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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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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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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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경영자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법률의 모호성과 적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고의 또는 중과실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들을 통해 법률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조물책임법과 비교 분석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제도와 비교하여 한국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징벌적 성격의 불명확성, 과도한 배상액 논란, 소송 남용 가능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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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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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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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프리젠티즘에 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조직 구성원이 지각한 직무스트레스가 프리젠티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며, 또한, 프리젠티즘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핵심자기평과 팀풍토를 토대로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조직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가 프리젠티즘을 증가시킨다는 영향관계가 입증되었다. 둘째, 핵심자기평가는 직무스트레스와 프리젠티즘 관계를 조절하였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잠재의식이 강할수록 직무스트레스와 프리젠티즘 관계를 완화시키는 조절역할을 하였다. 셋째, 팀풍토는 직무스트레스와 프리젠티즘 관계를 일부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팀 성과책임이 명확할수록 직무스트레스와 프리젠티즘관계를 완화시키는 조절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팀풍토 안에서는 각 세부 변수에 따라 프리젠티즘의 관계를 완화시키거나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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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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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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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국내 연구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 정도를 가시적으로 측정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척도가 부재하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국외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사회복지 가치 척도인 Professional Opinion Scale(POS)을 우리말로 번안한 후, 신뢰도, 타당도를 평가하여 국내 사회복지 상황에 유용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어판 POS는 영어판 POS와 마찬가지로 4가지 차원(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어판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하였으며, 옹호척도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가치 지향과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실천현장의 서비스와 사회복지 가치 지향과의 관련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길 기대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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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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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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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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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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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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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도검이 군대와 실전에서 가지는 군사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는 조선전기의 도검과 도검군에 관한 것이다. 병사들의 개인 휴대무기인 도검이 대여진전을 통해서 일정한 규격화가 성립된 문종대의 환도체제였다. 다음은 지휘관에게 군권을 위임하는 대장 임명식은 고려조에 이르기까지 부월의식으로 나타났는데, 조선조에는 점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조선의 대전략은 여진족에 대한 대북책은 기병 중심의 전법체제로 전문 도검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 열세를 화약병기 등으로 보충하였다. 조선 정부는 임란왜란과 같은 대전쟁기에 중국과 일본의 도검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활용하였다. 조선 정부는 임란중에 명나라의 삼수병제에 의한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살수 병종의 단병기들의 사용 숙달은 도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단기간에 가능했던 것이다. 임란시에 왜검은 크기가 조선의 환도보다 길어서 실전에 효과가 켰다. 조선은 왜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왜검술의 습득에도 관심이 높았다. 강왜자를 통해 왜검술의 전습에 노력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조선은 도성 방위를 위한 도길 무예를 비롯한 단병기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조는 실제적인 도성 방위를 위한 군사도시를 건설하였다. 그는 수성전을 위해 화약병기 뿐만 아니라 단병기 무예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를 위해 1750년에 발간된 병서가 $\ulcorner$무예도보통지$\lrcorner$ 이었는데, 단병기 무예 중에서 도검류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검류의 장점은 모든 병사들에게 지급된 개인 휴대무기로 최후의 백병전에서는 최상의 무기라는 점이다. 모든 전투에서의 최후의 급거지간에 의존할 수 있는 방호무기였다. 그리고 이는 여러 실전을 통해서 그대로 입증되었다. 현대 병기의 등장으로 재래의 단병기의 전술적 기능은 퇴화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도검류는 다른 단병기와는 달리 현재에도 소총의 총검술용 대검과 의례적인 지휘도 및 예도 등으로 그 군사적 기능이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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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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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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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우리나라의 재래수종(在來樹種)이며 중요(重要)한 조림수종(造林樹種) 가운데 하나인 잣나무에 털녹병이 발생(發生)하여 잣나무 조립(造林)에 위협이 되고 있다. 잣나무 털녹병의 병원균(病原菌)은 잠정적으로 Cronartium ribicola Fischer로 동정(同定)되었지만 이 병원균(病原菌)의 정확(正確)한 분류학적(分類學的) 동정(同定)을 위해서는 좀 더 검토(檢討)가 필요(必要)하다. 잣나무 털녹병군은 우리나라의 자연조건하(自然條件下)에서 잣나무와 송이를(숙근성(宿根性) 초본식물(草本植物))에 윤회기생(輪廻寄生)하는데 실험적(實驗的)으로는 수종(數種)의 까치밥나무류(類)에도 기생(寄生)한다는 것이 입증(入證)되었다.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의 잣나무 털녹병 발생상황(發生狀況)과 이 병(病)의 국제적(國際的) 중요성(重要性) 및 이에 대(對)한 강구책(講究策)이 논의(論議)되고 있다.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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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HCI학회 2006년도 학술대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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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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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80 년대 이후 국내 뮤지엄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 전국에는 200 여 개의 뮤지엄이 개관 중이다. 이 중 많은 뮤지엄들이 기존의 역사나 자연사를 주제로 한 뮤지엄과는 다른,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는 '테마 뮤지엄' 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외국의 선진 테마 뮤지엄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성도 있는 테마뮤지엄을 위해서 테마뮤지엄의 구조를 내러티브 특성에 따른 고찰을 통해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테마뮤지엄의 속성을 규명한 후, 완성도 있는 테마뮤지엄의 실현을 위해서는 뮤지엄 내 내러티브성의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테마뮤지엄의 기본 속성이 내러티브 구조에 있음을 논증하고 이러한 내러티브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는 테마뮤지엄을 실현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론적 접근으로써 테마뮤지엄의 내러티브구조 확립을 위한 방법틀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틀은 테마뮤지엄의 내러티브 구조, 내러티브 유형별 포지셔닝맵, 내러티브 체험과 재방문력 창출의 상관 정도를 제공함으로써 테마뮤지엄 디자이너의 내러티브 구조에 따른 디자인 개선책 도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제안한 방법틀의 디자이너와 사용자 간 수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대상으로 국내 뮤지엄 가운데 8 곳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내러티브 구조에 따른 디자인 계획이 관람객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는 국내 중소규모 테마뮤지엄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테마'라는 특성을 가진 환경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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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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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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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upreme Court of Korea has been mitigat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y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cal transfer of such burden of proof on causal relation as well as relieving a doctor's burden of proof on mistake in the civil damage claim suits on the malpractice. However, a prosecutor shall strictly prov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malpractice and unfavorable results as well as a doctor's mistake in the criminal cases for making a doctor accept the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in accordance with In Dubio Pro Reo principles. Furthermore, it shall not be allowed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which has been frequently applied in the civil proceedings. Nevertheless, it was widely known that the front-line courts accepted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y quoting the legal principles on relieving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applied in the civil cases even in criminal cases with no or insufficient proof on malpractice or causal relation. However, the latest precedents in Supreme Court explicitly declared the opinion that there was no reason to apply the legal principle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the criminal cases requiring the proof 'which doesn't cause any reasonable doubt'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favorable judgment for a defendant in case of any doubt' on the basis of the strict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ccordingly, Supreme court definitely clarified that there would be no reason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criminal cases by reversing several original judgments accepting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even though there were no strict evidence.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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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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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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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생물학결정론은 경험연구에 의해서 사실로 입증된 과학진리가 아니라 서유럽 백인중심의 가부장제 자본주의 지배질서와 억압구조의 실상을 은폐하거나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인간존재의 특수성을 문화인류학적으로 고찰한 결과는, 인간은 생물학적 유전요인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생물학결정론의 사회맥락에 대한 분석결과로 밝혀진 것은, 골상학과 사회진화론에서 사회생물학과 IQ옹호론에 이르는 생물학결정론 자체가 사회모순의 분출로 기존의 지배질서가 위태로워진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타개책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생물학결정론은 태생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은폐하고 재생산하는 인종차별주의와 자민족우월주의, 계급차등주의와 남성중심주의의 정당화기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과학이 인류의 희망이 되고자 한다면, 생물학결정론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로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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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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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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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구조재료 중에서 강재는 불연성 재료이지만 열전도가 높고, 온도상승에 의하여 강성의 저하가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강재의 항복강도 및 탄성계수는 $350^{\circ}C$에서 70%, $600^{\circ}C$에서 50% 이하로 감소하기 때문에 고온에서의 철골구조의 재하능력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통상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의 품질시험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실물내화실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 고비용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ABAQUS 프로그램의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열해석을 수행하여 압축을 받는 H-형강기둥의 내화실험과의 비교로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실물실험의 보완책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