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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분희,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 pp.163-194, 2006(3).
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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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법학연구," 제11집, pp.77-1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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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선말대사전, 조선.평양, p.325,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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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류종현, 뉴스저작물, 커뮤니케이션북스, p.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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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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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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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남한 저작권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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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북한 저작권법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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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박태윤, 남북한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남북한 저작권법 비교고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8, 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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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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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WIPO, Panel Report WT/DS 114/R, 2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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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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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이상정, 디지털 시대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의 국가전략적 의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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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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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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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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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두, "북한저작권법 연구 -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조, 제56권, 제4호, pp.178-209,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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