토대로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조직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가 프리젠티즘을 증가시킨다는 영향관계가 입증되었다. 둘째, 핵심자기평가는 직무스트레스와 프리젠티즘 관계를 조절하였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잠재의식이 강할수록 직무스트레스와 프리젠티즘 관계를 완화시키는 조절역할을 하였다. 셋째, 팀풍토는 직무스트레스와 프리젠티즘 관계를 일부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팀 성과책임이 명확할수록 직무스트레스와 프리젠티즘관계를 완화시키는 조절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팀풍토 안에서는 각 세부 변수에 따라 프리젠티즘의 관계를 완화시키거나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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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 성과 분석 연구 -현대자동차그룹 기프트카 캠페인을 중심으로- (Low-Income Class Business Incubator Project' Accomplishment Analysis -Hyundai Motor Group's Gift-Car Campaign Focused-)

  • 정선욱;손주영;김은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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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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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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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기업이 참여하는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저소득층 지원대상자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이 참여하는 창업지원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기프트카 캠페인을 분석하였다. 이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질적 평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지원 대상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함', '미래가 있는 삶이 현실로!', "나'와 '나'를 둘러싼 관계의 변화' 등의 경제적 비경제적 성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의 본질은 "다름'의 경험', '저소득층의 삶에 숨결과 희망을 투입'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성과는 기업 창업지원사업의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시켰고, 빈곤과 자립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서 기업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몫이 갖는 중요성 또한 입증하였다.

텃밭가꾸기 체험활동이 유아의 탐구능력과 식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xperience Activities for Kitchen Garden Cultivation on Children's Inquiry Skills and Dietary Attitudes)

  • 강영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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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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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0-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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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텃밭가꾸기 체험활동이 유아의 탐구능력과 식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갖고,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만 4-5세반 원아를 대상으로 실험집단 35명(남 20명, 여 15명)과 통제집단 20명(남 8명, 여 12명)의 총 43명을 대상으로 실험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텃밭가꾸기 체험활동이 유아의 탐구능력과 식생활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유아들의 텃밭가꾸기 체험활동이 유아의 탐구능력과 식생활 태도 개선에 유용한 활동임을 입증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유아들의 식생활 태도 개선을 가정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인식과 왜곡된 식습관 및 태도개선에 텃밭가꾸기와 같은 자연주제를 활용한 체험활동과 관찰참여의 탐구학습을 적극 권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유아들의 탐구학습을 통해 높은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제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신과금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Research on Consumer Protection of Carrier Billing Services)

  • 유순덕;김정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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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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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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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기술 발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통신과금서비스의 한계요인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통신과금서비스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해 델파이 기법으로 한계요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과금서비스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익을 창출하는 이통사 또는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은 사용한도 금액을 신용기반으로 제공하고, 결제 시 알리는 문자내용에 사용 누적액을 표시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 미인지 결제에 대해서는 이통사와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소비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과실을 입증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연체비율은 신용카드와 같은 비율로 적용하며,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를 통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통신과금서비스 개선으로 시장 성장에 기여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한 개선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