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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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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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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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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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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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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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최근 발생된 주요 사회재난에 대해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차원에서 대응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국회의 입법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지자체 또한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 그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 또는 방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최근 발생된 이태원 10.29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재난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재난의 예측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 활동을 사전에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태원 10.29 참사는 안전대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DCA 사이클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 및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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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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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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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제5기 지방의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에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로는 주민대표기능(득표율), 의결기능(회기운영, 안건처리), 입법기능(조례안제정, 개정 및 폐지), 견제 감시기능(행정감사, 시정질의, 예산결산안), 기타의정기능(연수, 연찬, 건의 결의문, 주민참여)등의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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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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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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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문제가 제기되자 세계 각국에서는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제정 여부를 놓고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및 최근 선진 각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보호 대응책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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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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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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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필자는 일본농업기계학회가 농작업의 안전과 기계화기술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22일 생연기구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개최한 심포지움에 참석하였다. 이의 심포지움에서는 "PL법과 농업기계"를 subtitle로 하여 일본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요와 기업의 대응방안, 안전한 농업기계를 위한 기술적 과제 등이 발표되었다. PL법의 제정은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이미 관련단체에서 이의 입법이 제안되었으며, 법안을 건의한 상태이므로 머지 않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다루기 쉬운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H/W 및 S/W 측면의 연구에 일조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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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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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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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독일은 '이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통하여 이사보수의 한도와 구조를 새롭게 형성하였으며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이사보수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보수에 대한 주주승인권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다. 다음에서는 독일의 입법례를 토대로 적정한 이사보수제도의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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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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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5-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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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부처에서 쏟아내고 있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는 문제로 지속적인 저감 효과를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현행 법안들을 검토하여 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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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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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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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현행법상의 탄핵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시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흠결이나 불명확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탄핵소추사유에 관한 규정, (2) 탄핵소추사유의 구별에 관한 규정, (3)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 조사의무규정, (4)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에 관한 규정, (5) 탄핵결정에 있어서의 파면선고에 관한 규정, (6) 파면결정요소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7) 탄핵심판에 있어서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 본고에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법체계가 이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체계에서의 헌법적 이념 내지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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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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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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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개방 업무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여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영역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현황 및 실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적확정측량 대상 범위의 확충,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참여 기준 완화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지적측량업자의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적측량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개선을 시도한다면 지적측량수행자간의 공생적 발전을 이룰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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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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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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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에서는 IMO-MEPC AFS 협약 채택(2001년 10월 5일)에 대한 국내 업게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AFS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제시하며, AFS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부서의 일원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