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중 국회의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종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입법에 의해 종결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았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입법과 갈등해소 역할을 담당하는 데 이러한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을 통해 알아보았다. 입법에 의해 종료된 60개의 분쟁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입법에 의해 종료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분쟁이라는 점이며 또한 분쟁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분쟁이 종료되었지만 입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법에 의한 분쟁 종료이기에 국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 기대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들은 높은 중요성과 함께 복잡성 띠고 있는 정책 혹은 낮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 정책과 관련이 있어 국회는 소극적 역할은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미비한 역할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공공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 커다란 갈등 없이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실정이다.
While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nactment for military aircraft operation became more evident especially after the Aviation Law that has recently been revised, the prospects of such legislative action in which adopts the unique nature of aircraft need to cone to life more than ever. Here lies our efforts to analyze the problems of Military Airbase Law, to introduce status of military-related legislations in other countries, and to examine legislative support system and overall direction for the legislative enhancement by presenting and discussing necessary subject matters m an endeavor to enact or revise the military-related aviation law.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기간: 9월 26일~10월 17일)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 제도" 도입하는 등 페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방치폐기물 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잇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달라진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11. 1.13~2.7) 됐다. 이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 등에 따라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방법, 등록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신청 자료의 검토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기재요령 및 식별표시 제외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triangle}$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triangle}$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세부 기재방법 마련 ${\triangle}$식별표시 제외 대상 확대 등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Recently, the aspect of regulating the legal system in North Korea has increased in quantity and shows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of the lack of systematic consistency in the past. North Korean legislation has been negatively criticized for its lack of function and role of the legislative body and ambiguity of the legal system. In particular, the newly adopted "Legislation Law" in relation to the revis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North Korea contains important and clear contents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system and procedures of North Korea.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Law" can be found a glimpse of the process by which the framework and procedures of the North Korean legislative process are organized more systematically. The North Korean legislation provides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for promoting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under the Kim jong-un's regime. North Korea is focused on the nuclear issue, so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on other areas. In light of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islative theory and system of North Korea, and outline the theoretical basis of North Korea's emphasis on strengthening socialist judicial life, the socialist legal system, and the state theory of socialist rule of law. In addition, it can be analysed the content of actual legal reform in light of North Korea's legislative theory and system. In the study, it will examine the legislative system of North Korea and its characteristics by examin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legislative process of North Korea. Moreover, it can be compared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ve Law of China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PRK and examine its characteristics. We will look at the challenges to the legislative system in North Korea and look into the futur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Kim jong-un's announcement of the revised legislation until recently through the publication of the 2016 Supplementary Codes is an important data for the current state of the North Korean legislation. This is because it confirms the cont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lready known through "Democratic Chosun(a newspaper issued by North Korea Cabinet)'s statutory interpretation." However, in the case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it is still a remnant of the lagging legislation that the announcement is delayed, or it remains undisclosed or confidential. North Korean laws are developed and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maintenance of foreign investment and the foreign economic law system and related internal legal system are found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ocioeconomic system. If the direction of Kim jong-un's regime is to be expanded to the path of reform and opening up in the economic sector,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ll accelerate. Securing th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the North Korean legislative process and procedures will help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inter-Korean legal system and to seek institutional measures for inter-Korean integration. In the future, in-depth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will be emphasized as a basis for ultimately forming a unified Korea's legal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roblems on 'System for Author's Property Right Limitation' in the North Korean Copyright Law. The NK Copyright Law had appli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uperficially, it may not be considered to get out of the grand frame of NK system. Especially, it is different that there is lack or short of contents on transfer, disposition, succession, trust, and so on for Author's Property Right. For example, free usages of Literary Works upon the NK law of Author's Property Right were described as 9 cases including copy and translation for personal purpose; copy in the library, etc. However, there are many insufficient items in view of international standards among the cases, showing omissions of critical terminology such as publications of literary works, purpose of usage, scope of usage, etc. Therefore, the NK law of Author's Property Right is interpreted not to be satisfied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law of Author's Property Right but to be legalized in terms of external announcement, and it seems not to be considered as the Author's Property Right Law with general standards enough to demonstrate the creativity fre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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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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